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35
숲경영체험림 조성사업｜타당성 평가 등 인허가 알아보기
서론 : 숲을 가꾸는 자격증 '임업인', 이제는 숲경영체험림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평생을 바쳐 울창한 숲을 일궈낸 임업인 여러분, 그동안 묵묵히 흘린 땀방울에 비해 경제적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신설되면서, 성실하게 산림을 경영해 온 분들이 합법적으로 숲속 캠핑장이나 소규모 카페 등을 운영하며 부수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희망찬 길이 열렸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자연휴양림보다 부지 면적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산림경영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자체 인허가 부서의 문을 두드려보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엄격한 자격 증명부터 지형의 경사도, 까다로운 형질변경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제한까..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법률 리스크 관리의 모든 것
은퇴 후 로망과 현실의 괴리, 얽히고설킨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한 필수 가이드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혹은 상속받은 임야의 활용 방안을 고심하다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는 매력적인 사업 카드를 꺼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소유의 산에 예쁜 숲속의 집을 짓고 캠핑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청사진은 누구에게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막상 지자체의 문을 두드려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무를 베고 흙을 파내는 행위 하나하나가 엄격한 법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얽히고설킨 인허가 실타래를 단번에 풀어내기 위해 예비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과 실무 가이..
농어촌 관광사업의 꽃,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완벽 공략법
농어촌 관광 개발의 비전과 철저한 인허가 준비의 당위성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체류형 힐링 여행이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복합 관광 인프라, 이른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이 매우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지자체(예: 가평군의 경우 2026년 초 단기간에 13건 이상의 관련 개발사업이 추진됨)에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 뜨거운 열기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수십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수목장림 조성허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할까? 법령 기준 및 절차 총정리
장례 문화의 패러다임이 '매장'에서 '자연'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산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은 이제 단순한 장사 시설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서는 이를 '골분을 수목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 중 산림에 조성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실무상 산림에 직접 조성하는 '수목장림'과 산지 외 구역에 나무를 심어 안치하는 '수목형 자연장지'의 인허가 궤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지의 숙명과도 같은 평균 경사도 25도라는 기술적 한계와 암반으로 ..
국유재산 매각 시장의 지각변동｜인접지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실수요자 방어 전략
서론 :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 실무의 새로운 과제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국유지 매각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토지주들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행정 실무 현장에서는 폐천부지나 구거처럼 독립적인 활용이 어려운 비정형 필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온 인접 토지주들에게 이번 개정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절차적 공정성만을 앞세우다 보면 토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 행정사) 한계농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고수익 관광단지 조성 전략
서론 : 돌밭에 숨겨진 황금맥, 한계농지 정비사업으로 토지의 운명을 바꾸다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돌이 가득하여 경작이 불가능하거나, 경사가 너무 가팔라 농기계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유주로서는 해당 토지가 계륵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남의 농어촌 지역처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도 규제에 묶여 방치된 땅을 볼 때면 그 아쉬움은 더욱 커지는데, 많은 분이 이를 해결하고자 무작정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시지만 현실적으로 1인 소유의 소규모 필지에서는 행정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히 생산성이 낮은 토지를..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수의계약을 가로막는 하천구역 탈출 전략
서론 : 국유지 매입의 보이지 않는 벽, '하천구역 결정고시'를 깨뜨려야 합니다내 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름뿐인 ‘구거(도랑)’. 이를 매입해 토지를 정형화하거나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은 많은 지주분의 숙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야심 차게 용도폐지를 신청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구역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이라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답한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농지나 창고로 써온 '마른 땅'인데도, 서류상에는 엄연한 하천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이처럼 지적상 지목과 공법상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용도폐지 신청만으로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은 사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
[국유재산 전문행정사] 지자체의 '불법 시설물'과 '막연한 계획'을 뚫고 구거 용도폐지 성공하는 전략
서론 : 사라진 물길, 남겨진 규제 - 구거 용도폐지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수십 년 전 이미 물길은 끊겼고 잡풀만 무성한 땅이지만, 서류상 '구거(溝渠)'라는 이름에 묶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지표면의 수류 기능이 완전히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지하에 매설된 RC-BOX 등의 존재나 "언젠가 공익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계획을 방패 삼아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내세우는 그 지하시설물이 오히려 행정청의 '직무유기'와 '위법 행정'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법적 지위..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의 모든 것｜법령 분석과 실무 가이드
[서론]현재 대한민국의 농촌 정책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의 시설 투자와 일회성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관계인구(Relationship Population)'의 창출과 민간의 자율적인 교류 활동이 지방 소멸을 막을 핵심 키(Key)로 부상했습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단순한 민간 단체를 넘어,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활력을 연결하는 정책적 허브(Hub)로서 그 위상이 재정립되고 있습니다.많은 법인과 단체들이 이 지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확대될 다양한 위탁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의욕만으로 접근하기에는 ..
(농어촌행복 행정사) 소멸 위기의 마을을 기업으로 바꾸는 법｜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박민규 대표행정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이나 '보전산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농가주택이나 소규모 농업용 창고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오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최대 20,000㎡(약 6,000평) 규모의 대단위 체험·숙박 시설 등 조성이 가능해지며, 복잡한 숙박업 신고나 체육시설업 신고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송두리째 바꾸는 '부동산 공법의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은 행정 전문가의 시선으로 최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