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2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을 개발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광농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규모기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1만5천㎡ 이상(하한만 존재),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상한만 존재)입니다.농업진흥지역에서는 두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가 또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둘 다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는 3만㎡ 미만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상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도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되지만, 인허가 의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만 대상입..
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과는 뭐가 다를까 — 정의부터 분양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로, 취사시설을 갖추고 회원·소유자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호텔업과 콘도미니엄업 모두 회원모집이 가능하지만, 분양은 콘도미니엄업에만 허용됩니다. 즉 콘도미니엄업은 분양과 회원모집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사업계획승인은 관광숙박업 전체(호텔업 포함)에 공통으로 필수이며, 등록기준은 콘도미니엄업 특유의 요건(객실 30실 이상, 문화체육공간 등)이 추가됩니다.분양은 총공사 공정률 20%에 도달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공정률을 초과해 판매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콘도미니엄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호텔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기준의 세부 항목보다는 호텔업과 달리 분양까지 가능하다는..
서울 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 무엇이 핵심 쟁점인가 — "100실 이상" 요건 심층 분석
한눈에 보기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의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용도지역 특례입니다용적률·건폐율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종별 기준(1종 150%·2종 200%·3종 250%)을 따릅니다"100실 이상" 요건은 2026년 6월 3일 새로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제완화 조치이며, 대학교 보호구역에만 적용됩니다이 규정은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에서 출발해 2016년 교육환경법 분리, 2026년 시행령 개정까지 10년에 걸친 규제완화의 결과물입니다1. 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의 법적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조제1항 원칙상 일반주거지역에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으나, 「관광진흥법」(법률) 제16조제5항이 특례를 규정해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
관광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 무엇을 지을까 — 등록기준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인구감소지역 300억 특례까지
상업용 부동산과 숙박업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주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입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서 관광숙박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1) 관광숙박업이 왜 지금 주목받는지, (2)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7가지 분류와 등록 기준, (3) 호텔업의 구조적 비교, (4) 교육환경보호구역·도로 연접 등 입지 규제와 특례, (5)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과 재무 설계, (6) 생활인구 유치와 체류형 관광 전략,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까지 하나로 묶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판단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왜 지금 관광숙박업인가과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둘이상의 용도지역 편) - 상업지역이 훨씬 넓은데 왜 주거지역 규제를 받나요
한 통의 전화몇일 전, 한 시행사 이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행정사님, 저희 부지가 800평인데 그중 600평이 일반상업지역이에요. 나머지 200평만 일반주거지역이고요. 관광호텔 올리려는데, 상업지역이 압도적으로 넓으니까 당연히 상업지역 기준으로 허가 나는 거 아닌가요? 설계사무소도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수화기 너머의 기대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야말로, 제가 지난 15년간 이 바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값비싼 오해'였습니다. 이 글은 그 오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서 무너지며, 결국 어떤 전략으로 귀결되는지를 담은 기록입니다. 1막 : 모두가 믿고 싶어 하는 조항, 국토계획법 제84조시행사 이사님이 근거로 든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창문만 가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일반주거지역 호스텔 높이 제한, 대수선 리스크 대응 전략
늦은 오후,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사무실을 찾으신 한 의뢰인께서 복잡한 설계 도면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낡은 다가구주택이나 꼬마빌딩을 매입해 감각적인 디자인의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로 리모델링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보다 부지 매입비가 적게 들고, 특유의 한적한 골목 감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한 규제에 가로막혀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간과하는 '인접 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라는 까다롭고 치명적인 법적 허들이 존재합니다. https://myslice.is/@p6M9JyPs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Ⅰ. 내 맘대로..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과 관광진흥법의 전문휴양업 연계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체류하며 힐링을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트렌드가 '체류형 힐링 여행'으로 굳어지면서, 농어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해 대규모 복합 휴양 공간을 만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이 뜨거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디벨로퍼와 투자자분들의 문의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만 믿고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생각보다 촘촘하고 단단합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특성상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본이 움직이는 데다, 농어촌정비법, 농..
(관광숙박시설 인허가실무)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건축물 높이 규제와 합법적 돌파구
도심 내 노른자위 땅을 매입하시고도 인허가의 높은 벽에 부딪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뛰어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객실 수만 확보하면 성공적인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셨겠지만, 막상 관할 행정청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층수를 대폭 축소해야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수익형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일반주거지역 내 인접 대지 경계선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서 객실 층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초기 투자 수익률(ROI..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일반 호텔이나 호스텔과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특정직 5급 및 대기업 기업법무 출신의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부동산 개발 및 관광숙박업 인허가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최근 도심 속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을 개발하시면서 '숙박업'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대표님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내 부지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히곤 하시지요. 특히 사업성이 우수한 상권일수록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앞)'이라는 까다로운 규제가 숨어 있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 가치 상승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세 가..
(호스텔 사업계획승인 성공사례) 춘천의 랜드마트 호스텔 신축,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전략
안녕하세요. 인허가 행정법률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관광숙박시설 및 부동산개발 인허가의 전략을 제시하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https://myslice.is/@p6M9JyPs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수백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숙박업 개발 사업에서 사업주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끝을 알 수 없는 '인허가 지연'과 촘촘한 규제망에 걸려 발생하는 '불승인(불허가)' 사태일 것입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잣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2026년 5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춘천 남부권역 최대 규모로 꼽히는 '복합체류 호스텔 신축 프로젝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