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숙박·휴양시설 부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

  

  숙박이나 휴양시설을 지으려고 부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업종 이름보다 도로 폭, 학교와의 거리, 산지·농지·물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고를 수 있는 업종과 일정을 사실상 정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이 순서를 지키면 설계와 일정을 두 번 잡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중개인에게 “숙박시설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부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 산이나 계곡 근처 땅에 숙박시설과 체험·야영시설을 함께 구상하는 사업자✓ 도심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운영 중인 숙박시설을 관광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건물주부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의 사업자는 중개인에게 “여기..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23 더보기 ››
• 서울 관광특구 호텔 신축, 수요는 특구가 주고 용적률은 부지가 정합니다

  

  서울 관광특구는 외국인 수요와 접근성이 갖춰진 입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안의 부지라고 호텔 용적률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필지의 용도지역과 호텔업 종류, 지구단위계획이 정하고, 심의는 관광숙박시설 5천제곱미터와 16층 기준으로 붙으며, 모두 등록 전 사업계획승인 일정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 관광특구나 그 주변에서 호텔 신축 부지를 알아보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사업자✓ 객실 규모와 층수에 따라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어디까지 받는지 먼저 알고 싶은 사업자✓ 부지 계약 전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순서를 정해 두려는 사업자서울에서 호텔 부지를 알아보다 보면 “관광특구 안이라 손님도 많고 용적률도 더 준다”는 이야기가 쉽게 귀에 들어옵니다.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23 더보기 ››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진료예약 대행만으로 걸리는 법적 쟁점

  

  외국인환자 유치는 환자를 직접 데려오지 않고 진료예약을 대신 잡거나 교통·숙박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쟁점은 유치의 범위, 두 갈래 등록의 요건, 제휴 구조, 등록 이후의 취소 사유에 모여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해외 환자의 진료예약을 대신 잡아 주는 병원 상담팀, 여행사, 통역업체의 담당자✓ 종합여행업을 겸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서 자본금과 갱신 기준이 궁금한 분✓ 병원과 에이전시의 제휴 계약서에 수수료와 소개 조항을 넣으려는 분 가령 늦은 밤에 해외 환자가 메신저로 무릎 수술 상담을 보내오면 병원 상담실이나 여행사 담당자는 진료 날짜를 잡아 주고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을 .. 행정기관 인허가 2026.10.23 더보기 ››
• 방문판매법 2편 : 신고·등록 서류 작성법, 자본금·수당표 예시까지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은 서류를 신청 전에 모두 갖춘 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다단계판매업은 자본금 5억원 증명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이 필요합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자본금 증명이 없고 보험계약 대신 70% 특례 확인서를 낼 수 있지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 증빙이 있어야 하며,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은 판매원을 두면 신고서와 자산·부채·자본금 증명서류로 신고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1편에서 유형을 정하고 이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보험 가입 가운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가 막막한 경우에 준비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 70% 특례로 보험 없이 등록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사업자에게는 증빙 .. 행정기관 인허가 2026.10.21 더보기 ››
• 방문판매법 1편 : 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 차이, 신고냐 등록이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시장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라 수당 구조로 유형을 가르며, 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한 명에게만 전달되면 후원방문판매, 여러 단계로 퍼지면 다단계판매로서 둘 다 신고가 아닌 등록 대상입니다.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은 판매원을 두는 경우에 신고 대상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건강식품·화장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들여와 판매원을 두고 파는 사업을 구상 중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인에게서 '소개하면 수당이 나온다'는 제안을 받고 가입 여부를 따져 보는 경우에도 구조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홍보관·설명회를 열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판·다단계·네트워크마케팅이 법에서 .. 행정기관 인허가 2026.10.21 더보기 ››
• 한국전통호텔업 인허가, 한옥 기준과 전통가옥의 형태

  

  한국전통호텔업의 전통가옥의 형태는 한옥법상 한옥 기준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제처 해석례와 대법원 판결의 엄격 해석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전통가옥의 형태 자체는 등록 심사의 대상으로 남아, 한옥법 기준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 충족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한옥법상 한옥으로 지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업자✓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나 등록관청이 한옥 기준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업자✓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법제처 해석례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어떻게 읽는지 정리해 보려는 사업자한국전통호텔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설계 초기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한옥체험업처럼 한옥법상 한옥의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20 더보기 ››
• 햇빛소득마을 내년 공모 준비 - 협동조합 요건부터 조건부 선정 해소, 계통·ESS 대응까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사업입니다. 내년 공모를 준비하려면 올해 공고(제2026-475호)의 강화된 협동조합 요건을 기준으로 삼되, 선정 뒤에도 부지·자금·계통·발전사업허가 때문에 사업이 멈출 수 있으므로 조건부 선정의 해소 방법까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내년 공모를 앞두고 마을 협동조합의 설립 순서와 올해 공고 요건을 확인하려는 이장과 주민 대표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조건부 선정 이후 발전사업허가나 전력망 접속 문제로 사업이 늦어질까 우려하는 강원·호남 등 계통 취약지역 마을도 대응 순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SCO 등록업체 선정과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려는 지방.. 행정기관 인허가 2026.10.15 더보기 ››
•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과 야영장업 등록이 따로 필요한 이유

  

  숲속야영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조성계획 승인으로 짓고, 그 시설로 영업하려면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 등록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산림청 매뉴얼도 같은 순서를 안내하며, 야영장업 등록은 설치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보전산지 임야에서 캠핑장 사업을 구상하며 야영장업 등록만으로 되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준비하면서 야영장업을 왜 또 등록하는지 궁금한 사업자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야 매수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설치 근거와 영업 근거의 순서를 점검하려는 소유자와 투자자에게도 참고가 됩니다.보전산지 임야에서 캠핑장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자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부딪히는데, 하나는 관광진흥법에 따..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14 더보기 ››
• 보조금 정산 인정 지출과 환수·제재 절차, 교부결정 취소부터 이의신청까지

  

  보조금은 사업이 끝난 뒤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금액이 확정되며, 용도 외 사용이나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 반환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산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지출의 증빙과 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산보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담당자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집행 중인 지출이 보조금으로 인정될지, 증빙은 무엇을 갖춰야 할지 점검하려는 기업 사업 담당자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나 제재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 두려는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보조금 공모사업은 선정되는 순간보다 사업이 끝난 뒤의 정산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 기업인증│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직접생산 등 공공조달관계 2026.10.13 더보기 ››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특례로 용도제한을 넘을 수 없는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부지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호텔·호스텔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그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용도·높이·건폐율·용적률에 맞게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이 배제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뿐이고, 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 적합 의무와 용도지구 제한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표시된 부지에서 호텔이나 호스텔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숙박시설을 막는 지역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려는 분께 답이 됩니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12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