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허가2
(전략물자수출,행정사) 민수용인데 왜 안 되나요? 러시아 수출 발목 잡는 상황허가의 정체
안녕하세요. 도시의 광야를 누비는 행정사!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제품은 무기가 아니고, 바이어도 민간 기업이며, 사용하는 곳도 민수공장(도는 민수 도소매업체)인데 수출 불허"러는 통보를 받을 때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국제 무역 규범, 특히 미국의 ITAR(국제무기거래규정)과 한국의 상황허가(Catch-All) 체계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중용도 품목의 국제적 기준부터, 상황허가 리스트의 올바른 독해법, 그리고 민수용임이 확실함에도 수출이 불허되는 결정적 이유까지 수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허가의 급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파헤쳐 드립니다. I. ..
(방산전문,행정사) 전략물자 상황허가 제도의 이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9조의3은 상황허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물자 목록(이중용도품목·군용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록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상황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최종사용자가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수입국의 기술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고사양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업 경력이 없는 업체가 구매를 시도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