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테미스22
[국유재산 구거 용도폐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에 대응하는 테미스의 해법
I. 도시 속 사유재산권을 가로막는 국유지 구거의 현실대한민국 도시 지역 곳곳에는 과거 농어촌 생산시설이나 배수를 위해 조성된 ‘구거(溝渠)’들이 비정형적인 필지로 남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도시화로 인해 수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량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용도폐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거부하곤 합니다. 특히 지표면은 도로로 사용되는데 지하에 정체불명의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나, 막연한 미래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행정의 보수적 속성과 책임 회피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국유재산법..
농어촌민박업 신고 자격 완벽 분석｜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경기도 양평, 가평, 남양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은 펜션 창업의 1순위 후보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토지를 매입하고 관할청에 문의하면 "숙박시설 건축 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지역이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숙박업 허가가 원천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입지 규제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펜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신고'입니다. 오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까다로운 규제를 뚫는 농어촌민박업 신고의 핵심 자격 요건인 '6개월 실거주'와 '권역별(수변구역, 1·2권역) 맞춤 전략'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I. 숙박업 허가 불가 지역, 왜 '농어촌민박업 신..
K-방산의 '지속가능성' 방위사업청 ESG｜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 분야에 특화된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역대 최고의 수출 성과를 올리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거대한 글로벌 비관세 장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이었던 지난 2025년 12월 04일, 방위사업청 ESG 외부 강사인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박민규 대표 행정사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K-방산,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ESG 기본 소양교육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이론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블..
[관광숙박업등록,행정사] 위기의 부동산 시장, 왜 지금 관광숙박업이 해답인가?
서론2024년을 지나 2025년으로 향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시장은 고금리와 고환율, 그리고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경색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하고 빠지는 식의 단기 개발 모델은 미분양 리스크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건축주와 시행사가 단순한 임대 수익을 넘어, 확실한 콘텐츠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밸류애드(Value-add)' 전략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돌파할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와 저..
(국방R&D, 행정사) 방산 진입 장벽, 정말 높기만 할까요? 국방과학기술혁신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I. 서론: '그들만의 리그'에서 '개방형 혁신'으로의 대전환"방위산업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 같은 민간 기업은 꿈도 못 꾼다." 많은 기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폐쇄적인 조달 체계와 복잡한 보안 규정은 민간 기업에게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고도화되고 안보 위협이 다변화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軍) 스스로가 민간의 앞선 기술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기술의 성숙도(TRL)와 특성에 따라 민간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통로(Track)를 마련했습니다...
[토지개발전략,행정사] 구거 때문에 묶인 맹지, 대체구거 시설 기부채납으로 가치 상승시키는 법
맹지 탈출의 핵심, 구거(도랑)의 물리적·법적 성격 변경토지 투자를 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 지적도상 내 토지를 가로지르거나 전면에 흐르는 좁고 긴 국·공유지인 '구거' 때문에 도로와 접하지 못해 건축이 불가능한 소위 '맹지' 상태로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구거만 내 땅으로 편입할 수 있다면 토지의 효용가치는 극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엄연히 배수 기능을 수행 중인 국유지를 개인이 마음대로 없애거나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재의 구거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공공에 제공하고, 기능을 다한 기존 구거 부지를 받아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유재산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신고, 법무사만 믿었다가 3,000만 원 과태료 위기 (실제 상담사례)
🧐 전문가의 아차! 실수, 행정청의 오해: 3,000만 원 과태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어느 날 갑자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 처분 예고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만약 그 엄청난 과태료의 원인이, 내가 전문가로 믿고 맡긴 법무사의 잘못된 법률 조언과 행정청의 성급한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되었다면 더욱 억울하고 막막할 것입니다.최근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이처럼 '신뢰했던 전문가의 실수'와 '행정청의 오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께 명확한 행정법률 상담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3,000만 원에 달했던 과태료가 최종 50만 원으로 경감되는 놀라운 성공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신뢰했던 전문가의 치명적인 조언과 임의 등기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의 신뢰에서 ..
외국법인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A부터 Z까지 총정리 (D-7 비자 전략 포함)
🖋️ 외국법인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A부터 Z까지 총정리 (D-7 비자 전략 포함)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대표 행정사 📞 02-6140-2002I. 서론: 한국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 연락사무소최근 K-콘텐츠, K-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시장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법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때 외국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기부터 계약, 판매 등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면 '지점(Branch)*을, 반면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시장 조사, 파트너 발굴, 정보 수집' 등 비영업적 활동이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법원 ..
보전산지 개발(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임업용산지 3만㎡ 한계 극복 3가지 전략과 실무 함정 총정리
서론: 보전산지 개발, 꿈과 법률 사이의 복잡한 실타래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농어촌 관광사업(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산지를 활용한 개발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이지만, 복잡한 법률 검토 없이는 초기 단계부터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간 해석의 쟁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자체 조례', '환경영향평가', '필수 기반시설'**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무적 변수들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됩니다.이에 본 포스팅은 보전산지 개발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법률 쟁점, 특히 '3만㎡ 초과' 대규모 개발을 위한 3가지 법적 경로와 치명적인 실무 함정들을 심층 분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
(방산수출｜행정사) 방산 수출의 첫 관문, 수출예비승인 A to Z
최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많은 방산 기업과 중개업체가 해외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방위사업법'을 필두로 한 국가의 엄격한 법적 통제가 존재합니다. 방산 수출은 일반 상거래와 달리,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가 개입되는 고도의 통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첫 번째 법적 관문이 바로 '수출예비승인' 제도입니다. 많은 기업이 이를 단순 신고 절차로 오인하지만, 이는 정부가 해당 수출 프로젝트의 진행 가부(可否)를 '사전 심사'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입니다. 본 제도의 법적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막대한 사업 기회를 잃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