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인허가10
신산업 시장진입의 열쇠｜규제샌드박스와 규제개혁신문고 활용 전략
I. 서론신기술과 신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된 2026년 현재,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낡은 규제나 법령의 부재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규제 지체(Regulatory Lag) 현상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라는 실증 중심의 제도와 '규제개혁신문고'라는 제도 개선 중심의 창구를 운영하며 기업의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부처별 절차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신 「행정규제기본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신기술이 규제..
인허가 의제와 복합민원,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입니다.본 글에서는 허가, 등록, 승인, 신고, 인가의 5대 핵심 개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실무에서 오해가 많은 '복합민원'과 '인허가 의제(행정기본법 제24조)'의 정확한 효력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응하는 행정심판 전략까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제공하는 실무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 행위 허가 등 수십 개의 개별 법령 허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이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제도가 바로 '복합민원 일괄처리'와 '인허가 의제'입니다.많은 대표님들이 "..
2026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지분 인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행정법률 요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는 외국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반한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행정 절차의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새해,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최신 가이드라인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의 공익성과 핵심 실무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I. 외국인투자법인의 공익적 가치와 법적 요건의 정교한 이해1. 국가 경제 기여와 공익적 기능외국인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 확보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이전, 글로벌 밸류체인(GVC) ..
(통합환경허가,행정사) 복합 플랜트 설립의 성패, PM의 역할에 달렸다
최근 전기차(EV) 시장이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Chasm)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극재(Cathode Material) 제조 공장 설립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공장은 단순한 제조 시설이 아닌, 수많은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 그리고 초고압 전력을 다루는 거대한 '화학 복합 플랜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는 건설 행위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EHS(환경·보건·안전) 규제를 완벽히 해소하고 원료 수급의 경제성까지 확보하지 못한다면 공장 문을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통합환경허가 2.0' 시행으로 인해 초기 설계부터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정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
외국법인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A부터 Z까지 총정리 (D-7 비자 전략 포함)
🖋️ 외국법인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A부터 Z까지 총정리 (D-7 비자 전략 포함)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대표 행정사 📞 02-6140-2002I. 서론: 한국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 연락사무소최근 K-콘텐츠, K-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시장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법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때 외국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기부터 계약, 판매 등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면 '지점(Branch)*을, 반면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시장 조사, 파트너 발굴, 정보 수집' 등 비영업적 활동이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법원 ..
ESG 시대의 포장재 평가제도, 재질·구조가 바꾸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 ESG 시대의 포장재 행정관리와 실무 대응 ―1.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 근거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조항은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재활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환경정책이 아닌 법정 행정절차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표시 의무, 개선명령, 분담금 차등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다음 세 가지 고시를 통해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1️⃣ 「포장재 ..
(기업인허가,행정사)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절차 한눈에 정리
한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금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법인 설립, 체류자격 취득, 세제 혜택과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발급되는 외국인투자신고필증은 투자기업의 법적 지위와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외국인투자 요건과 투자 방식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10% 이상 확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선임권, 파견권 등 경영참여권이 보장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투자 방식은..
공장등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2025년 들어 제조업 창업과 공장 신설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대와 공공조달 시장 참여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허가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제조시설 설치 승인, 공장등록, 환경 인허가까지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단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과 실무 동향을 반영하여 공장설립부터 공장등록까지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등록 후 활..
(행정사 테미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장등록부터 지식산업센터까지 전략으로 승부하다.
혼란의 시작,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직업재활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인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질문에 선뜻 “가능하다”고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시설이 오랫동안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만 분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 실제 제조·가공을 하더라도 공장등록이 막히는 난관에 자주 부딪혔습니다.하지만 2020년 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22년 법제처 유권해석(의안번호 22-0694)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공간을 넘어, 부속용도시설로서 제조·가공시설, 공장, 영업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즉, 주기능은 여전..
(인허가,행정사) 공공조달·세제 혜택까지 한눈에! 장애인표준사업장 vs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완벽 비교
최근 정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인 고용 장려정책이 강화되면서,장애인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법적 근거·지원 체계·신청 절차·혜택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과 고시, 그리고 인증 혜택까지 모두 반영해 전문가 시각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법령 근거 및 소관기관장애인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관리 기관부터 제도 목적까지 확연히 구분됩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관리하며,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