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3
교육환경보호구역 호스텔 영업, 상대보호구역 심의로 가능한 경우와 절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호스텔을 운영할 수 없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업은 심의 없이 허용되는 숙박업 예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 개업을 준비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관할 교육청에서 금지행위·시설 제외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분도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호스텔 용도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려는 소유자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가장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종로 근생건물의 호스텔 용도변경 사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부터 관광사업등록까지
한눈에 보기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의 1957년 준공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최근 확인된다.이 사례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및 행위 제외 승인, 관광사업등록까지 네 가지 관문을 순서대로 모두 통과한 완주 사례다.각 단계는 소관 부처와 심사 기준이 전부 달라, 하나만 놓쳐도 대지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된다. Ⅰ. 종로 한복판, 1957년 근생건물이 호스텔이 되기까지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심 종로, 그중에서도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자 광장시장과 청계천을 오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관광숙박업(호스텔) '미옥(美屋)'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최근 마무..
한옥스테이 꿈꾸시나요? 실거주 의무없는 한옥체험업 등록
서론 : 한옥, 이제 '주거'를 넘어 '프리미엄 비즈니스 자산'으로과거 한옥은 그저 보존해야 할 전통 주거 공간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한옥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북촌과 서촌처럼 역사적 맥락을 간직한 지역에서의 한옥 스테이는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법인과 전문 운영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 비즈니스의 시작점인 '인허가' 단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검토하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운영자의 실거주 의무라는 법적 족쇄가 있어 법인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옥체험업'은 법인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이나 교육환경법 등 입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