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사 반출·반입의 법적 성격과 근거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흙 운반을 넘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발행위로 평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농지에서는 「농지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절토·굴착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지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

행정기관 인허가 2025. 9. 17. 10:42

한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금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법인 설립, 체류자격 취득, 세제 혜택과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발급되는 외국인투자신고필증은 투자기업의 법적 지위와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외국인투자 요건과 투자 방식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10% 이상 확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선임권, 파견권 등 경영참여권이 보장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투자 방식은..

행정기관 인허가 2025. 9. 16. 09:00

외국인투자비자의 의미와 유형외국인투자비자(D-8)는 단순히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자본을 투입해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나뉘며, 투자 형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D-8-1 기업투자형,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D-8-2 벤처기업 투자형,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D-8-3 개인사업 투자형,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 창업을 하는 경우 D-8-4 기..

출입국민원(VISA) 대행기관│외국인 사증, 체류관리, 국적회복 등 2025. 9. 15. 11:54

최근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에서 입주민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관리비와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개인 통장이 아니라 단체 통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빌라에서는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입주민들이 모여 단체 통장을 개설하려면 국세청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비영리임의단체입니다.사례 1. 소규모 아파트 관리모임서울 강동구의 한 50세대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둘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모여 회계 관리 전담 모임을 꾸렸고, 관리비와 공용전기세, 청소비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들기..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9. 14. 16:54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법」과 관련 법령은 국가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출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제도가 바로 최종사용자증명서(End-User Certificate, EUC)입니다. 일반 방산물자의 수출 과정에서는 수입업체나 기관이 직접 작성·서명한 EUC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에는 품목, 수량, 금액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보관 장소가 상세히 기재되며, 최종사용자는 해당 물자를 오직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재판매하지 않겠다는 점을 엄격히 보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EUC는 단순한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13. 18:40

최근 들어 K-방산의 위상이 커지면서 단순한 부품 협력업체의 수준을 넘어서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들 기업은 정식으로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아 독자적인 무기체계 연구·생산·수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산업체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이 방대하고, 증빙 자료도 철저해야 하며, 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방산업체 지정의 의미와 절차, 구비 요건, 그리고 실제 심사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현행 법령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방산업체 지정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12. 11:02

최근 언론과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문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의료재단,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의 내분 사태입니다. 이사장이 집행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거나, 일부 이사들이 파벌을 형성해 이사장의 권한을 훼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은 지연되고, 정회원(사원)들은 총회에서 소외되며, 공익적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이사장의 독단, 이사회의 전횡… 왜 문제가 되는가비영리법인의 운영 구조는 이사장이 집행권을 갖고, 이사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가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총회를 무력화하거나, 반대로 일부 이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사장의 집행을 방해..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9. 11. 09:00

방산물자 지정의 의미와 법적 구조K-방산은 이제 단순한 수출 브랜드를 넘어 세계 무기시장에서 하나의 경쟁 체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 등에서 굵직한 계약이 연이어 성사되면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전략 산업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단순한 부품 공급이나 하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독자적으로 수출하거나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10. 16:22

집합건물 관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관리회사) 설치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관리인이 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관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공용부분 사용방식과 관리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결국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회사의 역할 구분집합건물 관리체계에서는 각 주체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법정 단체로, 공용부분의 관리·보존, 관리비 징수, 규약 제정·변경 등 집합건물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관리인관리단을 ..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9. 9. 16:59

정부지원금·공공입찰·세제혜택까지 한 번에 잡는 전략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과 **지속가능발전(SDGs)**이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특히 여성기업확인 제도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정부지원금 확보·공공조달 우대·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이 필요한 이유여성기업확인은 단순히 ‘대표가 여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정부가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며, 공공기관·대기업 협력 사업·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강조 포인트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 우대정부 R&D 및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혜택여..

기업인증│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직접생산 등 공공조달관계 2025. 9. 8. 21:48

우리사주조합, 기업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무성과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유럽연합(EU)의 **CSRD(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와 CSDDD(공급망 실사), 국내의 K-ESG 평가제도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 관리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사주조합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단순히 근로자 복지 제..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9. 8. 13:46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최근 K-방산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군수품무역대리점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방산수출업이나 방산수출입중개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상 권한과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의 정의, 법적 근거, 등록 절차, 그리고 권한과 한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은 군수품 수입을 대리하는 국내 소재 기업을 말합니다군수품무역대리업은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68조의2,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정된 제도입니다.그 정의를 살펴보면,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은 국내에 소재한 상사가 외국 군수품 제조업체 또는 공급..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6. 21:00

2025년 들어 제조업 창업과 공장 신설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대와 공공조달 시장 참여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허가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제조시설 설치 승인, 공장등록, 환경 인허가까지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단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과 실무 동향을 반영하여 공장설립부터 공장등록까지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등록 후 활..

행정기관 인허가 2025. 9. 1. 09:00

부동산 명의신탁은 본래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세금 추징 등 행정처분은 물론, 동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명의신탁, 무조건 과징금 처분을 받을까?실무에서는 명의신탁이 항상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 부득이한 재정 상황, 공동 투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이라면 행정청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과 설득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특히,사실조사 대응소명자료 제출의..

행정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고충민원, 행정처준 등 2025. 8. 31. 16:36

혼란의 시작,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직업재활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인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질문에 선뜻 “가능하다”고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시설이 오랫동안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만 분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 실제 제조·가공을 하더라도 공장등록이 막히는 난관에 자주 부딪혔습니다.하지만 2020년 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22년 법제처 유권해석(의안번호 22-0694)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공간을 넘어, 부속용도시설로서 제조·가공시설, 공장, 영업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즉, 주기능은 여전..

행정기관 인허가 2025. 8. 30.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