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도미니엄 담보신탁, 왜 분양·회원모집이 막히는가

  

  콘도미니엄 분양·회원모집은 대지 소유권 확보가 전제 조건이며, 저당권과 담보신탁은 이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담보신탁은 등기명의 자체가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가, 저당권처럼 보증보험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이 판단은 관광진흥법 한 곳의 특수한 해석이 아니라, 2024년 부동산개발업법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재확인된 신탁 제도 자체의 법리입니다.PF 대출을 담보신탁으로 설계할 경우, 분양·회원모집 개시 시점의 소유권 요건을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PF 대출을 담보신탁 구조로 준비 중인데 분양·회원모집 개시 시점이 걱정되시는 분저당권과 담보신탁 중 어느 쪽이 회원모집에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사업계획승인은 받았는데 회원모집 요건 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9.17 더보기 ››
• 관광호텔 객실면적 기준, 등록기준과 등급결정 배점의 차이

  

  관광호텔 등록기준 자체에는 객실면적 조항이 없다. 그런데 등록 이후 필수로 거쳐야 하는 등급결정 단계에서는 객실 19㎡, 욕실 3.3㎡라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다시 등장한다. 이 글은 두 절차의 기준이 왜 다른지, 그 격차를 모르고 설계하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한다. 관광호텔업은 등록 단계만 놓고 보면 객실면적 수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5조 관련) 2호가목의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9.16 더보기 ››
•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의 호스텔 용도변경은 지가 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이 두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특례를 받아야만 이 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물 높이(이격거리) 기준과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며, 지자체별 심사 실무의 편차가 상업지역보다 훨씬 크다. 1. 입지 규제 :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 건축금지와 관광진흥법 특례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령만 놓고 보면 숙박시설(호스텔 포함)의 입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제..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9.15 더보기 ››
• 종로 근생건물의 호스텔 용도변경 사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부터 관광사업등록까지

  

  한눈에 보기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의 1957년 준공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최근 확인된다.이 사례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및 행위 제외 승인, 관광사업등록까지 네 가지 관문을 순서대로 모두 통과한 완주 사례다.각 단계는 소관 부처와 심사 기준이 전부 달라, 하나만 놓쳐도 대지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된다. Ⅰ. 종로 한복판, 1957년 근생건물이 호스텔이 되기까지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심 종로, 그중에서도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자 광장시장과 청계천을 오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관광숙박업(호스텔) '미옥(美屋)'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최근 마무..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9.09 더보기 ››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 보안측정 통과 못하면 신고확인증도 못 받는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방산업체가 아닌 신청인(방산관련업체)이 신고할 때는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와 대표자·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를 첨부해야 하며(「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보안측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다.신고확인증이 없으면 정식 수출허가 신청은 물론, 그보다 앞선 수출상담을 위한 예비승인조차 방위사업청에 신청할 수 없다.신고 없이 수출업을 영위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방위사업법」 제62조제6항제2호), 허가 없이 개별 거래를 진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62조제2항)으로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방산보안 2026.09.05 더보기 ››
• 수목장림·관광휴양단지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다르다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은 각각 「관광진흥법」 제16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산지전용허가·신고까지 의제됩니다.반면 장사시설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족·종중문중수목장림은 100㎡ 미만일 때만 의제되고, 법인등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는 의제 규정 자체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제7호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가 면제되지만, 승인 면적 밖의 벌채나 사업과 무관한 벌채는 독립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두면 벌채 시 30일 걸리는 허가 대신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09.05 더보기 ››
• 치유관광사업 등록 요건 — 관광호텔·전문휴양업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2026년 4월 9일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등록을 해야만 인증·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 1개 이상, 시설을 갖추는 경우 프로그램 2개 이상 + 전문인력 1명이 기본 요건이다.시설형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이미 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한옥체험업·관광펜션업 등을 등록(지정)해 둔 사업자만 가능하다.무단으로 인증표지를 쓰는 것과, 거짓으로 인증 자체를 따내는 것은 처벌 조문이 다르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웰니스 관광 쪽 사업을 알아보던 지인이 "치유관광사업이라는 걸 등록하면 뭐가 좋냐"고 물어와서 자료를 찾아본 김에 정리해둔다. 올해 4월 새로 시행된 법이라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데..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9.02 더보기 ››
• 호스텔 용도변경, 직통계단부터 소방시설까지 완전정리

  

  한눈에 보기 1. 근생·오피스텔·단독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직통계단 개수 기준이 400㎡·300㎡에서 200㎡로 낮아지면서 새로 계단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단 개수는 그 층·그 용도 면적만 따로 보지만, 계단 유효너비는 위층 전체를 누적해서 봅니다 — 계산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3. 방화구획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방화창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실측 거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 계단만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스프링클러·완강기·방염은 소방시설법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5. 계단이든 소방시설이든, 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진흥법상 등록취소, 관광진흥개발기금 회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매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8.30 더보기 ››
• 캠핑장 창업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 관광진흥법 야영장 vs 산림휴양법 숲속야영장, 뭐가 다를까?

  

  1. 야영장'이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관광진흥법·산림문화휴양법·농어촌정비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건축법·식품위생법, 최대 여덟 개 법률이 동시에 걸립니다.2. 산림청 조성계획승인과 관광진흥법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3. 부지가 산지·농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 세부 유형(임업용/공익용/준보전,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보호구역)인지에 따라 아예 다른 사업트랙을 타야 합니다.5. 부속건축물이 300㎡를 넘으면 건축법상 '수련시설'로 재분류되는데, 특히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이 재분류만으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주류를 직접 조리·판매하면 식품위생법상 별도 신고와 제2종근린생활시설 입지도 필요합니다.5. 정책자금은 산림..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8.28 더보기 ››
• 우리사주조합, 제대로 알고 시작하기 - 설립절차부터 세제혜택까지

  

  한눈에 보기우리사주조합은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별도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설립 인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설립 통지 절차를 거칩니다.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1항)창립총회 후 3주 이내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위탁계약 후 3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통지를 해야 합니다.조합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이 준용됩니다.근로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정·인출·양도 단계별 세제혜택이 있으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혜택 폭이 다릅니다. Ⅰ.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엇이 다른가두 제도..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6.08.2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