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등급결정 기준, 사업계획승인과 설계단계에 반영하지 않아 4성급이상 목표 포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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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목표로 신축을 고려하거나 이미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앞둔 시행·개발사업자
✓ 건축허가 도면이 등급평가기준을 반영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건축주
✓ 사용승인 뒤 관광사업 등록과 등급결정 신청 일정을 세워야 하는 실무자

지방에서 관광호텔 사업을 추진하는 한 개발업체는 3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목표로 대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사용승인을 앞둔 시점에서야 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성급마다 갖춰야 할 시설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 검토를 요청했는데, 설계에 등급평가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호텔은 4성급과 5성급에 필요한 필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필수항목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평가 항목을 모두 만점 받아도 해당 성급은 보류되는데, 사용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건축구조 전체를 손보기에는 공사 기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개발업체는 4성급 이상의 목표를 포기했습니다.
객실 계획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객실 면적을 정하지 않아 19㎡ 미만 객실도 등록할 수 있는데, 이 호텔은 객실 수를 늘리려고 전체 객실의 30% 정도를 19㎡ 미만으로 계획했고 크기와 구조가 다른 객실 유형도 다양하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등급평가표는 표준객실 면적을 19㎡ 기준으로, 객실 다양성을 객실 유형 수로 평가해 두 항목에 각각 12점을 배정하므로, 필수 시설 미충족과 별개로 객실 부문의 점수 여유도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와 각종 심의·평가, 소방 완공검사를 포함한 사용승인, 관광사업 등록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고 어느 단계에서도 등급평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목표 성급의 필수항목을 갖추지 못하면 점수와 관계없이 등급결정이 보류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승인 직전에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쟁점이고, 이 사례는 받아들여야 하는 쪽의 결론에 이른 경우입니다. 이 글은 단계별 심사 기준의 차이를 살핀 뒤, 성급별 필수항목을 진단하는 순서와 「건축법」·「관광진흥법」상 변경 절차, 목표 성급을 다시 정해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일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Ⅰ. 건축허가 요건과 등급평가기준은 서로 다른 심사입니다
관광호텔이 등록까지 거치는 인허가와 심의는 단계마다 자기 법령의 기준만 확인하고 등급평가기준은 등록한 뒤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처음 적용하는데, 단계별로 확인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마다 확인하는 기준
관광호텔의 인허가와 심의는 크게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관광사업 등록의 네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개발행위허가와 각종 심의·평가가 어느 단계에 묶이는지는 근거 법령과 인허가 의제 협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상 여부는 면적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 건축조례 같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갈립니다. 소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로 건축허가·사용승인 단계에 묶여 있습니다.
| 단계 | 함께 거치는 절차와 근거 | 확인하는 내용 |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 |
|---|---|---|---|
| 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관계 법령 적합성, 자금 조달 능력, 일반주거지역의 도로·높이·소음·조경 | 관광숙박업 전부 |
| 사업계획승인 | 개발행위허가 의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8호, 「국토계획법」 제56조·제59조) | 토지 형질변경, 기반시설,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 | 용도지역별 형질변경 면적(「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7조), 도시·군계획조례 |
| 사업계획승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제 대상이 아닌 별도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 보전용도지역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 | 사업계획 면적(계획관리지역 1만㎡, 보전관리지역 5천㎡ 이상 등) |
| 건축허가 | 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 제4조의2·제11조제10항) |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안전,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계획·구조·설비 | 관광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다중이용 건축물), 건축조례 |
| 건축허가 | 경관심의(「경관법」 제28조, 「경관법 시행령」 제21조) |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건축물 경관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건축허가 |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교통처리, 주차, 진출입 계획 | 숙박시설 연면적 4만㎡ 이상(도시교통정비지역)·6만㎡ 이상(교통권역), 시·도·대도시 조례 |
| 건축허가 |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건축법」 제11조, 「소방시설법」 제6조) | 건축기준 적합성,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 건축물 전부(소방 동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 사용승인 | 사용승인과 소방 완공검사(「건축법」 제2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 소방시설 완공검사, 승강기·전기·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등 | 건축물 전부 |
| 관광사업 등록 | 등록(「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외국인 서비스 체제, 대지·건물 권리 | 관광호텔업 전부 |
| 등급결정 | 등급결정(「관광진흥법」 제19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 1차평가 700점, 2차평가 300점, 성급별 필수항목 | 호텔업 등록자 |
개발행위허가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권자가 소관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고, 이때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사업계획승인 전에 거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에 따라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의 승인 전에 거치는 협의여서, 개발행위허가가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면 그 협의도 사업계획승인 전에 마칩니다.
반대로 협의 범위에 넣지 않았다면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때 의제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 협의도 건축허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나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등에서는 생략되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규모·위치에 해당할 때 거칩니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형질변경 면적이 기준 미만이어도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심의는 건축허가 전에 거치는 절차로, 「건축법」 제11조제10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경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두 심의는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서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에 제출합니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는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이면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어느 단계에서 할지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해 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의제 범위와 심의 순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깉은 관광호텔이라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연면적이 3만㎡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4만㎡이면 대상이 되는 것처럼, 거치는 단계의 수는 부지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사용승인에 대한 소방 동의를 갈음하기 때문에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사용승인의 선행 절차가 됩니다. 「건축법」 제22조제4항은 승강기 설치검사,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등을 사용승인으로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 검사들도 모두 설계도서와 각 법령의 시설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단계가 많아도 각 심의와 검사는 토지이용·구조안전·경관·교통·환경·소방을 확인할 뿐 등급에 관한 항목이 없고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에도 객실 면적이나 식음료업장 수가 없어서, 모든 단계를 통과한 호텔도 등급평가에서 처음 시설 부족이 드러납니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이 사용승인 때 검사하는 것도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도면에 없는 공간은 이 단계에서도 지적되지 않습니다.

2. 등급결정 신청은 등록 후의 의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은 본문에서 신청을 받아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호텔업 등록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청 의무를 지웁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이 대상을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등록자로 정하고, 제2항에서 등급을 5성급부터 1성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관광호텔업 등록자에게 등급결정 신청은 선택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등록취소 순으로 처분하도록 정하는데, 이 처분은 신청 의무를 어긴 경우에 대한 것이고 희망 성급을 받지 못해 보류된 경우는 재신청 절차로 이어집니다.
3. 설계 과업에 등급평가기준이 빠지는 이유
건축사의 설계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건축주가 목표 성급과 등급평가기준을 설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도면에 반영될 계기가 없습니다. 이번 상담 사례도 건축허가와 법정 기준에 맞춘 설계였을 뿐 목표 성급의 필수항목과 예상 점수를 설계 조건으로 삼지 않았고, 그 결과를 사용승인 직전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목표 성급의 평가표 반영, 필수시설 검토, 준공 전 자율평가를 과업 범위로 적어 두어야 누가 무엇을 확인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이번 사례의 직접 원인은 설계가 건축허가 요건에만 맞춰진 데 있으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발주 단계에서 목표 성급을 설계 조건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 필수항목은 도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가령 같은 120실 관광호텔이라도 설계 의뢰서에 "4성급, 식음료업장 2개 이상, 연회장 50명 이상, 회의실 1개 이상"을 적으면 평면 단계에서 해당 공간이 배정되고, 객실 수만 적으면 저층부가 로비와 주차장, 객실 지원시설 위주로 계획되기 쉽습니다.
Ⅱ. 사용승인 직전에는 성급별 필수항목부터 진단합니다
사용승인을 앞둔 호텔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목표 성급의 필수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등급보류 사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점수 계산은 그다음입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표 1은 총 배점 대비 5성급 90%, 4성급 80%, 3성급 65% 이상을 요구하면서 공통기준으로 별표 2의 필수항목 충족과 안전 관련 점검·검사의 유효를 함께 요구합니다.
1. 성급별로 달라지는 시설 필수항목
| 항목(관광호텔업 1차평가) | 3성급 | 4성급 | 5성급 |
|---|---|---|---|
| 식음료업장(조식 필수, 영업신고증·영업형태 기준) | 1개 이상 | 2개 이상 | 3개 이상 |
| 부대시설(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 시설) | 필수 아님 | 1가지 이상 | 1가지 이상 |
| 연회시설(1인당 1.2㎡로 수용인원 산정) | 필수 아님 | 50명 이상 | 50명 이상 |
| 회의시설 | 필수 아님 | 1개 이상 | 1개 이상 |
| 고객관리 전산시스템(PMS) | 필수 | 필수 | 필수 |
| 로비, 객실별 냉난방, 보안시설(CCTV) | 필수 | 필수 | 필수 |
표에서 3성급과 4성급을 가르는 시설은 부대시설·연회시설·회의시설과 식음료업장 수이며, 식음료업장은 성급이 하나 오를 때마다 1개씩 더 필요합니다. 평가표가 식음료업장을 영업신고증과 영업형태 기준으로 세고 다른 시설과 겸용하면 1개로 인정하므로, 레스토랑과 라운지를 한 공간에서 함께 운영하는 평면은 4성급 필수항목인 2개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령 연회장 바닥면적이 57㎡이면 1인당 1.2㎡ 기준으로 47.5명이어서 4성급 필수항목에 미달하고, 66㎡이면 55명이 되어 기준을 충족합니다.
2. 공정 단계에 따라 보완 가능성이 다릅니다
필수항목에서 부족한 것이 확인되면, 그 항목이 건물의 어느 요소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해당 항목 | 사용승인 직전 보완 가능성 |
|---|---|---|
| 구조·면적 | 객실 면적(표준객실 19㎡ 기준), 욕실 면적(3.3㎡ 기준), 연회장 규모 | 내력벽·기둥·보 변경은 대수선, 면적 증가는 증축 |
| 구획·배분 | 식음료업장 수, 회의실, 부대시설 | 비내력 칸막이벽 조정이면 마감 전 변경 가능 |
| 설비·마감 | 객실별 냉난방 제어, CCTV, 객실 방음(35dB 이하 12점) | 마감 공정 안에서 사양 변경 |
| 운영 | PMS, 종사원 교육, 프런트 외국어 응대 | 사용승인 뒤 개관 준비 단계에서 구비 |

이 가운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사용승인 전에 결정할 1순위로 보는 것은 구획·배분 항목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는 칸막이벽 조정으로 필수항목을 충족할 수 있다면 공사 범위가 가장 작고, 사용승인 뒤에는 같은 공사도 영업 중인 객실을 비우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4성급을 목표로 하는 호텔에 회의실이 없을 때 2층 객실 두 실 사이의 벽이 비내력 칸막이벽이고 건축물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마감 전에 회의실 1개로 바꿀 수 있지만, 그 벽이 내력벽이거나 방화구획을 위한 벽이면 대수선에 해당해 변경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만 비내력 칸막이벽이라도 피난통로·방화문과 맞닿아 있거나, 스프링클러 헤드·감지기·제연설비 배치가 바뀌거나, 주방 배기·급배수·전력 용량이 늘어나는 변경이면 설계변경과 소방시설 변경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동선과 공사감리자의 확인도 같은 시점에 점검해야 해서, 이런 영향이 큰 변경은 칸막이 조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가 4성급 이상을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5성급 필수 시설을 갖추려면 칸막이 조정이 아니라 건축구조를 손보는 수준의 공사와 변경허가가 필요했고, 사용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그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 공사 기간과 비용, 개관 일정 모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Ⅲ. 사용승인 전 변경은 「건축법」과 「관광진흥법」 절차를 함께 봅니다
진단 결과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면 그 변경이 「건축법」상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사용승인이나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건축물은 변경 내용이 그 심의·평가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법」: 허가사항 변경과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건축법」 제16조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가 허가·신고 구분과 경미한 변경, 일괄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제2호와 제3호 생략)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호와 제2호 생략)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와 제5호 생략)
(제4항 생략)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하는데,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 30㎡ 이상을 변경하는 것, 기둥이나 보를 세 개 이상 변경하는 것,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변경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며, 같은 공사라도 어느 벽을 건드리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가령 객실 두 실을 식음료업장으로 합치면서 경량 칸막이벽만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상 그 부분의 용도도 바뀌지 않는다면 경미한 변경입니다. 같은 공사에서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옮기면 대수선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승인 신청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숙박시설 안에서 실 배치를 바꾸는 것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용도변경은 구별되며, 용도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부터 받고 시설은 나중에 맞추면 된다고 보기 쉽지만, 일괄신고는 사용승인 전이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용승인 뒤의 변경은 영업을 앞둔 호텔의 별도 공사가 되고,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경미한 변경인지, 일괄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어서 공사 전에 관할 행정청과 협의해 처리 방식을 확정해야 합니다.
2. 「관광진흥법」: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인지 먼저 가립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후단은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이 그 대상을 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제2항 생략)
제3호가 객실 수·객실면적 변경을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한정하므로, 연면적이 그대로인 범위에서 객실 일부를 회의실이나 식음료업장으로 바꾸는 것은 호텔업의 변경승인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객실을 줄인 뒤에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인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용도변경이 포함되면 「관광진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가 소관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연면적이 늘어나면 판단이 달라지는데, 가령 당초 승인 연면적이 6,000㎡인 호텔이 4성급 부대시설로 옥상에 피트니스센터를 증축할 때 증축 면적이 590㎡이면 10% 미만이어서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600㎡이면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85㎡를 초과하는 증축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상 변경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변경승인 대상인데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축 전에 면적 증감을 당초 승인 면적과 대조해야 합니다.

Ⅳ. 목표 성급을 다시 정하고 등급결정 신청 일정을 세웁니다
사용승인 전 보완으로도 목표 성급의 필수항목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개관 시점의 성급과 장기 목표 성급을 나누어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 판단에는 신청 기한, 신청 등급과 결과 등급의 관계, 보류 뒤 재신청 기한이 함께 작용합니다.
1. 신청 기한은 등록일부터 60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호텔업 등록을 한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희망하는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하는데, 제1호 단서의 120일 특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호텔에만 적용되므로 지금 등록하는 호텔은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관 뒤 시설을 증·개축해 등급 조정사유가 생기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날부터 60일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등급을 결정해 통지하되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예약 채널의 성급 표시나 운영사 계약 일정은 실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2. 3성급으로 신청하면 4성급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제2항은 조사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을 때 결과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신청 등급과 같은 2차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이 관광호텔업 4·5성급 신청에만 1박 암행평가를 적용하고 그 밖에는 당일 불시평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3성급으로 신청한 호텔은 점수가 4성급 기준을 넘어도 4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4성급 필수항목을 모두 갖춘 호텔이 보류를 우려해 3성급으로 신청하면 총점이 82%가 나와도 3성급에 머뭅니다. 반면 4성급으로 신청했는데 76%가 나오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3성급 결정과 신청 등급 보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신청 등급은 Ⅱ장의 진단에서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한 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성급으로 정합니다.
3. 보류되면 60일 안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등급결정이 보류되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보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같은 등급이나 낮은 등급으로 재신청해야 하며, 같은 등급으로 재신청해 다시 보류되면 제3항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신청하거나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Ⅱ장의 표에서 3성급과 4성급을 가른 연회시설이나 회의실이 없어 보류된 경우, 60일 안에 공간을 새로 만드는 공사와 「건축법」상 절차를 마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직전의 진단 결과 목표 성급의 필수 시설을 충족할 수 없다고 확인되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충족 가능한 성급으로 먼저 신청하고 시설을 보완한 뒤 등급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4성급 이상을 포기한 것도 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등급결정은 필수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성급을 기준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개관 뒤 상향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가 시설의 증·개축을 등급 조정사유로 정하고 있어, 3성급으로 개관한 호텔도 회의실과 연회장을 갖춘 뒤 4성급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실 수·형태나 부대시설의 위치·면적·종류가 바뀌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순서는 개관 일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 때 비교할 대안입니다. 4성급 운영을 전제로 한 대출 약정이나 위탁운영·브랜드 계약이 있다면 등급 미달이 계약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상향 신청도 새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추가 공사비와 객실 판매 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Ⅴ. 요약 정리 및 결론
등급결정 기준을 뒤늦게 확인한 관광호텔이 사용승인 전후로 할 일을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할 일 | 근거 |
|---|---|---|
| 사용승인 전 | 목표 성급 필수항목 대조와 예상 점수 산정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표 1·별표 2 |
| 사용승인 전 | 구획·배분 항목 변경, 경미한 변경·변경허가·일괄신고 구분과 관할 행정청 협의 |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
| 사용승인 전 | 연면적 10% 이상 증감 여부와 객실 30실 유지 확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 1 |
| 등록 후 60일 안 | 필수항목을 충족한 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성급으로 신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
| 개관 후 | 시설 보완 뒤 등급 조정 신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 |
정리하면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개발행위허가 의제·도시계획 심의·환경 협의부터 건축허가 단계의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소방 동의와 완공검사, 사용승인, 관광사업 등록까지 어느 단계도 등급평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3성급 이상을 목표로 한 호텔은 사용승인 신청 전에 목표 성급의 필수항목을 직접 진단해야 합니다. 구획·배분 항목은 칸막이벽 조정과 일괄신고로 보완할 여지가 크고, 구조·면적 항목은 대수선이나 증축이 필요해 개관 뒤의 등급 조정 신청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이번 상담 사례는 4성급·5성급 필수 시설이 설계에서 빠진 탓에 다른 항목을 모두 만점 받아도 4성급 이상이 불가능했고, 사용승인을 앞두고 건축구조를 다시 고칠 수도 없어 4성급 이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객실 수를 늘리려고 객실의 30% 정도를 19㎡ 미만으로 계획하고 객실 유형을 다양하게 갖추지 못한 점도 객실 부문 점수를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목표 성급의 시설 기준은 설계 단계에서 정해야 하며, 사용승인 전이라면 적어도 구획·배분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남은 선택지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행정사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로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과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류 등의 작성 대행과 신청의 대리, 이와 관련된 인허가 법령의 자문을 맡고 있으며,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 목표 성급의 필수항목을 시설 구성에 반영하는 자문도 함께 합니다.
목표 성급의 시설 필수항목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야 갖출 수 있으므로, 3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계획하신다면 건축설계도서를 준비하기 전이나 사업계획승인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 성급의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구성부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계획승인 때 성급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4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호텔업 등록을 한 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정해 신청하도록 하므로, 신청 등급은 등록 뒤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성급 필수항목인 식음료업장 2개 이상, 부대시설, 50명 이상 연회시설, 회의시설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점수가 80%를 넘어도 보류되어, 신청 전에 이 네 가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Q. 식음료업장을 외부 임차인이 운영해도 개수에 들어가나요?
A. 평가표는 식음료업장을 영업신고증과 영업형태 기준으로 세면서, 임대업장은 투숙객이 이용한 뒤 호텔에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종사원이 호텔 종사원에 준해 유니폼을 착용해야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가령 1층 카페를 임대로 운영하면서 객실 요금과 함께 정산되지 않으면 개수에서 빠지므로,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정산 방식과 복장 조건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Q. 객실 면적이 19㎡에 못 미치면 관광호텔업 등록을 할 수 없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에는 객실 면적 기준이 없어 등록은 할 수 있으며, 19㎡ 기준은 가족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입니다. 등급평가표는 표준객실을 19㎡ 기준으로 평가해 기준면적 미만이면 12점 가운데 3점을 주므로, 사용승인 직전에 객실 면적을 바꾸기 어렵다면 식음료업장이나 회의실처럼 구획 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 3성급으로 개관한 뒤 4성급으로 올리려면 갱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는 시설의 증·개축이나 서비스·운영실태 변경으로 등급 조정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갱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설을 보완한 뒤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 등급은 새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4성급으로 신청하면 1박 암행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설 공사와 함께 예약 응대부터 체크아웃까지의 서비스 매뉴얼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과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류의 작성 대행과 신청 대리, 이와 관련된 인허가 법령 자문을 맡고 있으며, 대표 행정사 박민규는 일반행정사로서 관광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업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TEL 02-6140-2002 · E-MAIL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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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14, 302호(성내동, 강동빌딩)
이 글은 2026년 11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례는 세부 사항을 일반화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행정청과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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