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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시대 필수 지식,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모든 것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최근 K-방산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군수품무역대리점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방산수출업이나 방산수출입중개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상 권한과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의 정의, 법적 근거, 등록 절차, 그리고 권한과 한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은 군수품 수입을 대리하는 국내 소재 기업을 말합니다군수품무역대리업은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68조의2,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정된 제도입니다.그 정의를 살펴보면,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은 국내에 소재한 상사가 외국 군수품 제조업체 또는 공급..
공장등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2025년 들어 제조업 창업과 공장 신설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대와 공공조달 시장 참여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허가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제조시설 설치 승인, 공장등록, 환경 인허가까지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단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과 실무 동향을 반영하여 공장설립부터 공장등록까지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등록 후 활..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감경과 행정처분 대응 전략│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부동산 명의신탁은 본래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세금 추징 등 행정처분은 물론, 동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명의신탁, 무조건 과징금 처분을 받을까?실무에서는 명의신탁이 항상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 부득이한 재정 상황, 공동 투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이라면 행정청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과 설득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특히,사실조사 대응소명자료 제출의..
(행정사 테미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장등록부터 지식산업센터까지 전략으로 승부하다.
혼란의 시작,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직업재활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인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질문에 선뜻 “가능하다”고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시설이 오랫동안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만 분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 실제 제조·가공을 하더라도 공장등록이 막히는 난관에 자주 부딪혔습니다.하지만 2020년 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22년 법제처 유권해석(의안번호 22-0694)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공간을 넘어, 부속용도시설로서 제조·가공시설, 공장, 영업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즉, 주기능은 여전..
(인허가,행정사) 공공조달·세제 혜택까지 한눈에! 장애인표준사업장 vs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완벽 비교
최근 정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인 고용 장려정책이 강화되면서,장애인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법적 근거·지원 체계·신청 절차·혜택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과 고시, 그리고 인증 혜택까지 모두 반영해 전문가 시각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법령 근거 및 소관기관장애인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관리 기관부터 제도 목적까지 확연히 구분됩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관리하며,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구분 ..
헷갈리는 협동조합 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협동조합, 이름은 같아도 제도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령 근거, 법인 성격, 인허가 절차, 주무관청, 지원 제도가 모두 달라 주식회사(상법)와 사단법인(민법)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큽니다. 결국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협동조합은 같은 이름 아래 다양한 법적 성격이 존재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운영 과정에서 혼란 발생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정관·절차 대리를 통해 조력 가능생활공동체적 성격, 협동조합의 본질과 운영 포인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설..
2025년 최신 구거 용도폐지 및 매입 절차 가이드 - 행정사 테미스
1. 구거 매입의 필요성과 2025년 최신 동향구거(渠溝)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수로 및 부지”**로 규정됩니다.과거에는 농업용 배수 및 홍수 방지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었지만, 도시화와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한 구거가 늘어나면서 토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최근에는 진입로 확보, 개발 인허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구거 매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지에서는 구거 매입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2. 정부·지자체 제도 변화와 실무 영향2025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는 구거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집합건물,행정사) 관리단집회 결의없는 공용시설 사용수익 결정은 무효
최근 서울의 ○○○○ 상가 관리단의 요청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되는 법정 단체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절차 위반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유부분 면적이 큰 일부 소유자가 관리단 총회 결의 없이 주차장 등 전체공용부분의 사용 및 비용 부과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무효 판단 가능성이 크며, 관리단 운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지분의 의미: 권리가 아닌 ‘의무와 균형’집합..
제2회 ESG 전문가 및 국제심사원 양성과정으로 승부하라!│이재명정부의 ESG 시대 공공기관·전문자격사 필수!
왜 지금인가? “이재명 정부, ESG는 국가 전략으로 본격 시행 중!”최근 이재명 정부는 *ESG를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기조를 내세우며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ESG 기본법 제정, ESG 공시 의무화 조기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특히 공공기관의 ESG 경영평가 강화와 맞춤형 질적 평가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도 ESG 공시, 평가, 실사 대응 역량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이에 공공 및 행정기관, ISO 국제심사원,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노무사, 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