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호텔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기준 : 증축과의 차이, 법제처 해석, 30실·3% 기준

호스텔·호텔로 용도변경할 때도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와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처분 당시의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며, 편의시설의 종류와 장애인 객실 3% 비율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처리지침상 총 객실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건물을 호스텔·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건물인데도 신축과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적용받는지라는 질문에 먼저 부딪히며, 이 판단에 따라 경사로·승강기·장애인 객실의 설치 여부와 공사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도변경은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증축과 건축법상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면 기준이 완화된다거나 건물을 처음 지을 때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은 용도변경에도 현행 설치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디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축과의 개념 차이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는 무엇인지입니다. 이 판단의 전제로 보건복지부 처리지침상 관광숙박시설은 총 객실 30실 이상일 때만 설치 대상이 된다는 점과 장애인 객실 3%의 산정 방법도 함께 정리해야 하며, 판단을 놓치면 적합성 확인 단계의 보완 요구와 재설계, 운영 후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고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시설주관기관이 설치된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적용 대상과 30실 기준, 장애인 객실 산정 방법, 의무 편의시설을 전제로 먼저 정리한 뒤, 핵심 쟁점인 용도변경 시 적용 문제를 Ⅳ장에서 건축법상 개념 구별과 법제처 해석례를 중심으로 깊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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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광숙박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적용 대상과 30실 기준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문언과 처리지침

관광숙박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하며, 숙박시설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타목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문언만 보면 30실 한정 문구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항목에 붙어 있어, 관광숙박시설에는 객실 수 제한이 없다고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에 따라 2018년 8월 29일부터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이는 (1)의 괄호 속 "이하 같다"가 (2) 관광숙박시설에도 이어진다고 본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2019년 10월 1일자 처리지침 제9호도 30실 미만 호스텔이 2018년 8월 29일 이후 지침 적용으로 비해당이 된 경우를 질의 사례로 들고 있어, 이 기준이 이후 행정 처리의 전제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면 장애인 객실 기준을 포함한 모든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대상시설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표1로 대상 여부가 먼저 결정된 시설에만 별표2가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리지침은 법령이 아니라 소관 부처의 해석 기준이므로 관할 시설주관기관의 운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2019년 처리지침 제9호에 따르면 2018년 8월 29일 이전 건축허가 때 장애인 객실을 협의했다면 사전에 완화를 받지 않은 이상 허가 당시 협의 내용대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관광진흥법상 업종별 객실 기준과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상 등록기준을 함께 보면 30실 기준이 실제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업종은 호스텔업·한국전통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소형호텔업으로 좁혀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객실 등록기준을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과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등록기준상 객실 요건	장애인편의시설 적용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항상 대상
수상관광호텔업	30실 이상	항상 대상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항상 대상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대상 아님
의료관광호텔업	20실 이상	30실 이상일 때 대상
호스텔업	객실 수 요건 없음	30실 이상일 때 대상
한국전통호텔업	객실 수 요건 없음	30실 이상일 때 대상
휴양콘도미니엄업	같은 단지 30실 이상(한시적 20실 특례)	원칙적으로 대상, 특례 등록분은 객실 수 확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20실 특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등록한 콘도는 30실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Ⅱ. 장애인 객실 3% 기준의 연혁과 산정 방법

1. 기준 강화와 해석의 흐름

관광숙박시설의 장애인 객실 비율은 2018년 1월 30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객실의 0.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이후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과 제도 보완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내용	의미
2018. 1. 3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관광숙박시설 장애인 객실 0.5% → 3%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행정절차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
2018. 6. 22.	법제처 법령해석 18-0258	개정 후 증축신고 시 전체 객실 3% 적용
2018. 8. 29.	보건복지부 처리지침 30실 기준 적용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 비해당
2019. 10. 1.	보건복지부 처리지침	허가 당시 협의 기준 우선 원칙(제9호) 등
2024. 9. 5.	법제처 법령해석 24-0558	증축·용도변경 시 편의시설 종류·설치기준 완화 불가
2027. 5. 27.(시행 예정)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4 신설	편의시설 모니터링, 보수·개선·원상회복 명령 근거

 

2018년 개정의 경과조치는 개정 당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설만 보호하므로, 기존 호텔이라도 개정 이후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변경 절차를 새로 밟으면 3%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적용 시점의 문제는 Ⅳ장에서 법제처 해석례와 함께 다시 다룹니다.

 

2. 전체 객실 수 기준 산정 방법

장애인 객실 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13)에 따라 산정하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장애인 객실 수는 면적이 아니라 개수로 산정하며, 모수는 장애인 객실을 포함한 전체 객실 수입니다. 확정된 총 객실 수에 3%를 곱해 소수점 이하가 생기면 1실로 올리므로, 30실부터 33실까지는 1실이지만 34실부터는 2실이 필요합니다.

총 객실 수	3% 계산값	필요 장애인 객실
30~33실	0.90~0.99	1실
34~66실	1.02~1.98	2실
67~100실	2.01~3.00	3실
101~133실	3.03~3.99	4실
134~166실	4.02~4.98	5실

 

일반 객실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장애인 객실을 더하는 방식은 총 객실 수를 늘려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객실 33실에 장애인 객실 1실을 더하면 총 34실이 되어 2실이 필요해지고, 일반 객실 29실에 1실을 더하면 총 30실이 되어 대상시설 자체가 되기 때문에, 산정은 반드시 확정된 총 객실 수로 해야 합니다.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13)에서 1%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30실부터 100실까지는 1실입니다.

Ⅲ. 관광숙박시설 의무 편의시설과 장애인 객실 세부기준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 의무 항목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에 따라 매개시설부터 객실까지 10개 항목을 의무로 갖춰야 하며, 세부 치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합니다. 같은 숙박시설이라도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과는 의무 범위가 크게 다르므로 두 유형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편의시설	관광숙박시설	일반·생활숙박시설	세부기준 핵심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의무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지형상 곤란 시 1/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권장	주차장법령 비율, 주차대수 10대 미만 제외, 1대당 3.3m × 5m 이상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의무	높이차이 2cm 이하 또는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출입구(문)	의무	의무	통과유효폭 0.9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문턱 없음
복도	의무	권장	유효폭 1.2m 이상, 높이차이 없음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권장	장애인용 승강기 내부 1.1m × 1.35m 이상(신축 폭 1.6m 이상)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의무	권장	남녀 각 1개 이상 장애인용 대변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점자블록	의무	해당 없음	주출입구와 도로·교통시설을 잇는 보도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의무	청각장애인용 유도등,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점멸형 비상경보등
객실	의무(3%)	의무(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기준

 

계단 또는 승강기 항목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둔 경우에만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욕실, 유도 및 안내설비, 접수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권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장애인 객실 내부 세부기준

장애인 객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에 따라 위치·공간·설비 기준을 갖춰야 하고, 객실 안에 화장실이나 욕실을 두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의 화장실·욕실 기준 일부가 함께 적용됩니다. 의무 기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무 기준
위치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
내부 공간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침대	높이 0.4~0.45m,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바닥	높이차이 없음,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마감
표지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방이름 점자표지판
설비 높이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 0.8~1.2m
청각장애인 설비	객실·화장실·욕실에 초인등, 건물 비상경보와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
객실 내 화장실	대변기칸 1.6m × 2.0m 이상(기존시설로 구조상 곤란 시 1.0m × 1.8m), 출입문 0.9m 이상, 좌대 0.4~0.45m, 양쪽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 세면대 상단 0.85m 이하·하단 0.65m 이상
객실 내 욕실	욕조 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0.4~0.45m, 바닥 기울기 1/30 이하, 레버식 등 수전·샤워기, 욕조 옆 비상용 벨

 

욕실 기준은 욕조 설치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샤워부스만 두는 객실은 적용 기준을 적합성 확인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욕실 구획이나 유리 가림막이 활동공간을 막으면 객실 수를 채우더라도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Ⅳ.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과 법제처 해석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증축과 성격이 전혀 다른 행위이지만 장애인등편의법은 두 행위에 같은 의무를 부과하므로, 두 개념의 차이가 어디에서 결론을 바꾸고 어디에서 바꾸지 않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축법상 증축과 용도변경의 구별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만을 "건축"으로 정의하므로 용도변경은 건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행위	근거	정의	성격
신축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	건축
증축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림	건축(양적 확대)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	건축 외 행위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	건축 외 행위, 공사 없이도 성립

 

「건축법」 제19조는 시설군 사이의 상하 관계에 따라 용도변경 절차를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으로 나누고,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군이나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한 건물을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바꾸는 경우는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되고, 이 허가 절차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이 용도변경에 부과하는 의무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는 용도변경을 괄호로 명시해 주요 부분 변경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제3호는 별표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를 주요 부분 변경으로 규정해, 성격이 다른 여러 행위에 같은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제3호 단서는 별표1 비고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별개 건축물로 증축하거나 전부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만을 의무 발생 사유로 한정하는데, 이는 법령 스스로 행위 유형을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숙박시설은 이 비고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제처는 18-0258 해석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 "주요 부분"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의 행위 나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두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3. 법제처 해석례로 본 적용 범위

용도변경과 증축에 대한 법제처 해석은 결론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전제를 함께 보아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주요 해석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례	사실관계	결론	적용 범위의 전제
18-0258 (2018. 6. 22.)	운영 중인 관광숙박시설이 객실이 아닌 부분을 증축신고	전체 객실의 3% 적용, 경미한 증축도 예외 없음	2018. 1. 30. 개정 시행 이후 절차 개시
08-0249 (2008. 10. 17.)	업무시설 650.798㎡에 비업무 부분 109.68㎡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760.478㎡가 됨	기존 면적과 용도변경 면적을 합산해 대상 여부 판단	구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 업무시설 500㎡ 기준
24-0558 (2024. 9. 5.)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할 때 설치계획으로 기준 완화 가능 여부	편의시설 종류·설치기준 완화 불가	별표1 비고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경우

 

세 해석을 종합하면 용도변경에도 설치와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은 24-0558이 직접 확인했고, 적용 기준 시점은 18-0258이 밝힌 대로 경과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08-0249는 용도·면적에 변경이 없는 기존 시설은 종전 기준에 따르되 변경이 가해져 기준을 넘으면 기존 부분과 합산해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는데, 이를 숙박시설에 대입하면 기존 호스텔 20실에 다른 층을 용도변경해 15실을 더한 경우 총 35실로 대상시설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행정부 내부의 통일된 해석 기준으로 쓰이므로 인허가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바꾸는 경우는 건축법상 별도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용도변경과 구별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는 가목에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목에 관광숙박시설을 두어 두 용도를 같은 호로 분류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에서도 제외하며, 그 예외는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 실체적 의무는 용도변경이라는 문언상 발생할 수 있지만,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의 적합성 확인이 이루어질 건축 절차상의 계기는 없습니다. 전환 시 적용 기준은 객실 비율이 1%에서 3%로 오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복도·승강기·화장실이 권장에서 의무로 바뀌며 점자블록이 새로 요구될 만큼 차이가 크므로,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이나 등록 단계에서 편의시설 확인이 이루어지는지를 관할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완화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범위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하더라도 편의시설의 종류와 장애인 객실 비율은 완화되지 않으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치수·재질 같은 세부기준에 한정됩니다.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완화 불가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 관광숙박시설 장애인 객실 3% 비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법제처 24-0558
기존 건물 완화기준	경사로 유효폭 0.9m(용도변경 등으로 1.2m 확보 곤란 시), 대변기칸 1.0m × 1.8m(기존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폭 1.1m(신축 아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완화 승인	구조적 곤란 등의 사유로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 기준을 정해 시설주관기관 승인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

 

절차와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 적합성 확인은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설계도서 검토로 이루어지며,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나. 이 확인 업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대행 기관의 검토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운영 단계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등편의법 제2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반복 부과될 수 있고,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4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보수·개선이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1. 자주 묻는 질문

Q. 도미토리(다인실)가 많은 호스텔은 침대 수로 30실을 세나요?

A.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13)은 기숙사에는 "침실수", 숙박시설에는 "객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호스텔은 침대가 아니라 방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다만 객실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미토리 비중이 큰 계획은 관할 시설주관기관에 산정 단위를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30실 미만 호스텔이면 건물 전체에 편의시설이 필요 없나요?

A. 관광숙박시설 부분이 대상시설이 아니면 그 부분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가 적용되지 않지만, 같은 건물에 바닥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처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 부분에는 별도로 편의시설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의 용도 구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용승인 후 장애인 객실을 일반 객실로 바꿔 운영해도 되나요?

A.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뿐 아니라 유지·관리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객실을 임의로 일반 객실로 개조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4는 시설주관기관이 훼손·철거된 편의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후 관리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2. 요약 정리

쟁점	결론	근거
용도변경 시 적용	설치와 같은 의무, 처분 당시 현행 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제3호, 법제처 24-0558·18-0258
완화 범위	종류·3% 비율 불가, 세부기준만 가능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증축과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기존·변경 부분 합산, 같은 호 안 전환의 절차 공백	법제처 08-0249,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
적용 대상(전제)	총 객실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보건복지부 처리지침
장애인 객실 수(전제)	장애인 객실 포함 전체 객실의 3% 이상, 끝수 1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13)

 

호스텔·호텔로 용도변경할 때에도 장애인등편의법은 설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 당시의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고, 편의시설의 종류와 장애인 객실 3% 비율은 완화되지 않으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치수 등 세부기준에 한정됩니다.

 

다만 총 객실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은 처리지침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부분과 용도변경 부분의 합산이나 같은 호 안의 전환처럼 증축과의 개념 차이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객실 수와 용도변경 방식을 설계 확정 전에 함께 검토해야 재설계와 이행강제금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방식과 객실 1실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용 여부와 설치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용도변경 인허가를 함께 수행해 온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와 설계 확정 전에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