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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계획승인20

콘도미니엄 담보신탁, 왜 분양·회원모집이 막히는가

콘도미니엄 담보신탁, 왜 분양·회원모집이 막히는가 콘도미니엄 분양·회원모집은 대지 소유권 확보가 전제 조건이며, 저당권과 담보신탁은 이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담보신탁은 등기명의 자체가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가, 저당권처럼 보증보험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이 판단은 관광진흥법 한 곳의 특수한 해석이 아니라, 2024년 부동산개발업법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재확인된 신탁 제도 자체의 법리입니다.PF 대출을 담보신탁으로 설계할 경우, 분양·회원모집 개시 시점의 소유권 요건을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PF 대출을 담보신탁 구조로 준비 중인데 분양·회원모집 개시 시점이 걱정되시는 분저당권과 담보신탁 중 어느 쪽이 회원모집에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사업계획승인은 받았는데 회원모집 요건 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7.

관광호텔 객실면적 기준, 등록기준과 등급결정 배점의 차이

관광호텔 객실면적 기준, 등록기준과 등급결정 배점의 차이 관광호텔 등록기준 자체에는 객실면적 조항이 없다. 그런데 등록 이후 필수로 거쳐야 하는 등급결정 단계에서는 객실 19㎡, 욕실 3.3㎡라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다시 등장한다. 이 글은 두 절차의 기준이 왜 다른지, 그 격차를 모르고 설계하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한다. 관광호텔업은 등록 단계만 놓고 보면 객실면적 수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5조 관련) 2호가목의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6.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의 호스텔 용도변경은 지가 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이 두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특례를 받아야만 이 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물 높이(이격거리) 기준과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며, 지자체별 심사 실무의 편차가 상업지역보다 훨씬 크다. 1. 입지 규제 :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 건축금지와 관광진흥법 특례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령만 놓고 보면 숙박시설(호스텔 포함)의 입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제..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5.

종로 근생건물의 호스텔 용도변경 사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부터 관광사업등록까지

종로 근생건물의 호스텔 용도변경 사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부터 관광사업등록까지 한눈에 보기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의 1957년 준공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최근 확인된다.이 사례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및 행위 제외 승인, 관광사업등록까지 네 가지 관문을 순서대로 모두 통과한 완주 사례다.각 단계는 소관 부처와 심사 기준이 전부 달라, 하나만 놓쳐도 대지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된다. Ⅰ. 종로 한복판, 1957년 근생건물이 호스텔이 되기까지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심 종로, 그중에서도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자 광장시장과 청계천을 오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관광숙박업(호스텔) '미옥(美屋)'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최근 마무..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9.

호스텔 용도변경, 직통계단부터 소방시설까지 완전정리

호스텔 용도변경, 직통계단부터 소방시설까지 완전정리 한눈에 보기 1. 근생·오피스텔·단독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직통계단 개수 기준이 400㎡·300㎡에서 200㎡로 낮아지면서 새로 계단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단 개수는 그 층·그 용도 면적만 따로 보지만, 계단 유효너비는 위층 전체를 누적해서 봅니다 — 계산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3. 방화구획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방화창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실측 거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 계단만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스프링클러·완강기·방염은 소방시설법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5. 계단이든 소방시설이든, 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진흥법상 등록취소, 관광진흥개발기금 회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매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30.

체류형 호스텔 용도변경의 핵심 쟁점 - 직통계단 2개소 및 유효너비 1.2미터 규제 분석

체류형 호스텔 용도변경의 핵심 쟁점 - 직통계단 2개소 및 유효너비 1.2미터 규제 분석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평균 체류 기간이 6.05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다인용 가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아파트먼트형 호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성이 저하된 도심의 중소형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예비 사업주들은 막대한 인테리어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허가 단계에서 번번이 좌초되는 실정이지요.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차장이나 정화조 용량 부족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직통계단 2개소 확보' 및 '계단 유효너비' 기준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피난계단 관련 법리와 행정 실무적 돌파 전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https://mysli..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4.

관광숙박업(호텔업) 시설자금 필수 요건 및 주요 질의응답 총정리

관광숙박업(호텔업) 시설자금 필수 요건 및 주요 질의응답 총정리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융자 신청 절차나 토지 선순위 근저당, 타인 명의 담보 제공 등 복잡한 실무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장에서 대출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이에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비 창업자분들과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2026년 하반기 융자지원지침에 맞춰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의응답(Q&A) 블로그 글을 객관적인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https://myslice.is/@p6M9JyPs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1. 융자 신청 절차와 필수 인허가 요건가. 기존처럼 주거래 은행에 바로 신청하면 되나..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7. 28.

[행정사사무소테미스] 2026년 상반기 관광사업 및 방위산업 주요 인허가 성공사례

[행정사사무소테미스] 2026년 상반기 관광사업 및 방위산업 주요 인허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박민규 대표행정사입니다.올해 상반기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관광사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테미스가 함께한 2026년 주요 성공사례와 수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1. 2026년 1월 주요 성과 (총 2건) : 방위산업 자문 및 국유재산 관리 검토방위산업 분야의 보안측정과 기술보호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행정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구거 이전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국유재산 관리 절차에 관한 심층 검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2. 2026년 2월 주요 성과 (총 2건) : 방산업체 실사 .. 주요 성공사례 2026. 7. 25.

[관광숙박업 인허가] 대수선 없는 소규모 호스텔 용도변경과 사업계획승인 성공 전략

[관광숙박업 인허가] 대수선 없는 소규모 호스텔 용도변경과 사업계획승인 성공 전략 종로5가의 어느 근생 건물글로벌 개별자유여행객(FIT)과 워케이션 수요를 겨냥해 서울 4대문 안, 종로 일대의 밀도 높은 상권에 하이엔드 프라이빗 호스텔을 기획하는 것은 매력적인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선 건축주와 예비 창업자 앞에는 '주차장, 소방, 정화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거대한 규제의 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종로5가 프로젝트 역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구조적 대수선 없이 호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건이었습니다. 대형 신축 공사와는 접근법 자체가 달라야 했습니다. 자칫 관광과에 먼저 사업계획승인을 들이밀었다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반려를 맞으면 수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기회비용이 날아갈 위기였습니다.제1장 : 판을 뒤집는 설계, '용도변경허가 및 일..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7. 9.

[2026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상반기 대비 주요 개편 내용

[2026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상반기 대비 주요 개편 내용 사업장을 이끄시며 쉴 틈 없이 달려오신 대표님들,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규모 휴양단지나 숙박시설 건립을 준비하실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코 ‘안정적인 자본의 조달’일 것입니다. 이번 2026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접수 창구부터 예산 배분 비율까지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변화가 적지 않아,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하반기 지침의 핵심 개편 사항을 명확한 표로 정리해 드리고, 성공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실전 전략을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my..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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