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13
(전략물자수출,행정사) 민수용인데 왜 안 되나요? 러시아 수출 발목 잡는 상황허가의 정체
안녕하세요. 도시의 광야를 누비는 행정사!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제품은 무기가 아니고, 바이어도 민간 기업이며, 사용하는 곳도 민수공장(도는 민수 도소매업체)인데 수출 불허"러는 통보를 받을 때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국제 무역 규범, 특히 미국의 ITAR(국제무기거래규정)과 한국의 상황허가(Catch-All) 체계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중용도 품목의 국제적 기준부터, 상황허가 리스트의 올바른 독해법, 그리고 민수용임이 확실함에도 수출이 불허되는 결정적 이유까지 수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허가의 급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파헤쳐 드립니다. I. ..
(방산수출지원,행정사) 일반기업도 방산육성자금지원? 2026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필승 전략
고금리 시대, 수출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열쇠수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의 환희도 잠시, 본격적인 무역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막대한 운영 자금 확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대표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지정된 방산업체가 아닌데 신청이 불가능하지 않나요?"라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일반 제조기업이나 무역상사라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시중 금리의 최대 3%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방위사..
[방산수출 인사이트] K-방산 진입의 역설 "허가보다 식별이 먼저다"
방산 르네상스, 준비된 자에게만 열리는 문바야흐로 K-방산의 전성시대입니다. K9 자주포, 천궁-II 등 굵직한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무역 상사나 중개업체들까지 방산 수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를 찾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그러나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실패 사례의 공통점은 '비즈니스 역량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방위산업은 일반 상업 거래와 달리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물건을 파는 행위 이전에, 그 물건이 법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고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본 칼럼에서는 방산 수출을 희망하는 신규 ..
(방산인허가,행정사) '방산 견본수출'과 'EUC', 법령의 함정을 피하는 전문가 가이드
안녕하세요. 방산 분야 전문_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입니다.최근 K-방산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완성 무기체계의 대규모 수출 계약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KAI나 보잉(BOEING)사의 협력업체와 같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접 방산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있습니다.그런데 이들 기업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하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사업법』이 규정하는 '방산수출 인허가'라는 복잡하고도 엄격한 행정 절차입니다.오늘은 특히 많은 기업이 발목을 잡히는 두 가지 핵심 절차, '견본수출' 허가와 '최종사용자증명서(EUC)' 확보의 실무적 난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1. 첫 단추:..
(방산보안,행정사) 보안은 기술력과 동등한 경쟁력: 보안감점제도의 재조명
1. 보안감점제도의 기원과 제도적 성격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단순한 산업 활동을 넘어 전략적 자산 관리라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보안사고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보안감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 운영되던 ‘보안 감사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제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 별표에는 보안감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 입찰 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비용평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 체계로 진행되며, 여기에 보안사고와 불공정 행위 이력이 별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안사고 발생 ..
(방산전문,행정사) 전략물자 상황허가 제도의 이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9조의3은 상황허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물자 목록(이중용도품목·군용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록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상황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최종사용자가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수입국의 기술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고사양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업 경력이 없는 업체가 구매를 시도하거..
(방산전문,행정사)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보안측정, 절차와 실제 적용 수준은?
서론방위산업은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나 그와 협력하는 기업들은 계약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보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죠. 이를 검증하는 핵심 절차가 바로 보안측정입니다. 보안측정은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보안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번 글에서는 보안측정이 필요한 시점과 절차,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보안측정이 요구되는 시점보안측정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수출업중개업체, 군수품무역대리점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방산업체는 신규 지정, 대표자 변경, 매매·합병, 사업장 이전과 같은 변동이 발생할 때 보안측정 대상일반업체는 방산업체와 계..
(방산전문,행정사) 수출허가부터 방산업체 지정까지, 전략물자·방산물자 이해하기
K-방산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 주요 무기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전략물자 규제와 방산물자 지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통제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개념이고,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상 조달·품질·보안 관리 차원에서 관리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실제 품목에서는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 규제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
(방산전문,행정사) 방산업체 지정의 관문, 보안측정의 핵심 의미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수출입 중개업 허가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허가는 단순한 자격 부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최종 지정·등록 고시는 반드시 보안측정 합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측정은 사실상 인허가의 핵심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위해 방산업체로 지정될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합동 현장실사와 보안측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안측정의 주요 평가 영역보안측정은 방위산업보안훈령에 근거하지만 비공개 절차로 운영됩니다. 다만..
방산물자 수출, 최종사용자증명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법」과 관련 법령은 국가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출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제도가 바로 최종사용자증명서(End-User Certificate, EUC)입니다. 일반 방산물자의 수출 과정에서는 수입업체나 기관이 직접 작성·서명한 EUC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에는 품목, 수량, 금액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보관 장소가 상세히 기재되며, 최종사용자는 해당 물자를 오직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재판매하지 않겠다는 점을 엄격히 보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EUC는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