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인허가3
(행정사 실무사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3가지와 현장 점검 대비 팁
서론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는 주거 공간을 활용해 쏠쏠한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유숙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함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집은 너무 낡았는데?', '외국어 울렁증이 심한데 과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며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영업을 시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무등록 영업이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
[서울 종로·중구] 상업지역 노후 건물을 호스텔로｜성공적인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법률 전략
최근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와 중구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근린생활시설을 관광진흥법상 호스텔로 탈바꿈하려는 투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에는 단 3일 만에 7건의 관련 상담이 집중될 정도로, 현장의 움직임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들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와 고환율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서울의 역사적 중심지인 종로구와 중구는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상업과 숙박의 요충지로 밀집 개발된 탓에, 전체 건물의 상당수가 지어진 지 25년이 넘은 구축물로 채워져 있는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서울 종로와 종로구는 역사적..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인허가｜하천 100m 규제와 집수구역 완벽 정리
서론 : 강 조망권만 보고 매수하시겠습니까? 토지 가치를 결정짓는 국토법 입지 규제의 골든타임많은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소위 '강 뷰'가 나오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찾아 전국을 누비십니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고 알려진 계획관리지역은 관광숙박시설이나 대형 카페, 식당을 운영하려는 분들에게는 보물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부지를 발견하고 지역지구 등 입지규제 사항을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제약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천에서 100미터 이내는 건축이 안 된다"는 세간의 인식입니다. 실제로 관할 지자체 또는 지인들에게 문의했을 때 "해당 지역은 하천 인근이라 숙박시설 허가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