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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전문,행정사) 방산업체 지정의 관문, 보안측정의 핵심 의미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수출입 중개업 허가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허가는 단순한 자격 부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최종 지정·등록 고시는 반드시 보안측정 합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측정은 사실상 인허가의 핵심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위해 방산업체로 지정될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합동 현장실사와 보안측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안측정의 주요 평가 영역보안측정은 방위산업보안훈령에 근거하지만 비공개 절차로 운영됩니다. 다만..
(관광숙박시설,행정사) 일반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한가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숙박업계 전반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주거 전용 논란과 규제 강화로 주춤한 사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숙박시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관광숙박시설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바꾸거나 신규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지자체나 건축사들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해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 구조와 실무 쟁점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1. 국토계획법령과 관광숙박시설현행..
토석채취허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히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환경 관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토장, 토취장, 채석장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설은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인허가 절차 또한 상이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며, 운영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나 구비서류의 미비,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 일정 차질과 막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1..
(토지전문,행정사) 토사 반출·반입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현장 제재와 실무 유의사항
1. 토사 반출·반입의 법적 성격과 근거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흙 운반을 넘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발행위로 평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농지에서는 「농지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절토·굴착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지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
(기업인허가,행정사)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절차 한눈에 정리
한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금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법인 설립, 체류자격 취득, 세제 혜택과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발급되는 외국인투자신고필증은 투자기업의 법적 지위와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외국인투자 요건과 투자 방식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10% 이상 확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선임권, 파견권 등 경영참여권이 보장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투자 방식은..
(기업출입국비자전문,행정사)외국인투자비자(D-8) 신청 가이드
외국인투자비자의 의미와 유형외국인투자비자(D-8)는 단순히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자본을 투입해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나뉘며, 투자 형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D-8-1 기업투자형,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D-8-2 벤처기업 투자형,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D-8-3 개인사업 투자형,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 창업을 하는 경우 D-8-4 기..
(비영리임의단체,행정사) 우리 모임도 단체 통장이 필요할까?
최근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에서 입주민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관리비와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개인 통장이 아니라 단체 통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빌라에서는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입주민들이 모여 단체 통장을 개설하려면 국세청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비영리임의단체입니다.사례 1. 소규모 아파트 관리모임서울 강동구의 한 50세대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둘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모여 회계 관리 전담 모임을 꾸렸고, 관리비와 공용전기세, 청소비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들기..
방산물자 수출, 최종사용자증명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법」과 관련 법령은 국가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출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제도가 바로 최종사용자증명서(End-User Certificate, EUC)입니다. 일반 방산물자의 수출 과정에서는 수입업체나 기관이 직접 작성·서명한 EUC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에는 품목, 수량, 금액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보관 장소가 상세히 기재되며, 최종사용자는 해당 물자를 오직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재판매하지 않겠다는 점을 엄격히 보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EUC는 단순한 ..
(방산전문,행정사) 방산업체 지정 절차, 실패 없는 준비 전략
최근 들어 K-방산의 위상이 커지면서 단순한 부품 협력업체의 수준을 넘어서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들 기업은 정식으로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아 독자적인 무기체계 연구·생산·수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산업체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이 방대하고, 증빙 자료도 철저해야 하며, 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방산업체 지정의 의미와 절차, 구비 요건, 그리고 실제 심사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현행 법령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방산업체 지정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비영리법인 내분 폭발-이사장의 독단과 이사회의 전횡, 임시총회 소집권으로 막는다(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최근 언론과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문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의료재단,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의 내분 사태입니다. 이사장이 집행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거나, 일부 이사들이 파벌을 형성해 이사장의 권한을 훼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은 지연되고, 정회원(사원)들은 총회에서 소외되며, 공익적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이사장의 독단, 이사회의 전횡… 왜 문제가 되는가비영리법인의 운영 구조는 이사장이 집행권을 갖고, 이사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가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총회를 무력화하거나, 반대로 일부 이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사장의 집행을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