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보안,행정사) 보안은 기술력과 동등한 경쟁력: 보안감점제도의 재조명

1. 보안감점제도의 기원과 제도적 성격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단순한 산업 활동을 넘어 전략적 자산 관리라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보안사고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보안감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 운영되던 ‘보안 감사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제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 별표에는 보안감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 입찰 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비용평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 체계로 진행되며, 여기에 보안사고와 불공정 행위 이력이 별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3점, 불공정 행위의 경우 최대 3점이 차감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수치 조정처럼 보이지만, 입찰 경쟁에서 0.1점 차이로도 낙찰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감점은 입찰 탈락에 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보안감점은 기업들에게 보안 관리의무를 강력히 각인시키는 제도로 작동해 왔습니다.

방산보안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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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사례: HD현대중공업과 KDDX 사업

보안감점제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HD현대중공업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임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8점의 감점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초 이 감점은 2022년 11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적용되어 2025년 11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나머지 피고인의 판결이 2023년 12월 확정되면서 사건이 분리되어 2025년 12월까지 감점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동일 사건 내에서도 확정 시점이 달라질 경우 감점 기간 역시 분리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8조 원 규모의 KDDX 사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감점제도의 실질적 파급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KBS, 2025.10.02, 방사청, ‘기밀 유출’ 보안 감점 1년 연장…HD현중 “법적 대응”)

* 해당 내용은 kbs 보도를 참고한 사항으로 최종 연장여부에 대하여는 법적대응에 따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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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감점제도의 명암과 개선 과제

보안감점제도의 도입 취지는 분명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라는 절대적 과제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위반 시 입찰 경쟁에서 배제함으로써 강력한 예방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도의 존재만으로도 기업의 보안의식 강화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또한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간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오히려 기술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면서 복수 개발 원칙이라는 방산 정책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점제도를 유지하되, 제재 방식은 감점 외에도 벌금·과징금 등으로 다변화하여 기업 간 협력과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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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보안은 경쟁력의 본질

보안감점제도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방위산업 참여 기업의 생존 요건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보안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수년간의 입찰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업체는 기술력 제고와 더불어, 비밀문서·기술자료·도면 등 중요 자료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한 보안역량 확보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기업 스스로 보안관리 체계를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보안감점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위산업 인허가 전 과정과 보안측정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이 보안감점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방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법령과 기업에 최적화된 보안규정의 제정과 보안측정 세부 항목 중심의 사전점검을 통해 현장 보안실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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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방산보안 평가에서는 비밀문서, 기술자료, 도면 등 중요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외부 반출 통제가 핵심 점검 항목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이러한 분야에서도 관계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문서관리대장, 기술자료 열람·보관·폐기 절차까지 함께 설계하여 기업의 보안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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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은 기술력만큼이나 보안수준이 곧 경쟁력입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단 한 번의 관리 소홀도 수년간의 입찰 자격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위산업체와 신규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신뢰받는 방산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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