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1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을 개발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광농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규모기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1만5천㎡ 이상(하한만 존재),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상한만 존재)입니다.농업진흥지역에서는 두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가 또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둘 다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는 3만㎡ 미만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상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도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되지만, 인허가 의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만 대상입..
수목장림 인허가 총정리 -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환경영향평가·관할청 완전정복
서론화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봉안시설 중심이던 장례 문화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인을 수목 아래 모시는 수목장림은 친환경 장례의 대표 형태로 자리 잡으며, 개인·종중부터 종교단체·법인까지 다양한 주체의 조성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수목장림 조성은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국토 이용과 산림 보전이라는 공적 규제를 통과하는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상 지위,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면적과 건축물 유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관할 행정청까지 — 이 글은 그 복잡한 규제의 지도를 최신 법령 조문과 판례로 한눈에 그려 드립니다.3분 요약・수목장림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입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토지 가치 극대화의 마스터키, 임업용산지·농업보호구역을 활용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인허가 전략
대한민국 전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유휴 토지를 어떻게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작이나 조림 목적으로만 묶여 있던 한계 농지와 임야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민들의 '촌캉스', '로컬 워케이션'과 같은 체류형 에코 투어리즘 수요가 폭발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프리미엄 휴양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자산가와 시행사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꽁꽁 묶여 있던 토지의 잠재력을 깨우는 핵심 마스터키가 바로 「농어촌정비법」 기반의 관광농원 개발..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과 관광진흥법의 전문휴양업 연계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체류하며 힐링을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트렌드가 '체류형 힐링 여행'으로 굳어지면서, 농어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해 대규모 복합 휴양 공간을 만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이 뜨거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디벨로퍼와 투자자분들의 문의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만 믿고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생각보다 촘촘하고 단단합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특성상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본이 움직이는 데다, 농어촌정비법, 농..
(수목장림 조성허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할까? 법령 기준 및 절차 총정리
장례 문화의 패러다임이 '매장'에서 '자연'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산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은 이제 단순한 장사 시설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서는 이를 '골분을 수목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 중 산림에 조성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실무상 산림에 직접 조성하는 '수목장림'과 산지 외 구역에 나무를 심어 안치하는 '수목형 자연장지'의 인허가 궤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지의 숙명과도 같은 평균 경사도 25도라는 기술적 한계와 암반으로 ..
버려진 임업용 산지, 알면 황금알 됩니다 (3만㎡ 미만의 비밀)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대표 행정사입니다. 국토의 63%가 산지인 대한민국에서, 특히 강원도나 지방의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규제'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전산지(임업용)'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많은 분이 소위 '쓸모없는 땅'으로 치부하거나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틈새가 아닌, 법이 명확히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개발의 길'은 분명 존재하며, 그 해답은 바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에 있습니다. 오늘은 보전산지 규제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인 15,000㎡ 이상 30,000㎡ 미만의 '골든존(Golden Zone)' 전략을 분석하고, 많은 사업주께서 오해하고 계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여부..
보전산지 개발(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임업용산지 3만㎡ 한계 극복 3가지 전략과 실무 함정 총정리
서론: 보전산지 개발, 꿈과 법률 사이의 복잡한 실타래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농어촌 관광사업(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산지를 활용한 개발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이지만, 복잡한 법률 검토 없이는 초기 단계부터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간 해석의 쟁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자체 조례', '환경영향평가', '필수 기반시설'**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무적 변수들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됩니다.이에 본 포스팅은 보전산지 개발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법률 쟁점, 특히 '3만㎡ 초과' 대규모 개발을 위한 3가지 법적 경로와 치명적인 실무 함정들을 심층 분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
보전산지 개발의 꿈, '지정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많은 분이 산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 사업(골프장, 리조트 등)을 구상하지만, 그 대상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짓는 '산지전용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의 성격을 바꾸는 '보전산지 지정해제'라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은 산지관리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는 방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산: '산지특성평가'를 통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보전산지에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정해제'가 선행되어..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역경제 개발로 잇는 실무 전략
우리 국토의 약 63%가 산지이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분류됩니다. 보전산지는 수원함양·재해방지·생태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시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구역도 적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산림청장 → 시·도지사로, 심의권한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위임하는 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산림청 산림정책과는 2026년 상반기 시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생활SOC와 연계한 지정해제를 검토·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산업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의 촉매로..
(부동산인허가,행정사)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개발행위허가 병행기준 | 2025년 최신 가이드
최근 현장에서는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기술사 및 측량업체 등이 법적 권한 없이 인허가 절차 전반을 대행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산지관리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실제로 요구하지 않는 기준이나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견적 부담이나 행정적 혼선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글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인허가의 법적 기준과 절차적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여,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1️⃣ 산지전용허가의 법적 근거와 주요 기준「산지관리법」 제14조는 산지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