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감액요건1
국유재산 매각 시장의 지각변동｜인접지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실수요자 방어 전략
서론 :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 실무의 새로운 과제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국유지 매각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토지주들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행정 실무 현장에서는 폐천부지나 구거처럼 독립적인 활용이 어려운 비정형 필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온 인접 토지주들에게 이번 개정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절차적 공정성만을 앞세우다 보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