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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인 고용 장려정책이 강화되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법적 근거·지원 체계·신청 절차·혜택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과 고시, 그리고 인증 혜택까지 모두 반영해 전문가 시각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법령 근거 및 소관기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관리 기관부터 제도 목적까지 확연히 구분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관리하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구분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시설
|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시행규칙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
| 관리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 인증·지정 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증) | 보건복지부(지정) |
| 제도 목적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공급 및 직업재활 지원 |
2. 제도의 목적과 특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반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 중심 고용 구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구분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시설
| 주요 목적 | 장애인 고용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 활용 효과 | 세제 혜택, 정책자금, 공공조달 가점 |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및 매출 안정성 |
| 신청 방식 | 수시 신청 및 상시 관리 | 연간 지정계획 공고 후 접수·심사 진행 |
3. 인증 및 지정 요건
구분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시설
| 장애인 고용 기준 |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 |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 |
| 중증장애인 고용 기준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산식 적용: ① 100명 미만 → 15% 이상 ② 100~300명 미만 → 10% + 5명 이상 ③ 300명 이상 → 5% + 20명 이상 |
장애인 근로자의 60% 이상 |
| 사업장 유형 |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등 |
| 작업환경 요건 | 장애인 친화적 환경 및 편의시설 설치 필수 | 중증장애인 작업환경 및 품질관리 체계 필수 |
| 생산품 요건 | 해당 없음 | 지정 품목 직접 생산 능력 필수 |
4. 신청자격 및 인허가 절차
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하며, 사전 진단을 통해 고용 비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30% 이상
-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 요건 충족
- 주요 절차
- 사전 진단 → 고용 현황 및 작업환경 분석
- 신청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편의시설·임금체계 점검
- 인증서 발급 → 심사 완료 후 교부
- 사후관리 → 고용 비율 유지 및 정기점검
(2)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하며, 기간 내 접수가 필수입니다.
- 신청자격
-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의 60% 이상 중증장애인
- 지정 품목 직접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 확보
- 주요 절차
- 지정계획 확인 → 보건복지부 연간 공고 일정 확인
- 사전 준비 → 생산공정·작업환경·품질관리 체계 점검
-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 또는 ‘꿈드래’ 온라인 시스템
- 현장 실사 → 생산능력 및 직접생산 여부 검증
- 지정서 발급 및 공고
- 사후관리 → 정기점검 및 생산능력 유지
5. 공공조달 및 인증 혜택
(1)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법적 근거 및 목표 비율
구분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시설
| 법률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 |
| 근거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6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0호 |
| 구매목표 비율 |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 |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1% 이상 |
| 계약 방식 |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 지정 품목 직접생산 제품만 우선 구매 |
| 부가 혜택 | 국방부 계약 시 적격심사 가점, 세제·정책자금·무상지원 |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매출 기반 보장 |
(2)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주요 혜택
- 무상 지원금 →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4,000만원,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지원
- 세제 혜택 → 법인세·소득세 5년 100% 감면, 이후 2년 50% 감면
- 정책자금·금융지원 → 창업지원금, 시설자금 융자 시 이자 지원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 부담금 납부 의무기업과 연계 시 비용 절감
- 컨설팅 및 BI 활용 →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및 BI 홍보 무료 제공
(3) 장애인표준사업장 vs 중증장애인생산시설 혜택 비교
항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시설
| 무상 지원금 | 신규 고용 1인당 4천만원, 최대 10억원 지원 | 직접 지원 없음 |
| 세제 혜택 | 법인세·소득세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 세제 혜택 없음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총 구매액의 0.8% 이상, 수의계약 가능 | 총 구매액의 1.1% 이상, 공공기관 의무 구매 |
| 금융·시설 지원 | 작업환경 개선비, 편의시설 설치비, 통근차량 지원 | 생산설비 구축, 판매시설 유통 지원 |
| 정책자금·컨설팅 | 창업자금, 고용장려금, 컨설팅 비용 지원 | 판로 개척 및 유통망 지원 중심 |
| 홍보 및 BI | 장애인표준사업장 BI 무료 제공 | BI 제공 없음 |
6. 결론 — 전략적 접근과 전문가 조력 필수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제 혜택, 무상 지원금, 정책자금, 컨설팅 지원 등 상대적으로 혜택이 다양해 기업과 기관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인증 및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단기간 내 승인 획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 요건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입니다.
기업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인증 및 지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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