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2
민간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하루 늦으면 사후승계라 안 된다는 말은 맞을까?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넘겨받는 포괄양수도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전에 양도신고를 마쳤고, 매수인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해 두었으나 전산 조작상의 착오로 마지막 접수 버튼을 누르지 않아 실제 접수가 등기 접수 다음 날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날짜로는 단 하루의 시차에 불과했음에도, 관할 구청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 등록은 사후승계에 해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단 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거론하였습니다. 구청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법령 체계 및 실제 행정 서식의 구조에 비추어 왜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체계적으로 짚어보..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감경과 행정처분 대응 전략│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부동산 명의신탁은 본래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세금 추징 등 행정처분은 물론, 동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명의신탁, 무조건 과징금 처분을 받을까?실무에서는 명의신탁이 항상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 부득이한 재정 상황, 공동 투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이라면 행정청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과 설득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특히,사실조사 대응소명자료 제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