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인허가,행정사) 군용총포 등의 수입과 운반, 복잡한 허가 절차와 대응 전략

우리나라에서 총포·도검·화약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지만, 군수용으로 분류되는 군용총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에서 사용되는 총포와 달리 군수품은 「방위사업법」의 규율을 받으며, 수입허가와 운반허가라는 별도의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물품을 반입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 체결,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반허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운반신고까지 단계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품무역대리점이나 일반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법적·행정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군수품 수입허가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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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용총포 수입허가의 요건

군용총포는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물자로 분류되며, 수입 과정에서 반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위사업법 제53조는 군용총포의 제조, 수출입, 운반, 저장을 모두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6조는 군용총포 수입을 명확히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총포를 들여오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최종사용자와의 계약 관계, 수입 목적, 발주 및 계약 자료 등 수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또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재반출이나 폐기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상대국 수출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종사용자 증명서(EUC)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구매계약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용총포 등은 단순히 방위사업청 허가만으로는 수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 중 군용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대외무역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방위사업법상의 수입승인과 별개로 요구되는 절차로, 최종적으로 세관에서 통관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군용총포 수입은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관세법상 절차가 중첩되는 이중·삼중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입계약 단계에서부터 법령 요건과 제출서류를 면밀히 준비해야 하며, 실무상 허가 지연이나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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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용총포 운반허가와 기품원 신고 절차

수입허가를 마쳤다 하더라도 군용총포를 국내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위사업법 제53조와 시행령 제66조는 운반을 명확히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와 안전 운반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반허가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운반신고를 하고 운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국방기술품질원은 운송 경로와 차량, 인원, 보안대책 등을 검토하고 운반 과정을 직접 감독합니다. 운송은 방위사업청이 허가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다시 방위사업청에 보고됩니다. 결국 군용총포 운반은 방위사업청의 허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감독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의 단순 이동이나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자체 운반, 그리고 각 군이 직접 수행하는 운반의 경우에는 운반허가가 면제됩니다. 즉, 수입업자가 들여온 군용총포를 군이 직접 인도받아 군수체계로 옮기는 상황에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민간 운송망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운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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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품무역대리점 등의 지위

군수품무역대리점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등록제도로, 해외 군수품 제조사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계약과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등록했다고 해서 군용총포를 직접 수입하거나 운반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구조상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해외 제조사이고, 군수품무역대리점은 해외 제조사를 대신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 서명과 절차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수입인허가와 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는 해외 제조사에 귀속되며, 대리점은 대리계약에 따라 중대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반면, 직접 수입자 등은 해외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허가와 운반허가를 취득하여 수입자이자 판매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계약 조건과 가격 책정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의 원가심사를 거쳐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수입하는 자는 단순히 해외업체의 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매자이자 국방조달 시장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 군용총포 등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실제 조달은 방위사업청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G2G, FMS, 직접구매 구조로만 운영됩니다.
• 민간기업이 직접 군용총포 등을 들여오려면 방사청 허가와 산업부 수입목적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 방사청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정부조달) 중심으로만 승인하기 때문에, 민간 단독 수입 허가는 거의 불허됩니다.
• 허용되는 경우는 연구개발, 시험평가, 전시회 출품용 같은 특수 목적·한시적 수입뿐입니다.

 

[비교표] 군수품무역대리점 vs 직접 수입자의 군용총포 등 수입·운반 허가

 

구분	군수품무역대리점	직접 수입자
법적 지위	해외 제조사의 대리인	수입자(Importer of Record), 판매자
계약 구조	정부 ↔ 해외 제조사 (대리점은 서명, 행정 및 통관 절차 수행)	정부 ↔ 국내기업 (국내기업 ↔ 해외 제조사)
수입허가 권한	원칙적으로 대리 자격이지만, 방사청 수입허가 및 수입목적확인서 등의 절차 수행 가능	방위사업청 수입허가 직접 취득
운반허가 및 신고	방위사업청 운반허가 + 기품원 운반신고·신고필증	방위사업청 운반허가 + 기품원 운반신고·신고필증
가격 책정	불가, 중개수수료만 수취	가능 (원가+물류비+마진 반영)
국방조달 참여	가능 (해외업체 대리인 자격)	가능 (직접 입찰·협상 당사자)

 

 

맺음말

군용총포의 수입은 「방위사업법」 제53조와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해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운송은 운반허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반신고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운반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용총포의 수입과 운반은 일반적인 총포 관리 체계와 달리 특례가 적용되는 까다로운 절차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방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 행정사의 지원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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