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본인 유래 면역세포 저위험 조정 뒤 중소병원·의원이 갖출 요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받는 기관이며, 지정 뒤에도 연구·치료계획마다 심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부터 본인 유래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연구·치료가 저위험으로 조정되어, 중소병원과 의원도 병원 안에서 세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본인 유래 면역세포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도입하려는 의원·중소병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요건과 구비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려는 병원 실무자✓ 위험도 구분이 세포 조달 방식과 심의 기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고 싶은 의료기관줄기세포나 면역세포 치료를 도입하려는 의원이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우리 병원도 지정받을 수 있는가"이고, 이어서 "지.. 행정기관 인허가 2026.11.08 더보기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 입지전략｜숙박·음식점 복합관광시설로 확장되는 땅과 막히는 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 숙박시설·음식점까지 갖춘 복합관광시설로 확장될 수 있는지는 사업계획보다 땅의 구분이 먼저 정합니다. 개발이 어렵다고 알려진 농림지역의 임업용산지·농업보호구역·초지는 개별법이 정한 범위에서 숙박동까지 검토할 수 있지만, 개발지처럼 보이는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준보전산지는 숙박시설이 막혀 지구단위계획 같은 고도의 인허가 트랙이 필요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농림지역의 임야나 농지에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만들면서 숙박동과 식당까지 두려는 토지 소유자와 농업법인✓ 관리지역 땅을 사 두었는데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관광시설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투자자✓ 이미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객실을 늘리거나 「관광진흥법」의 전문휴양업으로 넓히려는 사업자..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1.08 더보기 ››
• 호스텔 관광사업계획승인·관광사업등록, 관광숙박업 급증 7개 지방도시 분석

  

  서울·제주 밖에서 호스텔 관광사업등록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부산·강릉·가평·대전·전주·목포·경주 7개 도시의 호스텔은 2년 사이 306곳에서 635곳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호스텔은 평균 4.1실의 소형이지만 규모와 관계없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관광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할 수 있고, 도시마다 예정된 관광 이슈가 앞으로의 숙박 수요를 받치고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부산·대전·경주 같은 지방 관광도시에서 건물 한 층을 호스텔로 바꾸려는 사업자✓ 공유숙박 영업신고 의무화 이후 호스텔 관광사업등록을 검토하는 운영자✓ 관리지역·녹지지역 땅에 풀빌라형 호스텔 신축을 구상하는 사업자 지방 관광도시에서 숙박 창업을 구상하는 사업자가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느 도시에 수요가 몰리는지, 그 수..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1.05 더보기 ››
• 서울 호스텔 창업 전략, 인허가 통계로 본 규모·입지·순서

  

  서울 7개 구의 영업 중인 호스텔은 2025년 말 143곳에서 2026년 10월 말 399곳으로 늘었지만, 새로 문을 연 호스텔 대부분이 객실 6실 안팎의 소형이어서 경쟁은 비슷한 소형 업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면의 창업 전략은 규모와 입지를 통계로 정하되,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면 대지 안의 공지·정북방향 일조·직통계단·도로 연접과 높이·정화조·주차장을 건물 계약 전에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호스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 기존 건물의 일부 층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호스텔로 바꾸려는 분✓ 호스텔 인허가 통계를 사업계획과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 쓰려는 분호스텔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 사업계획을 세우려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1.02 더보기 ››
•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인허가 - 호스텔 사업계획승인과 복합 규제 검토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건물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호스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은 도로 연접·건물 높이·소음 기준을, 준주거지역은 소음 기준을 맞춰야 하며,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의 도로 폭은 8m가 원칙이지만 강남구·중구에서 20실 이하로 경영하면 4m로 완화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적힌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는 건물주✓ 강남구·중구에서 20실 이하의 소형 호스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 상업지역 건물과 주거지역 건물 가운데 인허가 조건을 비교하려는 투자자호스텔 자리를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주거지역 내 건물을 찾고 호스텔이 가능한 곳인지를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상업지역에 비해 매매나 임차비..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1.01 더보기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환급 매장이 되면 열리는 세 가지 자격 — 관광면세업·외국인 채용·관광기금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외국인 손님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환급 판매의 지위를 증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광면세업 지정, 외국인 판매사무원(E-7-2) 채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지정은 수치 기준 없는 "외국인관광객 이용도" 판단을 거쳐야 하고, 지정 뒤 6개월 안에 외국인 판매실적이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약국·화장품·특산품·기념품 매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손님의 택스리펀드 문의를 받는 사업자✓ 세무서 지정을 받은 뒤 관광면세업 지정과 외국인 직원 채용까지 이어서 검토하는 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쓰기 전에 세무서가 무엇을 보는지와 지정 뒤 의무를 미리 알고 싶은 사업자 관광지 약국이나 화장품, 쇼핑센터 매장의 계산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30 더보기 ››
• 숙박 없는 한옥체험업, 전통문화 체험만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한옥 기준과 세 관문

  

  한옥체험업은 숙박 없이 전통 놀이·공예 같은 전통문화 체험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 2020년 개정으로 체험이 숙박에 “딸린” 시설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다만 숙박이 없어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맞는 한옥이어야 한다는 공통 기준은 그대로이고, 용도지역과 「건축법」상 용도, 업종별 영업 신고라는 세 관문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한옥에서 숙박 없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려는 분✓ 관할청에서 “한옥체험업은 숙박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막힌 분✓ 공방·다도·국악·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어떤 건물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경주, 전주, 서울 북촌처럼 한옥이 모인 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하룻밤 묵는 것만큼이나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며 도자..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27 더보기 ››
• 관광숙박·휴양시설 부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

  

  숙박이나 휴양시설을 지으려고 부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업종 이름보다 도로 폭, 학교와의 거리, 산지·농지·물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고를 수 있는 업종과 일정을 사실상 정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이 순서를 지키면 설계와 일정을 두 번 잡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중개인에게 “숙박시설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부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 산이나 계곡 근처 땅에 숙박시설과 체험·야영시설을 함께 구상하는 사업자✓ 도심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운영 중인 숙박시설을 관광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건물주부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의 사업자는 중개인에게 “여기..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23 더보기 ››
• 서울 관광특구 호텔 신축, 수요는 특구가 주고 용적률은 부지가 정합니다

  

  서울 관광특구는 외국인 수요와 접근성이 갖춰진 입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안의 부지라고 호텔 용적률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필지의 용도지역과 호텔업 종류, 지구단위계획이 정하고, 심의는 관광숙박시설 5천제곱미터와 16층 기준으로 붙으며, 모두 등록 전 사업계획승인 일정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 관광특구나 그 주변에서 호텔 신축 부지를 알아보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사업자✓ 객실 규모와 층수에 따라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어디까지 받는지 먼저 알고 싶은 사업자✓ 부지 계약 전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순서를 정해 두려는 사업자서울에서 호텔 부지를 알아보다 보면 “관광특구 안이라 손님도 많고 용적률도 더 준다”는 이야기가 쉽게 귀에 들어옵니다.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23 더보기 ››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진료예약 대행만으로 걸리는 법적 쟁점

  

  외국인환자 유치는 환자를 직접 데려오지 않고 진료예약을 대신 잡거나 교통·숙박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쟁점은 유치의 범위, 두 갈래 등록의 요건, 제휴 구조, 등록 이후의 취소 사유에 모여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해외 환자의 진료예약을 대신 잡아 주는 병원 상담팀, 여행사, 통역업체의 담당자✓ 종합여행업을 겸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서 자본금과 갱신 기준이 궁금한 분✓ 병원과 에이전시의 제휴 계약서에 수수료와 소개 조항을 넣으려는 분 가령 늦은 밤에 해외 환자가 메신저로 무릎 수술 상담을 보내오면 병원 상담실이나 여행사 담당자는 진료 날짜를 잡아 주고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을 .. 행정기관 인허가 2026.10.23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