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테미스122
우리사주조합, 제대로 알고 시작하기 - 설립절차부터 세제혜택까지
한눈에 보기우리사주조합은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별도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설립 인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설립 통지 절차를 거칩니다.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1항)창립총회 후 3주 이내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위탁계약 후 3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통지를 해야 합니다.조합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이 준용됩니다.근로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정·인출·양도 단계별 세제혜택이 있으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혜택 폭이 다릅니다. Ⅰ.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엇이 다른가두 제도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을 개발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광농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규모기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1만5천㎡ 이상(하한만 존재),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상한만 존재)입니다.농업진흥지역에서는 두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가 또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둘 다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는 3만㎡ 미만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상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도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되지만, 인허가 의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만 대상입..
광업권설정 준비단계에서 채굴계획인가까지 - 순수 채굴 목적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전 과정
한눈에 보기광상설명서 6개월 유예는 탐사권 없이 곧바로 채굴권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탐사권을 거쳐 탐사실적 제출로 채굴권 출원이 의제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채굴계획인가는 법상 산업통상부장관 권한이나 실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캐는 대상이 법정 광물인지 일반 토석인지에 따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환경영향평가는 산지에서 광물을 채굴할 경우 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에너지 목적 광업은 채광면적 30만㎡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광물 채굴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대부분에서 허용되며, 가장 강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만 갱내채굴로 제한된다광업권에는 존속기간(탐사권 7년, 채굴권 20년)이 있고, 기간 내 실적·인가 미이행 시 자동 소멸이 아니..
사립수목원 설립,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한가 — 인허가 절차와 시설기준 정리
※ 이 글은 문어체(~한다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업용산지도 아니고 공익용산지인데, 이 땅에 수목원을 지을 수 있는가." 보전산지에 수목원을 계획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결론 하나로 사업이 끝나지는 않는다. 보전산지 두 유형 모두에서 수목원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산지전용신고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글은 「산지관리법」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사립수목원 설립의 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산지 유형의 판단 근거, 산지전용의 법적 형식, 시설기준, 조성계획승인 절차, 등록 여부의 실익, 건축법상 제한, 관광진흥기금 연계 가능성까지 다..
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과는 뭐가 다를까 — 정의부터 분양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로, 취사시설을 갖추고 회원·소유자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호텔업과 콘도미니엄업 모두 회원모집이 가능하지만, 분양은 콘도미니엄업에만 허용됩니다. 즉 콘도미니엄업은 분양과 회원모집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사업계획승인은 관광숙박업 전체(호텔업 포함)에 공통으로 필수이며, 등록기준은 콘도미니엄업 특유의 요건(객실 30실 이상, 문화체육공간 등)이 추가됩니다.분양은 총공사 공정률 20%에 도달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공정률을 초과해 판매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콘도미니엄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호텔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기준의 세부 항목보다는 호텔업과 달리 분양까지 가능하다는..
민간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하루 늦으면 사후승계라 안 된다는 말은 맞을까?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넘겨받는 포괄양수도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전에 양도신고를 마쳤고, 매수인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해 두었으나 전산 조작상의 착오로 마지막 접수 버튼을 누르지 않아 실제 접수가 등기 접수 다음 날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날짜로는 단 하루의 시차에 불과했음에도, 관할 구청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 등록은 사후승계에 해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단 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거론하였습니다. 구청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법령 체계 및 실제 행정 서식의 구조에 비추어 왜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체계적으로 짚어보..
[대규모 광물 및 골재 인허가 실무] 보전산지 내 광물 채굴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업등록 요건 총정리
지목이 임야로 묶인 구역, 특히 보전산지 내에서의 지하 자원 개발은 권리 취득과 실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승인받는 절차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광업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굴착 장비 투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광물 채굴과 일반 골재 채취는 적용되는 법령과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임업용 및 공익용 보전산지에서의 광물 채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골재 채취의 핵심 규제와 실제 채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객관적인 법령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https://myslice.is/s/uaKSBBz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I.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 내 광물 채굴의 법적 지위일반적인..
대규모 골재채취사업 인허가 실무 가이드 - 예정지 지정부터 허가까지
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이나 골재 채취 사업은 단순히 땅을 파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골재 수급 안정과 치수·환경적 안전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특정 용도지역이나 제한 구역이 겹쳐 있는 부지라면 더욱 치밀한 사전 기획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법정 절차와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의 첫 관문인 예정지 지정 신청부터 최종 골재채취 허가증 교부까지의 핵심 절차와 법정 구비서류를 단계별로 체계화해 드리겠습니다. https://myslice.is/s/sOtaGF8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I.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단지 지정 신청 (행정 관문 개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관할 시·도지사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및 '예..
체류형 호스텔 용도변경의 핵심 쟁점 - 직통계단 2개소 및 유효너비 1.2미터 규제 분석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평균 체류 기간이 6.05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다인용 가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아파트먼트형 호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성이 저하된 도심의 중소형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예비 사업주들은 막대한 인테리어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허가 단계에서 번번이 좌초되는 실정이지요.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차장이나 정화조 용량 부족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직통계단 2개소 확보' 및 '계단 유효너비' 기준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피난계단 관련 법리와 행정 실무적 돌파 전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https://mysli..
수목장림 인허가 총정리 -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환경영향평가·관할청 완전정복
서론화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봉안시설 중심이던 장례 문화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인을 수목 아래 모시는 수목장림은 친환경 장례의 대표 형태로 자리 잡으며, 개인·종중부터 종교단체·법인까지 다양한 주체의 조성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수목장림 조성은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국토 이용과 산림 보전이라는 공적 규제를 통과하는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상 지위,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면적과 건축물 유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관할 행정청까지 — 이 글은 그 복잡한 규제의 지도를 최신 법령 조문과 판례로 한눈에 그려 드립니다.3분 요약・수목장림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입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