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보안3
(방산보안,행정사)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CC인증 vs 보안기능확인서
방위산업체 지정이나 보안측정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대목 중 하나는 날로 변화하는 보안 인증 체계와 기존 규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입니다. 특히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명시된 'CC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중 제품을 검토하다 보면, 최신 제품들이 CC인증 대신 '보안기능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 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깊은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CC(Common Criteria)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공동 평가 기준(ISO/IEC 15408)입니다. 과거 국가별로 상이했던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기준을 통합하여, 한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다른 국가에서도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제정된 보안 평가 표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
방위산업 보안측정 ｜방산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 등 방산관련업체
최근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완성 방산업체뿐만 아니라,그 협력업체 및 해외기업과의 거래 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들이방산수출입중개업 및 군수품무역대리업 인허가를 통해 직접 방산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우수 협력업체이자 미국 보잉사(BOEING)의 협력사로 알려진국내 소재 00 중견기업은 최근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보안컨설팅을 통해 최고 점수를 획득하였으며,현재 그 계열사 또한 동일한 보안측정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방산업체의 협력사나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 중인 기업들이방산수출입중개업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 인허가를 발판으로 시장을 개척하고,장기적으로는 방산물자 지정 및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례가 빠..
(방산보안,행정사) 보안은 기술력과 동등한 경쟁력: 보안감점제도의 재조명
1. 보안감점제도의 기원과 제도적 성격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단순한 산업 활동을 넘어 전략적 자산 관리라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보안사고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보안감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 운영되던 ‘보안 감사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제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 별표에는 보안감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 입찰 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비용평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 체계로 진행되며, 여기에 보안사고와 불공정 행위 이력이 별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안사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