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9
(보안전문 행정사) 방위산업·국가핵심기술 R&D 물리적 망분리 예외 적용 가이드
"AI를 개발하라면서 인터넷을 끊으라니요? 셰프에게 불 없이 요리하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최근 방산 및 국가핵심기술 R&D 과제에 선정된 한 AI 기업 대표님께서 저를 찾아와 토로하신 첫마디입니다.정부 R&D 과제 수주는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물리적 망분리'라는 거대한 규제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깃허브(GitHub)에서 코드를 찾고, 허깅페이스(Hugging Face) 모델을 테스트하고, ChatGPT로 디버깅을 해야 하는데, 보안 규정은 "모든 인터넷 선을 뽑으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책상마다 PC를 두 대씩 놓고, 네트워크 공사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습니다. 이 비효율과 비용,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및 사업계획승인 - 착공 현장 10대 규제 해결법
이미 착공된 춘천시 단독주택 현장을 관광숙박시설(호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긴급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규제 분석부터 소방, 주차, 교육환경법 등 10여 개 관계 법령의 교차 검증, 그리고 공기 지연을 막는 '인허가 투 트랙(Two-Track)' 전략까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실무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1. 서론 : 착공 후 설계 변경, 시간이 곧 돈입니다 몇일 전,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춘천시 담당자와 함께 착공 현장을 긴급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이미 터파기와 기초 공사가 시작된 '착공 초기 단계'로, 건축주께서는 당초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으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이를 '호스텔업'으로 변경하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이미 해당 건축 용..
(산업보안 행정사) 기술보호 선도기업 선정 전략과 3대 보안 법령 분석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2월 예정)를 앞두고, 보안 예산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구조로, 연간 약 250개사 내외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낸다고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고득점'으로 협약기업에 선정되고, 최종 수준확인을 통해 '선도기업(75점 이상)'으로 지정되어야만 최대 7,000만 원(국비 50%)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방위산업체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왜 이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지, 그리고 일반 기업은 어떻게 이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선도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지 3대 보안 법령(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산업기술보안 행정사) 국가핵심기술 판정 안 받았으면 수출해도 될까? (형사처벌 주의)
"저희는 아직 연구개발(R&D) 중인 스타트업이고, 국가로부터 기술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상인가요?""기업이 아니라 대학 연구실(Lab)인데도 이 법을 지켜야 합니까?""설계도면을 넘기는 게 아니라, 완성된 기계(상용품)를 수출하는 건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2025년 10월 1일부로 대대적으로 개정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과 연구책임자분들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위와 같이 묻곤 하십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위산업분야 보안측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특화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방산 보안 기준이 산업기술보호법보다 엄격..
(관광사업 행정사)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전략과 수질보전 2권역 규제 돌파
1. 서론: 가평군청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 임장, 그 '다름'을 확인하다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가평군청 관광민원팀 및 건축과 등 핵심 인허가 부서를 방문하여 실무 협의를 마치고, 곧바로 가평군 관내의 사업 예정지 임장(현장 조사)을 진행하였습니다.이번 가평군청 방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전에 검토된 복잡한 입지 규제 사항이 현행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는지 담당 주무관과 재차 교차 검증하고, 인터넷이나 법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실무 차원의 인허가 팁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특히 오늘 협의를 통해 확인한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가평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심의를 '가평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환경 규제 극복 방안과 더불어, 오늘..
신기술(NET)인증 100대 전략품목이면 가점 6점? 2026년 3회차 접수 대비 필승 합격 전략
I. 신기술(NET) 인증의 정의 및 신청대상 1. 신기술(NET)의 법적 정의와 취지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이 가진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상용화되었을 때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가능한 구체적 대..
지자체 조례로 막힌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특례로 승인받은 비결
개발행위(건축) 허가의 높은 벽 앞에서최근 서울과 서울 근교인 가평, 춘천을 비롯해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도 최근 해당 지역에서만 10여 건의 관광사업 인허가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임하며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토지 매입 후 건축 허가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입지 규제'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곳일수록 자연녹지지역이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숙박시설(모텔 등)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법리적 대안인 「관광진흥법」상 특례 조항의 정확한 효력 범위와,..
[방산 실무 가이드] 국방 R&D 성공과 기술 수출의 핵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K-방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방 기술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방산 수출을 준비하는 중개업체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바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입니다.단순히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요구하는 엄격한 보안 체계를 증명해야만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국방 R&D 수행 시의 의무부터 수출 허가에 이르는 실무 프로세스를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I. 국방 R&D 수행에 따른 대상기관의 기술 식별 및 관리 의무「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은 과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 체결 ..
공급망 경제 안보 시대｜소부장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 지정을 통한 방산 기업의 도약 전략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기술력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테크노 내셔널리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전면 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2026년 현재, 단순한 기술 자립의 단계를 넘어 국가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 기업들에 있어 소부장 기업 지정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정부가 보증하는 '전략 자산 기술 보유 기업'이라는 공신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복잡한 법리적 요건과 정책적 우대 정책을 분석하여, 귀사의 독보적인 기술이 국가 전략의 ..
2026년 방산혁신기업 지정 및 육성체계의 대전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I. 서론 : 2026년 방산혁신기업 육성 체계의 대전환과 지원 당위성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전쟁 양상의 비대칭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2026년 1월 12일부로 시행된 새로운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제2026-1호)」은 단순한 기업 선발을 넘어, 선도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인 기술 연계와 '체계 수준'의 실증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랩' 사업 등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 이는 민간의 유망 기술을 방위산업에 신속히 수혈하여 자주국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혁신 기업이 높은 국방 진입 장벽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