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테미스] 2026년 상반기 관광사업 및 방위산업 주요 인허가 성공사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7. 25.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박민규 대표행정사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관광사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테미스가 함께한 2026년 주요 성공사례와 수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2026년 1월 주요 성과 (총 2건) : 방위산업 자문 및 국유재산 관리 검토

방위산업 분야의 보안측정과 기술보호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행정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구거 이전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국유재산 관리 절차에 관한 심층 검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 2026년 2월 주요 성과 (총 2건) : 방산업체 실사 대비 및 지자체 인허가 신청대리

방산업체의 보안점검 실사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실무 조율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용인시 관내 토지 이용 및 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류의 신청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3. 2026년 3월 주요 성과 (총 4건) : 방위산업 수출중개업 완료 및 호스텔 규제 해결, 국유재산 용도폐지

종로구 소재 26객실 규모 호스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독립된 구조물(옹벽 등)에는 건축 조례상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매끄럽게 풀었습니다. 포천 야미리 일대 국유재산(하천)의 용도폐지 및 매수 신청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LX22 호스텔의 2027~2031년 장기 재무 현금흐름(CF) 기획 및 모델링을 확정 지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를 완료하고 보안측정에서 '보통' 판정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4. 2026년 4월 주요 성과 (총 3건) : 교육환경 보호구역 면제 심의 및 규제 방어

종로5가 4층 시설의 용도 전환 과정에서 학생 동선 분리 요건 등을 완벽히 입증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면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춘천 후동리의 2,000㎡ 규모 호스텔 개발 건에서는 환경 평가와 도시계획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였고, 특히 해당 호스텔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방어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 장비 도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제안 및 행정 지원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5. 2026년 5월 주요 성과 (총 2건) : 종로5가 및 춘천시 호스텔 용도변경·사업계획승인

종로5가 지역에서 호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입지규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상대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으며, 용도변경 허가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종로5가 4층 시설의 용도 전환 시 학생 동선 분리 요건 등을 완벽히 입증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면제 심의를 통과시킨 것이 핵심적인 성과였습니다. 해당 호스텔 프로젝트는 총 26객실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동리 일대 2,000㎡ 규모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호스텔) 신축 사업계획승인 및 관광사업 등록 건의 PM(Project Management) 수임 계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꼼꼼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무사히 마쳤으며, 현재는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건에서는 해당 호스텔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6. 2026년 6월 주요 성과 (총 6건) : 방위산업 수출중개업 완료 및 관광숙박업 신규 프로젝트 수임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경남 사천 소재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까다로운 보안측정에서도 '보통'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 묵 소재 관광숙박업 신축 프로젝트를 신규로 수임하여 입지규제 검토를 마치고 설계도서를 작성 중입니다. 동일 지역의 생활숙박시설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절차도 깔끔하게 완료했습니다. 가평군 신 지역의 호스텔 신축 건 역시 사업계획승인과 군계획심의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서울 강동구 일반주거지역 내 호스텔 용도변경 건을 수임하여 현재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 제외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2026년 7월 주요 성과 (총 3건) : 가족호텔 제안 및 방산물자 수출중개업 수임

7월에는 경북 지역의 가족호텔 사업 및 건축 제안을 완료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가평군 설악면 일대에 캡슐형 호스텔 신축 인허가를 수임하여 현재 설계도서 작성 및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심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인천 소재 상장사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을 수임하여, 현재 보안측정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관광숙박업 및 방위산업 관련 인허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테미스가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