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신고의무 대상과 처벌 기준 :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영업비밀 비교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안을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유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서로 다른 법률에서 나오며, 신고의무가 미치는 범위와 처벌이 미치는 범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은 유출 "우려" 단계부터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첨단기술·신기술·영업비밀 등 그 밖의 기술은 신고의무 없이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형법으로 보호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신고 대상 기업은 신고를 늦춘 것만으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비대상 기업은 비밀관리 입증 자료가 없어 보호 수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12월 10일부터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이 국가핵심기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방산 협력업체의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신고의무의 적용 대상과 제재, 신고의무 없는 기술의 처벌 근거, 법정형과 최신 개정사항,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유출을 인지한 이후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절차와 테미스의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Ⅰ. 신고의무 적용 대상과 위반 시 제재

기술유출 신고의무는 모든 기업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보유기관에만 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의무 주체: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보유기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분야의 신고의무 주체는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분야의 신고의무 주체는 방위산업기술 대상기관의 장이며, 대상기관의 범위는 산업기술 분야보다 넓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뿐 아니라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도 포함됩니다.

구분	신고의무  주체	신고 시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핵심기술·국가R&D 성과물 보유 대상기관의 장	금지행위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즉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대상기관의 장 (방산업체 미지정 협력업체·대학 포함 가능)	금지행위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즉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과태료와 신고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6호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은 방위산업기술 분야(3천만원)가 국가핵심기술 분야(1천만원)의 3배입니다. 신고처 구조도 다릅니다. 산업기술 분야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 모두에 신고해야 하고, 방위산업기술 분야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처	미신고	과태료부과·징수권자
국가핵심기술·국가R&D 성과물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1천만원 이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6호)	산업통상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3천만원 이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방위사업청장

가. 방산기술 신고처 선택 시 유의사항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은 유출 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인 경우에만 조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서 서식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령〉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조사결과 비통보 가능성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면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신고의무 없는 산업기술·영업비밀의 처벌 근거

신고의무가 없는 기술도 유출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적용 법령은 기술의 법적 지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산업기술 포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은 국가핵심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기술 전반에 적용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에는 여러 법률에 따라 지정·인증된 기술이 포함됩니다.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신기술,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상 핵심 뿌리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일반 산업기술에 적용되는 침해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	금지행위 유형 (요지)
제1호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득, 그 사용·공개
제2호	비밀유지의무자의 산업기술 유출, 그 사용·공개 또는 제3자 사용
제3호	비밀유지의무자의 반환·삭제 요구 거부·기피 또는 사본 보유
제4호	접근권한자의 지정 장소 밖 무단 유출, 목적 외 사용·공개
제5호	제1~4호 행위 개입 사실을 알고 취득·사용·공개
제6호	제1~4호 행위의 소개·알선·유인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해외인수합병 관련 위반 유형입니다.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2호·제13호는 적법한 경로로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중대한 과실로 인한 취득·사용 등을 규정합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 지정·인증되지 않은 영업비밀

산업기술로 지정·인증되지 않은 기술·경영 정보도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술상·경영상 정보입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 것(비밀관리성)이어야 합니다.

 

가. 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라, 목적범 형태의 취득·사용·누설, 지정 장소 밖 무단 유출, 삭제·반환 요구 후 계속 보유 등이 처벌됩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한 영업상 주요 자산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료라도 무단으로 반출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립요건은 대법원 판례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Ⅳ. 케이스 데이터 참조).

 

Ⅲ. 기술유출 법정형 비교와 2026~2027 개정사항

기술유출 법정형은 보호 대상과 해외유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죄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강화됩니다.

 

1. 법정형 비교

구분	근거	법정형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3년 이상 유기징역 +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침해 (제14조제1~1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2026.12.10. 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개정)	3년 이상 유기징역 +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제10조제1·2·4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해외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이득액 기준 가중 가능)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이득액 기준 가중 가능)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개정사항 요약

법령	시행일	주요 변경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2026.12.10.	요건 변경("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법정형 상향(1년 이상+20억원 → 3년 이상+65억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2027.3.16.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 명시, 취득 영업비밀의 사용·누설 명시,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제4호) 신설. 법정형은 변동 없음

3. 몰수·추징과 미수범

 

가. 몰수·추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나. 미수범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은 같은 조 제1~3항의 미수범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6항은 같은 조 제1·2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Ⅳ. 케이스 데이터: 영업비밀·업무상배임 판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재직 직원의 무단 반출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지된 부품·공정을 조합한 정보도 조합 자체가 업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됩니다.

 

1. 판례 개요

항목	내용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죄명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적용 법률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개정 전)
대상 자료	가정용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 (총 21면: 유로 구조도, 작동 순서, 부품 사양, 단계별 제어 로직도)
개발 경위	2014. 9.경 개발 착수 → 2015. 12. 28.경 작성 (약 1년 3개월, 공지 정보 수집·종합 및 실험)
원심 판단	비공지성 불충족, 영업상 주요 자산 아님 → 해당 부분 무죄
대법원 판단	조합된 전체 구성·유로 구조가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비공지성 인정 → 원심 파기환송

2. 업무상배임 성립 요건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다음 요건을 갖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비공개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 불가
투자성	보유자가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 투입
경쟁상 이익	그 자료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 취득 가능

가. 적용범위 한정 : 이 판결의 업무상배임 법리는 재직 직원의 무단 반출을 전제로 하므로, 외부자가 취득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법 개정 관계 : 이 판결은 2019년 개정 전 구법을 적용했습니다. 비공지성 판단 법리는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밀관리성 요건의 문언은 구법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현행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실무 시사점 : "개별 요소는 공개된 정보"라는 항변은 조합 정보에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1년 3개월의 개발 경위가 투자성·비공지성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개발 경위와 실험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입증에 직결됩니다.

 

Ⅴ. 신고의무 없는 기업의 대응 절차와 테미스 조력 범위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은 보호 대상 정보였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스스로 갖춰야 하므로, 사전 관리와 사후 확인 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1. 입증 부담과 대응 절차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은 국가가 지정한 기술이어서 보호 대상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일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비밀관리성(접근권한 구분, 비밀 표시, 보안서약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계	조치 사항
초동 (인지 직후)	의심 계정 접근 차단, 반출 경로 통제, 로그·저장매체·출입기록 원본 보전
분류	국가핵심기술·국가R&D 성과물·방위산업기술·일반 산업기술·영업비밀·영업상 주요 자산 중 해당 유형 판정
신고·수사의뢰	신고의무 대상은 즉시 법정 신고, 그 외는 적용 법조 검토 후 수사의뢰 판단
경위 확인	수사기관과 범위 협의, 기업 보유 기록 기반 유출 시점·경로·관여 가능 인원 정리, 포렌식은 전문기관 위탁
사후 보완	유출 경로 기준 보호대책 보완, 민사 대응·대외 설명 자료화

2. 테미스 보안전문팀의 조력 범위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정보보안기관 출신 행정사를 중심으로, 산업보안·방산보안 분야 행정사로 팀을 구성해 조력합니다. 조력 범위는 사고 이전의 보호대책 수립부터 사고 인지 이후의 사실조사, 신고, 재발 방지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범위 안에서 수행합니다.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제1호), 사실증명 서류 작성(제2호), 제출 대행(제4호), 행정 관계 법령 상담·자문(제6호)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제7호)도 해당 위탁이 있는 경우 수행합니다.

구분	조력 내용
사고 이전	보유 기술의 법적 지위 판정, 비밀관리 체계 점검, 방산 대상기관 보호체계(기술 식별·관리, 인원통제·시설보호, 정보보호) 진단
사고 인지 직후	증거 보전 범위 설정, 법정 신고 대상 판단,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사실조사 (수사와 별도)	기업 보유 로그·출입기록·결재·반출 기록 대상의 유출 시점·경로·관여 가능 인원 조사, 사실관계 확정, 수사기관과 조사 범위 협의
조사 결과 문서화	경위서·사실확인서 등 사실증명 서류 작성, 수사기관 제출·민사 대응·대외 설명 자료 정리
재발 방지	확인된 유출 경로 기준 보호대책 보완안 마련

가. 협업·연계 범위 : 형사 변호·소송 대리는 변호사와 협업하고, 디지털 포렌식은 전문기관과 연계합니다.

나. 사실조사 범위 : 사실조사는 기업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와 기업의 위임 범위에 한정하며, 개인의 사생활 조사나 소재 추적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신고의무 적용 여부와 처벌 근거는 기술 유형에 따라 갈리며, 신고의무가 없을수록 기업의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첨단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도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신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36조제2항·제3항의 형사처벌은 산업기술 전반에 적용됩니다.

 

Q.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은 2026년 12월에 어떻게 바뀌나요?
A.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26.12.10.부터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유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현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입니다.

 

Q. 방산기술 유출을 신고하면서 정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와 함께 유출·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조치를 해야 합니다.

 

Q.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빼낸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규율됩니다. 2027.3.16. 시행 개정본은 "해킹"을 수단으로 명시하고, 취득 후 사용·누설 행위까지 문언에 포함했습니다.

 

2. 요약 정리

기술·정보 유형	신고의무	처벌 근거	입증  부담
국가핵심기술·국가R&D 성과물	있음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상대적으로 낮음 (국가 지정)
방위산업기술	있음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방산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상대적으로 낮음 (국가 지정)
그 밖의 산업기술	없음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중간
영업비밀	없음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높음 (비밀관리성 입증)
영업상 주요 자산	없음	형법(업무상배임)	높음 (판례 3요건 입증)

가. 신고의무 대상 기업 : "우려" 단계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나. 신고의무 없는 기업 : 비밀관리 기록과 유출 경위 자료가 없으면, 유출 사실이 명백해도 처벌과 배상이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 방산 협력업체와 비대상 기업 : 방산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2026.12.10.)를 앞두고, 방산 협력업체는 대상기관 해당 여부와 보호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은 비밀관리 기록이 없으면 유출 이후 보호 수단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정보보안기관 출신 행정사를 중심으로 한 테미스 보안팀과 사전 상담을 통해 보호대책과 사고 대응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행정사법」과 대법원 2022도16851 판결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의 구체적 범위와 신고 접수 창구는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