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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관광단지 지정으로 관광숙박시설 등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용도지역별 전략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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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관광단지는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5만㎡ 이상 30만㎡ 미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보전관리지역처럼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비도시지역 토지도 조성계획 승인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 변경이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함께 결정하면 숙박시설과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를 검토할 수 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에는 개발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경감 특례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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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임야에 가족호텔이나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상하는 토지 소유자

✓ 관광지와 관광단지 가운데 어느 지정을 추진할지 정해야 하는 시행 법인

✓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지역에서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확인하려는 개발 사업자

 

관광지, 관광단지 지정으로 관광숙박시설 건축

 

경관이 좋은 내륙 임야나 호숫가 토지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휴양시설을 구상하는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에 문의하는 단계에서 "보전관리지역이어서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자주 듣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의 용도지역 특례도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공업·녹지지역에만 적용되므로, 관리지역의 토지는 개별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만으로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 한 동을 계획한다면 현 용도지역과 조례, 사업계획승인 특례부터 확인하면 되지만, 숙박·휴양시설을 함께 개발하면서 토지이용계획까지 조정해야 한다면 「관광진흥법」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관광지와 관광단지, 그리고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권자와 지정요건이 서로 다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여부와 개발부담금·취득세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어 처음 선택을 잘못하면 지정 뒤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 제도의 정의와 지정권자를 먼저 비교하고, 지정요건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정리한 뒤, 용도지역별로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이어 건축제한 대상인 토지에서 조성계획 승인으로 계획관리지역 변경,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제받아 관광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전략과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Ⅰ. 관광지·관광단지·소규모 관광단지의 정의와 지정권자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이 정의를 따로 두고 있는 지정 지역이며, 관광지는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고 관광단지는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입니다. 이 구분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의 정의에서 비롯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가 "민간개발자"를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정의해 관광단지에만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관광지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기반시설 중심의 지정이고, 관광단지는 민간 자본이 숙박·운동·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지정권자와 신청 주체

지정권자는 「관광진흥법」 제52조가 정하며,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면적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생략)

신청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은 민간 사업자에게 곧 첫 번째 절차를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시·도에 직접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업 구상은 관할 시·군의 관광개발 방향과 맞춰 시·군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협의하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지정 단계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지정 절차가 짧아질 수 있지만, 조성계획 승인과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협의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조성계획 작성자와 민간 참여 방식

지정 다음 단계인 조성계획은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 민간의 역할이 달라지며, 「관광진흥법」 제54조는 제도별로 작성자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조성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고, 관광단지는 공공법인이나 민간개발자 같은 관광단지개발자도 작성해 승인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개발자가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관광지는 조성계획 작성부터 기반시설 정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제도이므로, 이 글은 민간이 조성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관광단지와 소규모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규정 없음(직접 지정)
조성계획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광단지개발자 관광단지개발자
조성계획 승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근거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2조제7항, 제54조제2항

표와 같이 민간 사업자가 조성계획을 직접 작성해 개발의 주도권을 갖는 구조는 관광단지와 소규모 관광단지에만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업이라면 관광단지 계열을 우선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군이 호숫가 주차장과 관광안내소를 정비하는 관광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 군의 20만㎡ 안팎 임야에 숙박시설과 종합테마파크를 함께 조성하려 한다면 소규모 관광단지가, 50만㎡ 이상의 부지라면 일반 관광단지가 적합합니다.

호수와 산림을 따라 관광안내소·주차장·산책로·야영장이 배치된 관광지 예시

 

Ⅱ. 지정요건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앞 장의 지정권자 차이는 지정요건의 차이와 연결되며, 관광지는 공공편익시설만 갖추면 되지만 일반 관광단지는 숙박시설과 운동·오락 또는 휴양·문화시설을 함께 갖춘 50만㎡ 이상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이라면 5만㎡ 이상 30만㎡ 미만의 부지도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1종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구분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이 위임한 별표 18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과 함께 관광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중 1종 이상, 골프장·스키장 등 운동·오락시설이나 수영장·종합테마파크·산림휴양시설 등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을 갖춘 총면적 50만㎡ 이상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관광지는 화장실·주차장·상하수도시설·관광안내소 같은 공공편익시설만 갖추면 되고 나머지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면적 기준이 없고 숙박시설도 임의 시설이므로, 소규모 부지에서 공공편익시설 중심으로 지정받은 뒤 숙박시설을 더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관광단지의 50만㎡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완화의 범위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완화 여부는 지정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계획한 20만㎡ 부지라면 일반 관광단지로는 면적 완화가 필요하지만 관광지로는 면적 요건 없이 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같은 부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면 다음에 살펴볼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호텔·휴양 콘도미니엄·테마파크·수영장이 함께 조성된 관광단지 예시

 

2.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7항이 정한 관광단지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고 면적과 시설 요건을 갖추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④ 법 제52조제7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이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관광단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지정해야 한다.

1.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갖출 것

2.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한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출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생략)

일반 관광단지와 달리 운동·오락시설이나 휴양·문화시설은 요건이 아니며,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1종을 갖추도록 계획하면 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 필요성과 타당성,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목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를 더한 92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고, 이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8만㎡ 임야라도 인구감소지역인 군에 있으면 군수가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관광단지 면적 기준을 완화해야 지정이 가능하므로, 시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가 대안 검토의 기준이 됩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7항은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사무소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최신 행정안전부 고시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의 지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세 제도의 지정요건을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면적과 필수 시설, 지역 요건이 모두 다르므로 부지 규모와 숙박시설 계획을 먼저 정해야 어느 제도로 지정을 추진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소규모 관광단지
면적 기준 없음 총면적 50만㎡ 이상(시·도지사가 일부 완화 가능) 5만㎡ 이상 30만㎡ 미만
필수 시설 공공편익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1종 이상,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1종 이상 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1종 이상(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휴양 콘도미니엄 중)
숙박시설 임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지역 요건 없음 없음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 「관광진흥법」 제52조제7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제5항

Ⅲ. 용도지역별 관광숙박시설 허용 범위

앞 장에서 본 것처럼 일반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관광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중 1종 이상을,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1종 이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숙박시설이 지정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광단지 지정을 검토할 때는 면적과 시설 구성뿐 아니라 숙박시설이 들어설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그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부지 계획에 가족호텔을 넣어 지정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호텔 예정지가 보전관리지역이라면 현재 용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신청 전에 그 제한을 어떤 수단으로 다룰지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광지는 숙박시설이 임의 시설이지만 숙박시설을 계획에 넣는다면 같은 검토가 필요하며, 이 판단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용도지역별 허용 범위를, 다음 장에서는 조성계획 승인으로 제한을 다루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의 용도지역 특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은 일정한 용도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제2호의 지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가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과 이 네 지역이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토지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관광지·관광단지 안 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특례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관광지와 관광단지 안에서만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두 곳에 두고 있으며, 그 하나가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별표 17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제1호,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부터 파목까지 생략)

다른 하나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이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도 같은 문언으로 관광지·관광단지 안의 숙박시설을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소규모 관광단지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이므로 포함되지만, 도시·군계획조례가 이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야 하고 4층 이하라는 규모 제한이 함께 적용되며, 4층은 상한이므로 조례가 더 낮은 층수를 정했다면 그 층수를 따릅니다. 이와 달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보전녹지지역(별표 15), 생산녹지지역(별표 16), 보전관리지역(별표 18), 생산관리지역(별표 19), 농림지역(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별표 22)의 건축 가능 목록에는 관광지·관광단지 안의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3. 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제한

관리지역은 세분된 용도지역에 따라 숙박시설 허용 여부가 달라지며,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이 정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광역상수원 댐·상수원보호구역·국가하천 등과 일정 거리 안의 집수구역)에서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제2호카목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도 제한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호숫가 부지라면 이 제외 단서부터 확인합니다.

이와 달리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열거하는 방식이며, 앞서 본 것처럼 두 별표 모두 숙박시설을 목록에 두지 않았습니다. 관리지역에는 사업계획승인 특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려면 다음 장의 계획관리지역 지정이나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분 용도지역·지구 관광숙박시설 허용 근거 관광지·관광단지 지정의 의미
도시지역 상업·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 사업계획승인 특례(주거지역은 승인기준 충족 시) 지정 없이도 가능
도시지역 자연녹지 사업계획승인 특례 또는 관광지·관광단지 안(조례, 4층 이하) 선택적 근거
도시지역 보전녹지·생산녹지 숙박시설 규정 없음 계획관리지역 지정 의제 대상 아님, 녹지지역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활용
비도시지역 계획관리 별표 20 제한 지역 외에서 가능 별표 2 지역 등에서 의제 검토
비도시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 숙박시설 규정 없음 계획관리지역 지정 의제 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관광지·관광단지 안(조례, 4층 이하) 지정이 허용 요건

표에서 보듯 숙박시설 규정이 없는 토지라도 비도시지역의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과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생산녹지지역은 해소 방법이 다르며,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정 의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의 범위 안에서만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도시지역 여부와 용도지역 세분입니다.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이면 지정 없이 숙박시설을 검토할 수 있고, 보전관리지역이면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지만,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보전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제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령 같은 군 안의 계획관리지역 임야 1만㎡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이나 조례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로 4층 이하의 숙박시설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바로 옆 보전관리지역 임야라면 같은 계획이라도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없이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 용도지역별 관광숙박시설 허용 근거

 

Ⅳ. 건축제한 토지에서 관광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전략

용도지역의 제한을 관광지·관광단지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성계획 승인의 인·허가 의제에 있으며,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조성계획 승인의 인·허가 의제

「관광진흥법」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호부터 제18호까지,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항·제3항 생략)

제1호는 「국토계획법」의 세 가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모두 의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지정(용도지역 변경), 개발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그것이고, 제10호·제11호는 임야와 농지의 전용을, 제19호·제20호는 건축허가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의제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20호의 사업계획승인 의제는 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작성자와 조성사업 시행자가 같을 때만 적용되므로, 단지 시행법인과 호텔 운영법인이 다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된다고 해서 그 토지의 건축제한이 함께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특례는 앞 장에서 본 것처럼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이 정한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지역에만 적용되므로, 보전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제한은 그 조성계획에 계획관리지역 지정이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담아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의제를 받아야 해소됩니다.

이 의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정되며, 가령 조성계획에 가족호텔의 사업계획만 담고 도시계획 부서와 계획관리지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승인은 의제되더라도 호텔 예정지는 여전히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산지·농지·환경 부서와의 협의 결과가 곧 의제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조성계획 작성 단계부터 사업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성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계획관리지역 지정·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

 

2.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첫 번째 수단은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방식이며,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이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합니다. 이 의제는 문언 그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만 적용되므로,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지만 보전녹지·생산녹지지역 같은 도시지역 토지는 이 방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정 의제 함께 검토할 수단
보전관리·생산관리 가능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
농림·자연환경보전 가능(개별 법률의 제한은 별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
보전녹지·생산녹지(도시지역) 대상 아님 지구단위계획으로 녹지지역 안 세분 변경, 개발진흥지구
주거·상업·공업(도시지역) 대상 아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특례

도시지역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바꿀 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각각의 범위 안에서만 세분하거나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관광단지에 편입된 보전녹지지역 부지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은 녹지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 뒤 앞서 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의 관광지·관광단지 안 숙박시설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는 방법도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은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용도지역이 속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까지 용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둔 채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관광지·관광단지 안 숙박시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느 방식이든 녹지지역의 범위를 넘는 용도는 허용되지 않고 도시·군계획조례가 그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숙박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85조제1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의 20%·80%에서 계획관리지역의 40%·100% 범위로 올라갑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도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고(「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가목),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상수원 관련 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제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가령 보전관리지역 임야에 3층 규모 가족호텔을 계획한다면 계획관리지역 지정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5층 이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계획한다면 다음의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지가 광역상수원 댐 상류 집수구역에 걸쳐 있다면 별표 2의 제외 단서와 상수원 관련 법령의 중첩 규제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 제한은 용도지역 변경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3.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도 남는 개별 법률의 제한

용도지역을 바꾸더라도 다른 법률이 건축을 직접 규율하는 지역은 그 법률의 제한이 그대로 남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초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상수원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의 건축제한을 해당 법률에 맡기고 있습니다.

겹쳐 있는 지정 건축제한을 정하는 법률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의 의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농지전용허가는 의제,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법」 제31조)는 의제 목록에 없음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보전산지 지정해제(「산지관리법」 제6조)는 의제 목록에 없음
초지 「초지법」 초지전용허가는 의제
자연공원·상수원보호구역 등 「자연공원법」·「수도법」 등 자연공원 안 행위허가는 의제,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해당 법률 기준 적용

예를 들어 농림지역 임야라도 준보전산지라면 계획관리지역 지정과 산지전용허가를 함께 의제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같은 임야가 보전산지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도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행위제한이 먼저 적용됩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2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지정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제8조의 협의를 거친 경우를 보전산지 지정해제 사유로 두고 있으나, 해제 여부는 산림청장이 따로 결정하므로 산림 부서 협의 결과를 조성계획 승인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동시 지정

두 번째 수단은 용도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함께 지정하는 방식이며, 이 조합이 숙박시설 건축제한과 건폐율·용적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핵심 구조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이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한 개발진흥지구의 한 종류입니다.

먼저 두 용어를 구분하면, 「국토계획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을 적용할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구역 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기반시설 배치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숙박시설 허용과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구역 지정만으로 생기지 않고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조성계획에는 구역 경계와 함께 허용 용도와 밀도를 담은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해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외의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뿐 아니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면 위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아파트·연립주택 계획이 없으면 3만㎡ 이상, 기반시설 공급 가능, 자연환경·경관 훼손 우려 없음)은 함께 갖추어야 하고, 위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타당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의 두 가지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자체를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같은 대분류 안의 세분 변경에 그치고,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8은 도시지역 외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세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은 용도지역은 그대로 둔 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76조의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은 그 범위를 같은 대분류 안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9가 정하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관광숙박업 등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광사업 시설을 허용할 수 있고 관광지·관광단지에서는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그대로 남아도 지구단위계획에 숙박시설이 허용 용도로 결정되면 건축할 수 있고, 개발진흥지구 안의 건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1에 따라 완화 범위가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 단계에서 완화할 수 없고, 보전관리지역을 편입할 때는 편입의 필요성과 환경·경관 훼손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가 따로 심의합니다. 건폐율·용적률은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제2호가목과 제85조제6항제1호에 따라 40%·100% 이하의 조례 비율이 적용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150%·200%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계 숙박시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보전관리지역(현 상태) 건축 불가 20% 80%
계획관리지역 지정 별표 20 제한 지역 외 가능 40% 100%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40% 100%
지구단위계획 완화 상업지역 허용 범위 안의 관광사업 시설(관광단지는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 조례 비율의 150% 이내 조례 비율의 200% 이내

조례가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을 40%, 용적률을 100%로 정한 경우를 예로 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계산상 상한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고, 같은 부지를 보전관리지역 상태로 두었을 때의 20%·80%와 비교하면 개발 밀도의 상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허용 용도·층수·높이·밀도는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무소는 조성계획의 시설 배치와 지구단위계획의 건축 기준을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지정 방식과 비교하면,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제1호의 계획관리지역 경로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도 제한됩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경로에는 이 면적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전관리지역 비중이 높은 임야일수록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함께 지정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5.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선택 기준

세 가지 의제 수단은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근거, 개발부담금, 취득세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자체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지만, 도시지역 외의 관광단지도 제51조제3항의 요건은 갖추어야 하므로 관리지역 임야에서는 계획관리지역 50% 요건을 갖추거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함께 지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관광지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거치면 같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 사업자에게 두 제도의 실질적인 차이는 조성계획 작성 주체와 개발부담금·취득세에 있습니다.

비교 항목 관광지 관광단지(소규모 포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근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경유(제51조제1항제1호) 제51조제1항제7호 또는 개발진흥지구 경유
도시지역 외 추가 요건 제51조제3항 제51조제3항
개발부담금 관광단지 면제 조항 미적용(국가·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부과 제외는 별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면제(수도권 제외)
취득세 경감 규정 없음 사업시행자 취득 부동산 경감(인구감소지역 40%)
조성계획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관광단지개발자 작성 가능
관광진흥개발기금 안의 시설 200억 원 한도 안의 시설 200억 원 한도(인구감소지역 300억 원), 조성사업 출자 대상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되 수도권의 관광단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10%, 수도권 외 25%, 인구감소지역 40%를 경감하고 조례로 25%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수도권에 속하는 지역이므로, 가평군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개발부담금 면제는 수도권 제외 단서에 따라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인구감소지역 구간인 40% 경감 대상이 됩니다. 반면 충청북도의 인구감소지역 군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40% 경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감면은 준공검사 지연이나 목적 외 사용 시 추징되므로 착공·준공 일정을 감면 요건에 맞춰 세워야 합니다.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신축 지원

관광지·관광단지 안의 시설 신축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로도 지원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는 관광지·관광단지 안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을 기금의 대여 용도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출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융자의 구체적인 대상과 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반기마다 공고하는 융자지원지침이 정하며,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2026. 6. 30. 공고)은 관광지·관광단지 안의 시설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신청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2026년 하반기 지침의 내용
시설자금 대상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안의 시설 등
신축·증축 신청한도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 원 이내(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은 70%, 75억 원 이내)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안 시설 신청한도 200억 원 이내(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 제외)
인구감소지역 안 시설 신청한도 300억 원 이내(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 제외)
시설자금 금리 우대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p, 그중 호텔업·인구감소지역 사업장·공공법인 등의 조성사업은 1.25%p(합산하지 않음)
조성사업 자금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이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매입비는 선정액의 60% 이내

다만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융자와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조성사업에 한정되므로, 민간 관광단지개발자는 단지 안의 가족호텔·관광호텔을 호텔업 시설자금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됩니다. 호텔업 시설자금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고 공사 완료 뒤 관광사업등록증과 등급인정증(호스텔업 제외)을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지침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신축·증축 자금 대상이 아니며 관광지·관광단지 안의 신고 숙박시설·주차시설 등은 증축과 개보수 자금만 지원됩니다.

상향 한도는 서로 합산하지 않고 실제 대출액은 융자취급은행의 담보·기성고 심사로 정해집니다. 가령 인구감소지역 군의 소규모 관광단지 안에 중소기업이 가족호텔을 신축한다면 일반 한도 150억 원보다 높은 상향 한도와 1.25%p 금리 우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단지에 휴양 콘도미니엄을 신축한다면 이 지침상 신축 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일반융자 접수는 2026년 11월 13일 추가 접수로 마감되었고 지원 대상과 한도는 반기 지침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사무소는 조성계획의 숙박시설 구성을 정할 때 해당 반기 지침의 업종별 자금 구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Ⅴ. 요약 정리 및 결론

관광지·관광단지·소규모 관광단지는 모두 조성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 제한과 여러 인·허가를 의제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정권자·요건·혜택에서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면적 기준 없음 50만㎡ 이상(완화 가능) 5만㎡ 이상 30만㎡ 미만
필수 시설 공공편익시설 공공편익·숙박·운동오락 또는 휴양문화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1종
지역 요건 없음 없음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민간 조성계획 작성 규정 없음(시·군 작성) 가능 관광단지개발자 작성
개발부담금·취득세 해당 없음 면제·경감 면제·경감
관광진흥개발기금 안의 시설 융자 안의 시설 융자, 조성사업 출자 안의 시설 융자(인구감소지역 한도), 조성사업 출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처럼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서 숙박시설이 포함된 관광휴양시설을 운영하려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이 핵심 수단입니다. 조성계획에는 계획관리지역 변경 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함께 담아야 하며, 특히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결정하면 숙박시설 건축제한과 건폐율·용적률을 하나의 계획에서 다룰 수 있고, 완화되는 용도와 규모는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지정 의제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만 적용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보전산지 지정해제는 의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인구감소지역의 5만㎡ 이상 30만㎡ 미만 부지에 적용한다면 소규모 관광단지가 지정 절차와 세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여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시설자금까지 더하면 자금 조달 계획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 범위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토지 매입이나 설계에 앞서 용도지역 세분, 인구감소지역 여부, 협의 대상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행정사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로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 등의 작성 대행과 신청의 대리, 이와 관련된 인허가 법령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임야나 자연녹지 토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구상하고 있다면, 토지 계약 전에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에 용도지역과 지정 요건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사업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1. 관광단지 안 가족호텔 신축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은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신축 자금을 지원하고,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안의 시설은 200억 원, 인구감소지역 안의 시설은 300억 원까지 신청한도를 높였습니다(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 제외). 예를 들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뒤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갖추었다면 이 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휴양 콘도미니엄은 같은 지침상 신축 자금 대상이 아니므로 숙박시설 업종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2. 부지가 30만㎡ 이상이면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받을 수 없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면적 기준이 30만㎡ 미만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관광단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반 관광단지를 검토합니다. 가령 35만㎡ 부지라면 50만㎡ 기준에 미달하므로 시·도지사의 면적 완화 판단이 필요하고, 부지를 30만㎡ 미만으로 조정해 소규모 관광단지로 추진하는 방안과 비교해 결정합니다.

Q3. 관광단지 지정을 받으면 바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나요?

A.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성계획 승인이 있어야 의제 효과가 생깁니다.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 토지라면 조성계획 승인 전에는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 신청 단계부터 조성계획에 담을 숙박시설지구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4. 인구감소지역이 바뀌면 이미 지정된 소규모 관광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A. 「관광진흥법」 제52조제7항은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지정 뒤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지는 경우의 효력을 따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이 필요하며, 2026년 10월 재지정처럼 지역 목록이 바뀌는 시점에는 지정 신청 시기를 고시 일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자연녹지지역이면 관광지 지정 없이도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한가요?

A.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광지 지정 없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용적률 100% 이하 상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85조제1항)과 산지·농지 전용 기준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부지가 넓고 여러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면 관광지·관광단지 지정으로 의제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를 맡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안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관광진흥법」 인허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대행과 신청의 대리, 관련 인허가 법령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TEL 02-6140-2002 · E-MAIL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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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14, 302호(성내동, 강동빌딩)

본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토지의 지정 가능 여부는 관할 행정청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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