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8
산지전용 토석 반출, 토석채취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와 5만㎥·자연석 한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중 나온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석재를 토목용 외의 용도로 쓰거나 자연석을 부지 밖으로 내보내거나 반출 누계가 5만㎥에 이르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전원주택·창고·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흙과 돌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판매하려는 산지전용허가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된 사업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장 토석을 매입하거나 처리를 맡으려는 골재·석재업체에는 허가 명의와 반출 한도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산지전용 공사가 시작되면 부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흙과 돌이 쌓이기 시작하고, 사업자는 이..
산지 흙 판매, 토사채취신고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가소비 요건
산지에서 채취한 흙을 판매하려면 양이 적더라도 토사채취신고가 아니라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이 신고 대상을 산지 소유자 등의 자가소비용 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판매는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임야에서 나오는 흙을 인근 공사현장에 넘기려는데 토사채취신고로 충분한지 확인하려는 산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이미 신고한 토사를 일부 팔거나, 가족·법인 명의 토지에 쓰려는 분도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매수인 쪽에서 산지 흙을 사들여 직접 실어 가려는 시공사에게는 허가 명의와 절차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산지 흙을 팔려는 소유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
수목장림 인허가 총정리 -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환경영향평가·관할청 완전정복
서론화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봉안시설 중심이던 장례 문화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인을 수목 아래 모시는 수목장림은 친환경 장례의 대표 형태로 자리 잡으며, 개인·종중부터 종교단체·법인까지 다양한 주체의 조성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수목장림 조성은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국토 이용과 산림 보전이라는 공적 규제를 통과하는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상 지위,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면적과 건축물 유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관할 행정청까지 — 이 글은 그 복잡한 규제의 지도를 최신 법령 조문과 판례로 한눈에 그려 드립니다.3분 요약・수목장림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입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행정사 실무]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까다로운 산지 규제 합법적으로 돌파하기
![[행정사 실무]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까다로운 산지 규제 합법적으로 돌파하기](http://i1.daum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a%2Fbtk45Z%2FdJMcadVV2XD%2FAAAAAAAAAAAAAAAAAAAAANE_8DIMkOnLY4lRGXgiLXSefDAj5Nc2gHsTz0PgG-TT%2Fimg.png%3Fcredential%3D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26expires%3D1793458799%26allow_ip%3D%26allow_referer%3D%26signature%3Db5vhQJGuToW0SbVl8Gs4sGZMQ6Q%253D)
서론 : 내 산에 캠핑장을 차리는 꿈, 규제의 지뢰밭을 안전하게 건너는 실무 전략캠핑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유휴 산림을 활용해 나만의 '숲속야영장'을 기획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임업인 자격이 필수적인 숲경영체험림과 달리, 숲속야영장은 산림 소유자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지만 산지(임야)를 훼손하고 개발하는 행위는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타당성 평가와 산지관리법상의 중첩된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낭만적인 캠핑장 조감도만 믿고 섣불리 토지를 매입했다가 인허가 문턱에서 수억 원의 자금이 묶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는 예비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숲속야영장 인허가의 핵심 법리와 최신 실무 ..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법률 리스크 관리의 모든 것
은퇴 후 로망과 현실의 괴리, 얽히고설킨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한 필수 가이드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혹은 상속받은 임야의 활용 방안을 고심하다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는 매력적인 사업 카드를 꺼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소유의 산에 예쁜 숲속의 집을 짓고 캠핑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청사진은 누구에게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막상 지자체의 문을 두드려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무를 베고 흙을 파내는 행위 하나하나가 엄격한 법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얽히고설킨 인허가 실타래를 단번에 풀어내기 위해 예비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과 실무 가이..
농어촌 관광사업의 꽃,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완벽 공략법
농어촌 관광 개발의 비전과 철저한 인허가 준비의 당위성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체류형 힐링 여행이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복합 관광 인프라, 이른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이 매우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지자체(예: 가평군의 경우 2026년 초 단기간에 13건 이상의 관련 개발사업이 추진됨)에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 뜨거운 열기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수십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부동산개발,행정사) 보전산지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전략
[안내 말씀] 본 포스팅의 내용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실무 경험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된 의견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은 확정적인 법률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 서론 : 신안군 흑산도 사례로 보는 산지 규제의 맹점보전산지 해제를 위해 행정청의 문을 두드렸다가 "불법 시설물을 먼저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 제44조는 불법 전용된 산지의 복구를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보전산지 개발(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임업용산지 3만㎡ 한계 극복 3가지 전략과 실무 함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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