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시설 개발센터│관광숙박시설,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107
호스텔 용도변경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처리대상인원은 고시 별표로 용도별 산정한 뒤, 일부 층만 용도변경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합산합니다.• 계수는 일반음식점 0.175, 사무소 0.075, 숙박시설 0.080이며, 취사시설이 있고 정원이 명확하면 정원(P)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유효용량(1.5㎥ + 5명 초과분 5명당 0.5㎥)으로 환산해 대장 용량과 비교하며, 인원이 인용 이내여도 실측 유효용량이 부족하면 증설과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임차 건물이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원 1인당 연면적이 12.5㎡보다 넓으면 정원 기준의 인원이 더 적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종로·중구 5층 안팎 근생 건물의 3~5층을 호스텔로 바꾸려는데 기존 정화조가 버틸지 알고 ..
호스텔·호텔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기준 : 증축과의 차이, 법제처 해석, 30실·3% 기준
호스텔·호텔로 용도변경할 때도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와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처분 당시의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며, 편의시설의 종류와 장애인 객실 3% 비율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처리지침상 총 객실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건물을 호스텔·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건물인데도 신축과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적용받는지라는 질문에 먼저 부딪히며, 이 판단에 따라 경사로·승강기·장애인 객실의 설치 여부와 공사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도변경은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증축과 건축법상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면 기준이 완화된다거나 건물을 처음 지을 때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은 용도변경에..
농어촌민박업 가능 지역 판정 기준 : 용도지역과 최신 법령·지침 총정리
농어촌민박이 가능한 지역은 읍·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정한 동지역(용도지역 기준), 광역시 자치구의 준농어촌지역입니다. 복잡한 용도지역과 농지 규제(농업진흥구역 불가, 농업보호구역 가능 등)로 인해 인허가 판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최신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법제처 해석례를 종합하여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https://themisinsight.co.kr/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방위산업, 관광숙박업, 관광·산림휴양시설, 개발 인허가 전문. 든든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최적의 행정법률 솔루션으로 당신의 성공을 이끕니다.themisinsight.co.kr 한눈에 보기판정 순서 : 읍·면 → 동지역의 용도지역(고..
사업계획승인 접수거부, 왜 위법한가 — "협의"의 법적 성격으로 본 행정법적 쟁점
한눈에 보기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에서 도시계획과·건축과의 부정적 의견을 이유로 관광과가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의견교환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절차입니다.인허가의제(제16조제1항)의 "협의"조차 그 자체로 동의를 의미하는지 학설상 다툼이 있는데, 관광과-건축과는 애초에 같은 지자체 내부 부서라 이 협의 개념보다 더 약한 내부 협조에 불과합니다.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대법원이 확립한 기준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접수는 받아주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특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불승인한다면, 이는 사실오인·법리오해에 근거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별도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관계 부서 의견을 이유..
콘도미니엄 담보신탁, 왜 분양·회원모집이 막히는가
콘도미니엄 분양·회원모집은 대지 소유권 확보가 전제 조건이며, 저당권과 담보신탁은 이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담보신탁은 등기명의 자체가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가, 저당권처럼 보증보험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이 판단은 관광진흥법 한 곳의 특수한 해석이 아니라, 2024년 부동산개발업법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재확인된 신탁 제도 자체의 법리입니다.PF 대출을 담보신탁으로 설계할 경우, 분양·회원모집 개시 시점의 소유권 요건을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PF 대출을 담보신탁 구조로 준비 중인데 분양·회원모집 개시 시점이 걱정되시는 분저당권과 담보신탁 중 어느 쪽이 회원모집에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사업계획승인은 받았는데 회원모집 요건 검..
관광호텔 객실면적 기준, 등록기준과 등급결정 배점의 차이
관광호텔 등록기준 자체에는 객실면적 조항이 없다. 그런데 등록 이후 필수로 거쳐야 하는 등급결정 단계에서는 객실 19㎡, 욕실 3.3㎡라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다시 등장한다. 이 글은 두 절차의 기준이 왜 다른지, 그 격차를 모르고 설계하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한다. 관광호텔업은 등록 단계만 놓고 보면 객실면적 수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5조 관련) 2호가목의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의 호스텔 용도변경은 지가 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이 두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특례를 받아야만 이 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물 높이(이격거리) 기준과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며, 지자체별 심사 실무의 편차가 상업지역보다 훨씬 크다. 1. 입지 규제 :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 건축금지와 관광진흥법 특례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령만 놓고 보면 숙박시설(호스텔 포함)의 입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제..
종로 근생건물의 호스텔 용도변경 사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부터 관광사업등록까지
한눈에 보기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의 1957년 준공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최근 확인된다.이 사례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및 행위 제외 승인, 관광사업등록까지 네 가지 관문을 순서대로 모두 통과한 완주 사례다.각 단계는 소관 부처와 심사 기준이 전부 달라, 하나만 놓쳐도 대지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된다. Ⅰ. 종로 한복판, 1957년 근생건물이 호스텔이 되기까지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심 종로, 그중에서도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자 광장시장과 청계천을 오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관광숙박업(호스텔) '미옥(美屋)'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최근 마무..
치유관광사업 등록 요건 — 관광호텔·전문휴양업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2026년 4월 9일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등록을 해야만 인증·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 1개 이상, 시설을 갖추는 경우 프로그램 2개 이상 + 전문인력 1명이 기본 요건이다.시설형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이미 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한옥체험업·관광펜션업 등을 등록(지정)해 둔 사업자만 가능하다.무단으로 인증표지를 쓰는 것과, 거짓으로 인증 자체를 따내는 것은 처벌 조문이 다르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웰니스 관광 쪽 사업을 알아보던 지인이 "치유관광사업이라는 걸 등록하면 뭐가 좋냐"고 물어와서 자료를 찾아본 김에 정리해둔다. 올해 4월 새로 시행된 법이라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데..
호스텔 용도변경, 직통계단부터 소방시설까지 완전정리
한눈에 보기 1. 근생·오피스텔·단독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직통계단 개수 기준이 400㎡·300㎡에서 200㎡로 낮아지면서 새로 계단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단 개수는 그 층·그 용도 면적만 따로 보지만, 계단 유효너비는 위층 전체를 누적해서 봅니다 — 계산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3. 방화구획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방화창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실측 거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 계단만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스프링클러·완강기·방염은 소방시설법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5. 계단이든 소방시설이든, 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진흥법상 등록취소, 관광진흥개발기금 회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