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정관변경, 사단법인을 무효로 만든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Ⅰ. 정관변경의 법적 요건과 강행규정의 의미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 자치적 결의가 곧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관변경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로써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 기준 현행 조문)

즉, 총회의 의결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보충행위를 거쳐야만 완성됩니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를 명확히 하여,

“인가(주무관청의 허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시는 정관변경을 단순한 자치의 산물이 아니라
공익적 감독체계 속에서 인정되는 법률행위로 본 것입니다.
즉, 사단법인의 자치결정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효력이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자문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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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관의 자치규범성과 임의규정의 의미

사단법인의 정관은 회원 자격, 임원 선임, 회의체 구성 등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규범이지만,
그 효력은 상위법의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법은 모든 사안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영역에서는 구성원 자치에 맡기되,
그 자치가 질서와 합리성을 잃지 않도록 일정한 틀을 제시합니다.
이를 임의규정(보충규정)이라 하며, 법이 스스로 자치에 위임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58조와 제59조는
사무집행과 대표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자치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제58조(사무집행에 관한 규정)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이 조항은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회가 공동으로 사무를 집행한다”거나 “대표이사가 사무를 총괄한다”고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사의 대표권이 법적 원칙이지만,
정관을 통해 공동대표나 대표이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법은 틀을 제시하고, 정관은 그 안을 채우는 보충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 역시 강행규정의 한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정관이 「민법」 제42조 제2항에 반하여
“총회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정관은 자치의 산물이지만,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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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무적 시사점 ― 정관변경 허가 절차는 신뢰경영의 출발점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단순한 관청 승인으로 보는 시각은 이미 시대착오적입니다.
이 절차는 법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통제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허가를 생략한 임의정관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회원 자격, 임원 선임, 총회 결의 등도 모두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과거 허가 없이 변경된 정관을 기준으로 운영해온 법인에서
회원 자격을 둘러싼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허가받지 않은 정관은 무효로 보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원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행정실무자와 법인운영자가
정관변경 절차를 법적·행정적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법인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장치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뒤따릅니다.

• 총회 및 이사회 운영의 정당성 확보
• 회원 자격 분쟁 예방
• 행정감독기관과의 신뢰관계 강화
• 공익사업 참여 시 법적 리스크 최소화

허가 없는 정관변경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총회 결의 무효
• 임원 선임 효력 상실
• 회원 자격 논란
• 주무관청의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 가능성

결국, 정관변경 허가 절차의 준수는 단순한 법적 요건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투명경영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본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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