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하루 늦으면 사후승계라 안 된다는 말은 맞을까?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넘겨받는 포괄양수도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전에 양도신고를 마쳤고, 매수인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해 두었으나 전산 조작상의 착오로 마지막 접수 버튼을 누르지 않아 실제 접수가 등기 접수 다음 날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날짜로는 단 하루의 시차에 불과했음에도, 관할 구청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 등록은 사후승계에 해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단 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거론하였습니다. 구청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법령 체계 및 실제 행정 서식의 구조에 비추어 왜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체계적으로 짚어보.. 행정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고충민원, 행정처분 등 2026.08.14 더보기 ››
• [대규모 광물 및 골재 인허가 실무] 보전산지 내 광물 채굴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업등록 요건 총정리

  

  지목이 임야로 묶인 구역, 특히 보전산지 내에서의 지하 자원 개발은 권리 취득과 실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승인받는 절차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광업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굴착 장비 투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광물 채굴과 일반 골재 채취는 적용되는 법령과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임업용 및 공익용 보전산지에서의 광물 채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골재 채취의 핵심 규제와 실제 채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객관적인 법령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https://myslice.is/s/uaKSBBz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I.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 내 광물 채굴의 법적 지위일반적인..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08.12 더보기 ››
• 대규모 골재채취사업 인허가 실무 가이드 - 예정지 지정부터 허가까지

  

  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이나 골재 채취 사업은 단순히 땅을 파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골재 수급 안정과 치수·환경적 안전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특정 용도지역이나 제한 구역이 겹쳐 있는 부지라면 더욱 치밀한 사전 기획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법정 절차와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의 첫 관문인 예정지 지정 신청부터 최종 골재채취 허가증 교부까지의 핵심 절차와 법정 구비서류를 단계별로 체계화해 드리겠습니다. https://myslice.is/s/sOtaGF8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I.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단지 지정 신청 (행정 관문 개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관할 시·도지사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및 '예..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08.11 더보기 ››
• 체류형 호스텔 용도변경의 핵심 쟁점 - 직통계단 2개소 및 유효너비 1.2미터 규제 분석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평균 체류 기간이 6.05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다인용 가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아파트먼트형 호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성이 저하된 도심의 중소형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예비 사업주들은 막대한 인테리어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허가 단계에서 번번이 좌초되는 실정이지요.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차장이나 정화조 용량 부족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직통계단 2개소 확보' 및 '계단 유효너비' 기준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피난계단 관련 법리와 행정 실무적 돌파 전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https://mysli..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8.04 더보기 ››
• 수목장림 인허가 총정리 -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환경영향평가·관할청 완전정복

  

  서론화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봉안시설 중심이던 장례 문화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인을 수목 아래 모시는 수목장림은 친환경 장례의 대표 형태로 자리 잡으며, 개인·종중부터 종교단체·법인까지 다양한 주체의 조성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수목장림 조성은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국토 이용과 산림 보전이라는 공적 규제를 통과하는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상 지위,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면적과 건축물 유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관할 행정청까지 — 이 글은 그 복잡한 규제의 지도를 최신 법령 조문과 판례로 한눈에 그려 드립니다.3분 요약・수목장림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입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08.01 더보기 ››
• 관광숙박업(호텔업) 시설자금 필수 요건 및 주요 질의응답 총정리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융자 신청 절차나 토지 선순위 근저당, 타인 명의 담보 제공 등 복잡한 실무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장에서 대출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이에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비 창업자분들과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2026년 하반기 융자지원지침에 맞춰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의응답(Q&A) 블로그 글을 객관적인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https://myslice.is/@p6M9JyPs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1. 융자 신청 절차와 필수 인허가 요건가. 기존처럼 주거래 은행에 바로 신청하면 되나..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7.28 더보기 ››
• [행정사사무소테미스] 2026년 상반기 관광사업 및 방위산업 주요 인허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박민규 대표행정사입니다.올해 상반기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관광사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테미스가 함께한 2026년 주요 성공사례와 수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1. 2026년 1월 주요 성과 (총 2건) : 방위산업 자문 및 국유재산 관리 검토방위산업 분야의 보안측정과 기술보호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행정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구거 이전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국유재산 관리 절차에 관한 심층 검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2. 2026년 2월 주요 성과 (총 2건) : 방산업체 실사 .. 주요 성공사례 2026.07.25 더보기 ››
• 2026년도 주요 성공사례 1 - 서울 서초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및 보안측정 완료

  

  1. 시기 : 2026.032. 수임 성공사례 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중개업 신고 나. 보안측정 주요 성공사례 2026.07.25 더보기 ››
• 관광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 무엇을 지을까 — 등록기준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인구감소지역 300억 특례까지

  

  상업용 부동산과 숙박업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주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입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서 관광숙박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1) 관광숙박업이 왜 지금 주목받는지, (2)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7가지 분류와 등록 기준, (3) 호텔업의 구조적 비교, (4) 교육환경보호구역·도로 연접 등 입지 규제와 특례, (5)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과 재무 설계, (6) 생활인구 유치와 체류형 관광 전략,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까지 하나로 묶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판단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왜 지금 관광숙박업인가과거..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7.22 더보기 ››
• (관광숙박업 행정사) 호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핵심 전략

  

  2026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중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시장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외국인의 국내 카드 소비액은 약 2조1,222억 원에 달했고, 호텔 소비액 증가율은 방한객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되는 평균 체류기간 6.05일이라는 지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패키지 중심의 단기 관광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지인끼리 한국을 찾는 개별자유여행, 이른바 FIT가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행 방식이 달라지면 숙소에 대한 요구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잠만 잘..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7.1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