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안감점제도의 기원과 제도적 성격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단순한 산업 활동을 넘어 전략적 자산 관리라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보안사고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보안감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 운영되던 ‘보안 감사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제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 별표에는 보안감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 입찰 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비용평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 체계로 진행되며, 여기에 보안사고와 불공정 행위 이력이 별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안사고 발생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10. 2. 21:20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9조의3은 상황허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물자 목록(이중용도품목·군용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록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상황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최종사용자가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수입국의 기술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고사양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업 경력이 없는 업체가 구매를 시도하거..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7. 19:05

서론방위산업은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나 그와 협력하는 기업들은 계약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보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죠. 이를 검증하는 핵심 절차가 바로 보안측정입니다. 보안측정은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보안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번 글에서는 보안측정이 필요한 시점과 절차,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보안측정이 요구되는 시점보안측정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수출업중개업체, 군수품무역대리점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방산업체는 신규 지정, 대표자 변경, 매매·합병, 사업장 이전과 같은 변동이 발생할 때 보안측정 대상일반업체는 방산업체와 계..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6. 14:01

K-방산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 주요 무기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전략물자 규제와 방산물자 지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통제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개념이고,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상 조달·품질·보안 관리 차원에서 관리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실제 품목에서는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 규제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3. 10:40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수출입 중개업 허가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허가는 단순한 자격 부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최종 지정·등록 고시는 반드시 보안측정 합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측정은 사실상 인허가의 핵심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위해 방산업체로 지정될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합동 현장실사와 보안측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안측정의 주요 평가 영역보안측정은 방위산업보안훈령에 근거하지만 비공개 절차로 운영됩니다. 다만..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2. 17:36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법」과 관련 법령은 국가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출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제도가 바로 최종사용자증명서(End-User Certificate, EUC)입니다. 일반 방산물자의 수출 과정에서는 수입업체나 기관이 직접 작성·서명한 EUC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에는 품목, 수량, 금액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보관 장소가 상세히 기재되며, 최종사용자는 해당 물자를 오직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재판매하지 않겠다는 점을 엄격히 보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EUC는 단순한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13. 18:40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최근 K-방산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군수품무역대리점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방산수출업이나 방산수출입중개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상 권한과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의 정의, 법적 근거, 등록 절차, 그리고 권한과 한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은 군수품 수입을 대리하는 국내 소재 기업을 말합니다군수품무역대리업은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68조의2,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정된 제도입니다.그 정의를 살펴보면,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은 국내에 소재한 상사가 외국 군수품 제조업체 또는 공급..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