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관변경의 법적 요건과 강행규정의 의미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지만,그 자치적 결의가 곧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관변경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2조 제2항“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로써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 기준 현행 조문)즉, 총회의 의결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정관변경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보충행위를 거쳐야만 완성됩니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도이를 명확히 하여,“인가(주무관청의 허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며,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10. 6. 21:09

최근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에서 입주민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관리비와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개인 통장이 아니라 단체 통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빌라에서는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입주민들이 모여 단체 통장을 개설하려면 국세청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비영리임의단체입니다.사례 1. 소규모 아파트 관리모임서울 강동구의 한 50세대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둘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모여 회계 관리 전담 모임을 꾸렸고, 관리비와 공용전기세, 청소비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들기..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9. 14. 16:54

최근 언론과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문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의료재단,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의 내분 사태입니다. 이사장이 집행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거나, 일부 이사들이 파벌을 형성해 이사장의 권한을 훼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은 지연되고, 정회원(사원)들은 총회에서 소외되며, 공익적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이사장의 독단, 이사회의 전횡… 왜 문제가 되는가비영리법인의 운영 구조는 이사장이 집행권을 갖고, 이사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가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총회를 무력화하거나, 반대로 일부 이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사장의 집행을 방해..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9. 11. 09:00

집합건물 관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관리회사) 설치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관리인이 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관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공용부분 사용방식과 관리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결국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회사의 역할 구분집합건물 관리체계에서는 각 주체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법정 단체로, 공용부분의 관리·보존, 관리비 징수, 규약 제정·변경 등 집합건물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관리인관리단을 ..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9. 9. 16:59

우리사주조합, 기업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무성과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유럽연합(EU)의 **CSRD(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와 CSDDD(공급망 실사), 국내의 K-ESG 평가제도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 관리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사주조합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단순히 근로자 복지 제..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9. 8. 13:46

협동조합, 이름은 같아도 제도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령 근거, 법인 성격, 인허가 절차, 주무관청, 지원 제도가 모두 달라 주식회사(상법)와 사단법인(민법)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큽니다. 결국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협동조합은 같은 이름 아래 다양한 법적 성격이 존재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운영 과정에서 혼란 발생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정관·절차 대리를 통해 조력 가능생활공동체적 성격, 협동조합의 본질과 운영 포인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설..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8. 28. 20:03

최근 서울의 ○○○○ 상가 관리단의 요청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되는 법정 단체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절차 위반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유부분 면적이 큰 일부 소유자가 관리단 총회 결의 없이 주차장 등 전체공용부분의 사용 및 비용 부과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무효 판단 가능성이 크며, 관리단 운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지분의 의미: 권리가 아닌 ‘의무와 균형’집합..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8. 26. 14:03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지정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원인은 주로▲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공익성 부족▲감사보고서 미비▲기부금 사용 내역 불명확▲특정 집단 이익 중심 활동 등으로 나타납니다.이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투명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 지정의 의미와 혜택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세제 혜택 제공 → 기부자는 세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안정적인 기부 기반 확보 → 기업·개인 후원 유치 용이사회적 신뢰도 상승 → 기관의 공신력 강화단순히 공익 활동을 표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9조, 「소득세법」 제34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요..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8. 25.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