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5
[국유재산 구거 용도폐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에 대응하는 테미스의 해법
I. 도시 속 사유재산권을 가로막는 국유지 구거의 현실대한민국 도시 지역 곳곳에는 과거 농어촌 생산시설이나 배수를 위해 조성된 ‘구거(溝渠)’들이 비정형적인 필지로 남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도시화로 인해 수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량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용도폐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거부하곤 합니다. 특히 지표면은 도로로 사용되는데 지하에 정체불명의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나, 막연한 미래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행정의 보수적 속성과 책임 회피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국유재산법..
내 땅 옆 자투리, 국유지공유지 매수 전략｜인접 토지 합병 활용법
혹시 내 땅 옆에 방치된 국가 소유(국유지) 또는 지자체 소유(공유지)의 작은 필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과거에는 도로, 구거(도랑), 철도부지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이제는 제 기능을 잃어버린 '자투리땅'들 말입니다. 이런 땅을 내 토지에 합쳐 사용하고 싶어도, 막상 매수(불하)를 진행하려 하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바로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하여 용도폐지 및 분할이 어렵다"는 답변이죠. 이런 답변을 들으면 포기해야 하나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령은 이러한 소규모 국·공유지의 활용을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최소면적 규제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자투리땅 합병'을 통해 국·공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보..
구거(溝渠) 용도폐지는 단순 행정이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1️⃣ 도시화 속에 남겨진 ‘구거’의 현실도시개발이나 농촌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구거(溝渠)’라는 지목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구거는 본래 배수와 유수의 흐름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도시화와 도로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기능이 사라졌더라도 지적도상 여전히 구거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이 경우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인근 토지의 개발·건축·매매·용도변경 등 거의 모든 행위가 제약을 받습니다.그럼에도 단순히 ‘용도폐지신청서’ 한 장만 제출한 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구거 용도폐지는 법적·기술적 입증 행위이기 때문입니다.2️⃣ 구거의 법적 분류와 소관기관 체계‘구거’라는 명칭 하나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적용 법률과 관리청이 모두..
(구거전문,행정사) 용도폐지와 매입, 토지 가치 지키는 첫걸음
1. 구거의 법적 성격과 용도폐지 필요성구거는 단순한 농업용 배수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수·배수·집수·유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수로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매각·대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거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야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해집니다.2. 중앙부처·지자체 소유 구거의 절차 차이중앙부처 소유의 구거는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관리청인 중앙부처 장관..
2025년 최신 구거 용도폐지 및 매입 절차 가이드 - 행정사 테미스
1. 구거 매입의 필요성과 2025년 최신 동향구거(渠溝)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수로 및 부지”**로 규정됩니다.과거에는 농업용 배수 및 홍수 방지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었지만, 도시화와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한 구거가 늘어나면서 토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최근에는 진입로 확보, 개발 인허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구거 매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지에서는 구거 매입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2. 정부·지자체 제도 변화와 실무 영향2025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는 구거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