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2025년 들어 제조업 창업과 공장 신설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대와 공공조달 시장 참여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허가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제조시설 설치 승인, 공장등록, 환경 인허가까지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단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과 실무 동향을 반영하여 공장설립부터 공장등록까지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등록 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과 스마트공장 지원, 공공조달 참여 등 다양한 혜택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 전문 행정사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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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공장설립 트렌드와 정책 이슈

2025년 정부는 제조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중기부·환경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 R&D 정책자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공장등록 여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 공공조달 입찰 및 직접생산확인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요건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 절차(2025년 기준)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은 총 8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적용 법령과 승인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계절차                                               주요 법령                                    승인·신고 기관        핵심 포인트

①	입지선정 및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	환경·용도 규제 검토
②	공장설립 승인 또는 신고	산업집적법		500㎡ 이상 승인, 미만 신고 가능
③	건축허가 및 의제처리	건축법·국토계획법		공장설립 승인 시 의제 가능
④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법		준공검사 완료 후 승인
⑤	제조시설 설치 승인	산업집적법		KSIC C코드 기준 제조업 대상
⑥	공장설립 완료신고	산업집적법		부분가동 등록 가능
⑦	공장등록 신청 및 발급	산업집적법		정책 활용 필수 단계
⑧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환경관련 법령		시운전 30일 규정 적용

 

3. 입지선정 시 핵심 체크포인트

공장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입지선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하려는 경우 공장건축 총량제 적용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산업단지 여부 확인
• 환경규제 리스크: 수질·대기·소음·악취 규제 여부 사전 검토
• 수도권 공장총량제: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은 총량 배정 필요
• 산업단지 입주: 산단 입주는 총량제 예외 가능성 있음
•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유의사항: 층고, 하중, 소음·환기 요건 사전 확인 필요

 

4. 제조시설 설치 승인 및 환경 인허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 설치 승인과 환경 인허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제조시설 설치 승인

• 대상: KSIC C코드(제조업) 업종 전반
• 구비서류: 설치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설비목록,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
• 승인 누락 시 과태료 및 사용중지 명령 가능

② 환경 인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 적용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 설비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조업정지 및 형사처벌 가능
• 신고 후 시운전 기간은 30일로 규정

 

5. 공장등록 후 활용 가능한 핵심 혜택

공장등록을 완료하면 기업은 생산 기반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중기부·중진공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가능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정부·지자체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가능
• 공공조달 및 MAS 입찰: 직접생산확인증 발급, 입찰 경쟁력 강화
• 병역특례 신청: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신청 시 필수 요건
• 세제 혜택: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가능
• 기업 신뢰도 향상: 대기업·공공기관 거래 및 R&D 과제 참여 시 유리

 

6. 공장설립·등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전략

공장설립과 등록 과정에서는 세부 요건을 간과해 허가 지연이나 비용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오류 사례와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                                                               사례                                              리스크예방 방법

500㎡ 미만이라 등록 불필요 오해	MAS 입찰·정책자금 불가	자율등록을 통해 요건 확보
수도권 공장총량 미확인	허가 지연·불가	총량 배정 여부 사전 점검
환경 가동개시 신고 누락	형사처벌·조업정지	설비 설치 전 신고 및 변경신고 필수
지식산업센터 설비 요건 간과	준공 지연·등록 거부	센터 관리계획·입주승인 조건 확인
인허가 의제 활용 누락	절차 중복·지연	공장설립 승인 시 의제 항목 선검토

 

 

7. 결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적 접근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은 입지분석과 개발행위허가에서부터 공장설립 승인, 제조시설 설치, 환경 인허가,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령과 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 환경 규제, 지식산업센터 설비 요건 등은 단순한 정보 검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공장설립과 등록을 포함해 제조업 관련 인허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일정과 목표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장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 02-6140-2002
공장설립 인허가, 공장등록, 환경 인허가, 스마트공장 지원까지 전문적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