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13
헷갈리는 협동조합 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협동조합, 이름은 같아도 제도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령 근거, 법인 성격, 인허가 절차, 주무관청, 지원 제도가 모두 달라 주식회사(상법)와 사단법인(민법)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큽니다. 결국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협동조합은 같은 이름 아래 다양한 법적 성격이 존재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운영 과정에서 혼란 발생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정관·절차 대리를 통해 조력 가능생활공동체적 성격, 협동조합의 본질과 운영 포인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설..
(집합건물,행정사) 관리단집회 결의없는 공용시설 사용수익 결정은 무효
최근 서울의 ○○○○ 상가 관리단의 요청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되는 법정 단체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절차 위반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유부분 면적이 큰 일부 소유자가 관리단 총회 결의 없이 주차장 등 전체공용부분의 사용 및 비용 부과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무효 판단 가능성이 크며, 관리단 운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지분의 의미: 권리가 아닌 ‘의무와 균형’집합..
(비영리법인,행정사) 공익법인 지정, 성공으로 가는 전략과 실패를 막는 핵심 포인트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지정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원인은 주로▲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공익성 부족▲감사보고서 미비▲기부금 사용 내역 불명확▲특정 집단 이익 중심 활동 등으로 나타납니다.이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투명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 지정의 의미와 혜택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세제 혜택 제공 → 기부자는 세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안정적인 기부 기반 확보 → 기업·개인 후원 유치 용이사회적 신뢰도 상승 → 기관의 공신력 강화단순히 공익 활동을 표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9조, 「소득세법」 제34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