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36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을 개발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광농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규모기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1만5천㎡ 이상(하한만 존재),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상한만 존재)입니다.농업진흥지역에서는 두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가 또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둘 다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는 3만㎡ 미만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상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도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되지만, 인허가 의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만 대상입..
광업권설정 준비단계에서 채굴계획인가까지 - 순수 채굴 목적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전 과정
한눈에 보기광상설명서 6개월 유예는 탐사권 없이 곧바로 채굴권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탐사권을 거쳐 탐사실적 제출로 채굴권 출원이 의제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채굴계획인가는 법상 산업통상부장관 권한이나 실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캐는 대상이 법정 광물인지 일반 토석인지에 따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환경영향평가는 산지에서 광물을 채굴할 경우 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에너지 목적 광업은 채광면적 30만㎡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광물 채굴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대부분에서 허용되며, 가장 강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만 갱내채굴로 제한된다광업권에는 존속기간(탐사권 7년, 채굴권 20년)이 있고, 기간 내 실적·인가 미이행 시 자동 소멸이 아니..
사립수목원 설립,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한가 — 인허가 절차와 시설기준 정리
※ 이 글은 문어체(~한다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업용산지도 아니고 공익용산지인데, 이 땅에 수목원을 지을 수 있는가." 보전산지에 수목원을 계획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결론 하나로 사업이 끝나지는 않는다. 보전산지 두 유형 모두에서 수목원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산지전용신고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글은 「산지관리법」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사립수목원 설립의 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산지 유형의 판단 근거, 산지전용의 법적 형식, 시설기준, 조성계획승인 절차, 등록 여부의 실익, 건축법상 제한, 관광진흥기금 연계 가능성까지 다..
[대규모 광물 및 골재 인허가 실무] 보전산지 내 광물 채굴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업등록 요건 총정리
지목이 임야로 묶인 구역, 특히 보전산지 내에서의 지하 자원 개발은 권리 취득과 실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승인받는 절차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광업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굴착 장비 투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광물 채굴과 일반 골재 채취는 적용되는 법령과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임업용 및 공익용 보전산지에서의 광물 채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골재 채취의 핵심 규제와 실제 채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객관적인 법령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https://myslice.is/s/uaKSBBz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I.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 내 광물 채굴의 법적 지위일반적인..
대규모 골재채취사업 인허가 실무 가이드 - 예정지 지정부터 허가까지
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이나 골재 채취 사업은 단순히 땅을 파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골재 수급 안정과 치수·환경적 안전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특정 용도지역이나 제한 구역이 겹쳐 있는 부지라면 더욱 치밀한 사전 기획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법정 절차와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의 첫 관문인 예정지 지정 신청부터 최종 골재채취 허가증 교부까지의 핵심 절차와 법정 구비서류를 단계별로 체계화해 드리겠습니다. https://myslice.is/s/sOtaGF8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I.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단지 지정 신청 (행정 관문 개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관할 시·도지사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및 '예..
수목장림 인허가 총정리 -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환경영향평가·관할청 완전정복
서론화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봉안시설 중심이던 장례 문화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인을 수목 아래 모시는 수목장림은 친환경 장례의 대표 형태로 자리 잡으며, 개인·종중부터 종교단체·법인까지 다양한 주체의 조성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수목장림 조성은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국토 이용과 산림 보전이라는 공적 규제를 통과하는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상 지위,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면적과 건축물 유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관할 행정청까지 — 이 글은 그 복잡한 규제의 지도를 최신 법령 조문과 판례로 한눈에 그려 드립니다.3분 요약・수목장림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입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토지 가치 극대화의 마스터키, 임업용산지·농업보호구역을 활용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인허가 전략
대한민국 전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유휴 토지를 어떻게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작이나 조림 목적으로만 묶여 있던 한계 농지와 임야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민들의 '촌캉스', '로컬 워케이션'과 같은 체류형 에코 투어리즘 수요가 폭발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프리미엄 휴양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자산가와 시행사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꽁꽁 묶여 있던 토지의 잠재력을 깨우는 핵심 마스터키가 바로 「농어촌정비법」 기반의 관광농원 개발..
(수목장림 조성허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할까? 법령 기준 및 절차 총정리
장례 문화의 패러다임이 '매장'에서 '자연'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산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은 이제 단순한 장사 시설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서는 이를 '골분을 수목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 중 산림에 조성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실무상 산림에 직접 조성하는 '수목장림'과 산지 외 구역에 나무를 심어 안치하는 '수목형 자연장지'의 인허가 궤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지의 숙명과도 같은 평균 경사도 25도라는 기술적 한계와 암반으로 ..
국유재산 매각 시장의 지각변동｜인접지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실수요자 방어 전략
서론 :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 실무의 새로운 과제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국유지 매각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토지주들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행정 실무 현장에서는 폐천부지나 구거처럼 독립적인 활용이 어려운 비정형 필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온 인접 토지주들에게 이번 개정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절차적 공정성만을 앞세우다 보면 토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 행정사) 한계농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고수익 관광단지 조성 전략
서론 : 돌밭에 숨겨진 황금맥, 한계농지 정비사업으로 토지의 운명을 바꾸다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돌이 가득하여 경작이 불가능하거나, 경사가 너무 가팔라 농기계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유주로서는 해당 토지가 계륵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남의 농어촌 지역처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도 규제에 묶여 방치된 땅을 볼 때면 그 아쉬움은 더욱 커지는데, 많은 분이 이를 해결하고자 무작정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시지만 현실적으로 1인 소유의 소규모 필지에서는 행정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히 생산성이 낮은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