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특례로 용도제한을 넘을 수 없는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부지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호텔·호스텔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그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용도·높이·건폐율·용적률에 맞게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이 배제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뿐이고, 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 적합 의무와 용도지구 제한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표시된 부지에서 호텔이나 호스텔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숙박시설을 막는 지역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려는 분께 답이 됩니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12 더보기 ››
•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은 필수일까

  

  종합휴양업 자체의 사업계획 승인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관광숙박업과 전문휴양시설의 인허가는 종합휴양업 승인과 별개로 각자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1종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에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 이상(종합테마파크업 시설과 조합하면 한 종류 이상)을 갖추는 업이고, 제2종은 관광숙박업 시설을 더해 단일부지 50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숙박시설, 체험시설, 휴양시설을 한 부지에 묶는 복합 사업을 구상하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종합휴양업 승인을 받으면 포함되는 호텔과 체육시설의 인허가도 함께 끝나는지 궁금한 분도 판단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가 섞인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10 더보기 ››
• 서울 호스텔 용도변경 대지 안의 공지와 직통계단,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범위

  

  서울에서 기존 건축물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대지 안의 공지가 모자라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기존건축물 특례로는 구제받기 어렵고, 직통계단은 조례에 용도변경 특례 자체가 없어 처음부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특례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이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에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의 근린생활시설이나 모텔 같은 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는데 경계선까지의 거리나 직통계단 설치가 걸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축사나 구청에서 기존건축물 특례로 해결된다는 설명을 들은 분은 그 특례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거나 임차하기 전에 호스텔 전환 가능성을 따져 보려는 분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호스텔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10 더보기 ››
• 수변구역 숙박업·관광숙박업 창업 가능 여부, 4대강 수계법 비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에서는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신설과 용도변경이 법으로 금지되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모두 10mg/L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만 수계별로 정한 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수원 주변에서 모텔·펜션·호스텔·호텔 부지를 알아보며 수변구역 해당 여부가 궁금한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수변구역 안의 기존 숙박시설을 인수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분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가려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을 계획하는 분에게는 수변구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상수원 주변에서 숙박시설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건물이 수변구역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숙..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10 더보기 ››
•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기준, 주요평가사항과 사업화 전략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창업 7년 이내 또는 방산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1단계 6개월·최대 1억 원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선정은 서면·대면 평가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결정됩니다. 서면 100점 중 국방 적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50점, 대면 100점 중 성장전략과 확장성이 55점을 차지하므로, 제출자료의 방위산업 적용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느냐가 당락을 가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군 소요나 방위사업 절차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2027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공고를 준비하면서 자격과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는 기업도 접수 전 점검표로 쓸 수 있습니다.✓ 서면·대면 평가표의 배점에 맞춰..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방산보안 2026.10.09 더보기 ››
• 관광농원 전환 사업계획승인 전략, 스마트팜을 영농체험시설로 쓰는 사례와 숙박·부대시설 인허가

  

  스마트팜 같은 기존 영농시설은 관광농원의 영농체험시설로 쓸 수 있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시설 부지 3만㎡ 미만이면 숙박시설도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부대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군계획위원회 심의 비대상은 사전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팜, 과수원, 축사, 양어장 등 영농시설을 운영하면서 체험·숙박·음식 같은 수익사업으로 확장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농림지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농지전용허가와 부담금이 어디까지 따라붙는지 따져 보려는 분도 판단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규제지역에서 사업을 구상하며 특별대책지역과 군계획위원회 심의 문제를 미리 점검하려는 분께 도움이 됩니다.htt..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10.07 더보기 ››
• 관광숙박업 - 호스텔업 형태별 구성 기준, 객실·시설·운영 구조

  

  호스텔업은 객실 수와 형태를 열거하지 않고 개별 관광객용 객실, 공동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 사용권만 요구하며, 법제처 24-0692(유권해석)는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호스텔업 객실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객실·시설·운영 구조를 다양한 모델로 구성해 국내외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개인실, 도미토리, 스위트형 가족실처럼 객실 구성을 어떻게 섞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라운지·공용주방·코워킹 같은 공용시설로 국내외 숙박객을 끌어들이는 모델을 구상하는 분도 법령상 범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거나 공동사업자와 함께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분에게는 사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호스텔을 준비하는 분은 객..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07 더보기 ››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요건, 임업용산지·농업보호구역 입지와 숙박시설 설치 기준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하며, 필수시설은 영농체험시설뿐이고 숙박시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임업용산지와 농업보호구역에서 각각 부지 3만㎡ 미만일 때 열리고, 관광숙박업 승인·등록은 별도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농지나 임야에서 체험과 숙박을 곁들인 농촌 관광사업을 구상하며 어떤 승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은 분✓ 임업용산지나 농업보호구역에서 관광농원이 가능한지, 면적 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확인하려는 분✓ 영농체험시설(필수시설) 부지에 전용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 관광농원 안에 숙박시설이나 관광숙박업을 함께 두려는 분농지나 임야를 보유한 농업인이 체험과 숙박을 곁들인 사업을 구상하면 관광농원이라는 제도를 만나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06 더보기 ››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 범위, 개발행위허가 의제 경로와 사전협의 구조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9종 중 승인권자가 미리 협의한 사항뿐이며, 협의 범위는 신청인이 의제받으려는 허가의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해석됩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두 경로로 의제되어 경로 선택이 쟁점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농지·산지·하천·진입도로가 걸린 부지에 관광숙박업 신축을 준비하며 사업계획승인으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승인 단계에서 받을지 건축허가 단계에서 받을지 정해야 하는 분도 선택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청의 부서 협의에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려는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신축 부지에 농지나 산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05 더보기 ››
• 공사장 모래·자갈 판매, 골재채취허가 대신 선별·세척 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축·개발공사 중 나온 모래·자갈을 골재로 팔려면 골재채취허가가 아니라 「골재채취법」 제32조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가 필요하고, 이 신고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3천㎡ 이상의 부지를 갖춘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공급된 골재는 건설사업자나 레미콘업체가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업자를 거치는 판매 구조가 필요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공장·창고·주택 터파기에서 모래나 자갈층이 나와 골재로 팔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건축주와 시공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공사장 토석을 받아 골재로 가공하려는 골재선별·파쇄업자도 신고 요건과 공급 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공사장에서 나온 골재를 매입하려는 레미콘·아스콘 업체에는 공급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터파기를 하다 굵은 모래나 자갈층이 드러..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10.04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