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절차 총정리｜ 방위사업청 지정 규정 분석과 성공 전략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단순히 안보의 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방예산 66조 원 시대가 열리며 수많은 민간 기업이 방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입구는 결코 넓지 않습니다.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가 요구하는 엄격한 '법적 자격'과 '보안 무결성'이기 때문입니다.

 

방산 진입의 핵심인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방위사업청(물자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업체 지정)라는 두 거대 부처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고난도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15일 시행된 '방위사업청 훈령 제940호*는 공급망 관리(SCM)와 보안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 테미스 행정사가 최신 개정 법령을 바탕으로, 귀사가 방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법리적 이정표와 실무 전략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 방위산업 진입의 기초 : 방산물자·업체 지정 범위와 관할 부처의 법리적 구분

방산 진입의 첫 단추는 생산 물자가 법령상 지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자사가 요청 자격을 갖춘 주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신청 관할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1. 지정 범위 및 요청 적격자의 법적 정의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해당 물자가 적용되는 장비의 장비명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명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생산하거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자로 제한됩니다. 특히 부품 국산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체 역시 지정 요청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자사가 법령상 적격한 지정 요청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2. 신청 관할의 이원화: 방위사업청 vs 산업통상자원부

• 방산물자 지정 신청: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군의 소요와 국방규격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검증받는 단계입니다.
• 방산업체 지정 신청: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물자 지정을 전제로 기업의 생산 능력과 보안 체계를 최종 공인받는 단계입니다.

3. 핵심 선결 요건: 군 소요와 국방규격 확보

• 향후 군 소요: 방산물자 지정의 핵심 검토 항목은 향후 군 소요 여부입니다. 국방중기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물자는 지정될 수 없으며, 안정적 조달원 확보 필요성이 최우선 검증 대상입니다.
• 국방규격 열람: 기업은 지정 신청 전 국방규격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분석을 마쳐야 합니다.
• R&D 특례 및 지정 시기 : 군의 소요가 반영된 국방 R&D를 통해 개발된 무기체계 완제품은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정식 국방규격 제정 전이라도 군의 사용 승인이 있다면 조기에 방산물자 지위를 부여받아 양산 준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4.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SCM) 제출 의무 

2026년 개정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제 물자 지정 요청 시 자재명세서상의 부품 단종 및 수급 대책을 담은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II. 방산업체 지정 실무 프로세스 : 8단계 행정 로드맵

방산업체 지정은 산자부 장관의 권한이나 실무적 검토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DTaQ), 국군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복합 행정 프로세스입니다.

• Step 1 신청서 접수: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해 산자부장관에게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서류의 디지털 무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Step 2 요건 및 법률 검토: 시설 보유 현황과 기술 인력 명부 등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지정 요건 부합 여부를 사전 검토합니다.
• Step 3 현장 실사 및 능력 판단: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며 설비와 시험 장비를 검증합니다.
• Step 4 보안측정 수검: 국군방첩사령부가 주관하여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인원, 문서, 시설, 통신, 기업보안 태세를 점검하며 적합 판정은 필수입니다.
• Step 5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산자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 검토 결과를 취합합니다.
• Step 6 심의 및 의결: 주요물자는 방추위 심의를, 일반물자는 방사청 내 분과위 심의를 통해 지정을 확정합니다.
• Step 7 지정증 발급 및 관보 게재: 최종 승인 시 장관 명의의 지정증 발급 후 관보 게재를 통해 법적 지위가 공식화됩니다.
• Step 8 사후 관리 및 정기검토: 지정 후 매년 실태 조사를 수검하며 규정에 따라 3년 주기 정기검토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방산업체 지정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II. 생산 및 정비 능력 평가의 핵심: 생산능력판단기준서상의 4대 필러 분석

업체 지정의 당락을 결정하는 실무적 잣대는 생산능력판단기준서입니다. 단순히 설비를 보유한 것을 넘어 운영의 완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제조 시설 및 특수 공정 설비의 직접성

• 직접 보유 및 가동성: 국방규격 공정을 수행할 전용 기계 장치와 공구를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임차 시 실무적인 독점 사용권(장기 계약) 입증이 필수입니다.
• 설비 관리 무결성: 설비의 이력카드, 정기 점검 기록부, 수리 유지보수 체계가 완비되어야 하며 용접, 열처리 등 핵심 공정은 특수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정밀 품질 검사 시설 및 교정 관리 체계

제품 성능을 자체 검증할 고정밀 계측기와 시험 시설 확보가 요구됩니다. 모든 검사 장비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교정 성적서를 상시 관리해야 하며 장비 오차 범위가 규격상 허용 오차보다 정밀해야 합니다.

 

3. 숙련 기술 인력의 보유와 형상 관리 역량

• 도면 해석 및 구현: 국방규격을 완벽히 해석하여 실제 공정으로 치환할 전문 기술자의 명부와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 기술 유지 전략: 설계 변경이나 공정 수정 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형상 관리 역량이 필수적이며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한 기술 전수 매뉴얼이 평가 대상입니다.

4. 국방품질보증(DQMS) 및 점수제 합격 기준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 국방품질경영시스템(KDS 0050-9000)에 준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80점 합격 커트라인: 점수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점 80점 이상이 필수이며 75~80점 미만 시 보충 후 재검증 전략이 유효합니다. 

IV. 방위산업 보안측정의 최종 관문: 5대 보안 섹터별 수검 대응 전략

보안측정은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필수 절차이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다음 5대 섹터를 중심으로 완벽한 수검 준비를 지원합니다. 보안측정 부적합 시 방산업체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보안 섹터	핵심 점검 항목 (Checklist)	테미스의 대응 전략
1. 문서보안	비밀/대외비 세부분류 기준 명시 등	훈령 기준을 완벽 반영한 보안 규정 제정 및 공고문 확보
2. 인원보안	방산 관련자 신원조사 및 비밀취급인가 등	인사 명부와 신원조사 증빙 자료 구비, 등급별 출입인가 관리
3. 시설보안	제한/통제구역 설정 및 CCTV 보호체계 구성	RFID 도입과 출입 로그의 2년 이상 보존 상태 확인
4. 정보통신보안	망 분리: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물리적 분리	기술 보안의 정점이며 물리적 망 단절 상태 유지 및 로그 보존
5. 기업보안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체계 등	사고 대응 매뉴얼 적정성과 보안책임자 상시 활동 증빙

 

방산물자지정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V. 방산업체 지정의 법적 효력 : 조세 혜택(영세율)과 사후 관리 리스크

방산업체 지정 및 방산물자 지정 완료는 기업 성장의 강력한 발판인 동시에 고도의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과정입니다.

 

1. 독보적인 경제적·행정적 수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방산물자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가격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 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시설 설치 및 원자재 비축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직접 보전해 줍니다. 부품 국산화 R&D 보조금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전폭적인 수혜가 가능합니다.

 

2. 엄중한 법적 리스크 및 사후 관리의 중요성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보안 요건 중대 위반 시 지정이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에는 향후 수년간 방산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주기 정기검토에서 탈락하거나 보안 사고로 제재를 받을 경우 국방 조달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행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방위산업 진입은 정교한 법리 해석(군 소요 분석), 기술적 무결성 증명, 그리고 완벽한 보안 인프라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히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도시의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장착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