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4
광업권설정 준비단계에서 채굴계획인가까지 - 순수 채굴 목적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전 과정
한눈에 보기광상설명서 6개월 유예는 탐사권 없이 곧바로 채굴권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탐사권을 거쳐 탐사실적 제출로 채굴권 출원이 의제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채굴계획인가는 법상 산업통상부장관 권한이나 실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캐는 대상이 법정 광물인지 일반 토석인지에 따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환경영향평가는 산지에서 광물을 채굴할 경우 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에너지 목적 광업은 채광면적 30만㎡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광물 채굴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대부분에서 허용되며, 가장 강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만 갱내채굴로 제한된다광업권에는 존속기간(탐사권 7년, 채굴권 20년)이 있고, 기간 내 실적·인가 미이행 시 자동 소멸이 아니..
[대규모 광물 및 골재 인허가 실무] 보전산지 내 광물 채굴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업등록 요건 총정리
지목이 임야로 묶인 구역, 특히 보전산지 내에서의 지하 자원 개발은 권리 취득과 실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승인받는 절차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광업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굴착 장비 투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광물 채굴과 일반 골재 채취는 적용되는 법령과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임업용 및 공익용 보전산지에서의 광물 채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골재 채취의 핵심 규제와 실제 채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객관적인 법령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https://myslice.is/s/uaKSBBz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I.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 내 광물 채굴의 법적 지위일반적인..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절차와 쟁점 분석, 토취장 허가는 별개
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굴취·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토공작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상 명확히 규제되는 개발행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겨 무심코 토사를 반출하다가 ‘무허가개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신고의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대표적 쟁점으로, 두 제도는 적용 근거는 같지만 목적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며 행정 절차 또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1.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법적 구분「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암반·쇄석·풍화암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채취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
토석채취허가와 토취장·사토장의 법적 관계 및 실무상 고려사항
1. 토사 관리의 중요성토목 및 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공사 현장에 따라 토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잉 발생으로 처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토취장과 사토장입니다.토취장은 공사에 필요한 흙과 돌을 채취하여 공급하는 장소이며,사토장은 공사 중 발생한 잉여 토사를 적치하고 처리하는 장소입니다.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오염토 운반·투기 행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흙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오염 여부에 따라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토사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취장과 사토장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