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방산 황금기 ｜방산수출업중개업 신고 전 보안측정부터 체크하세요

I. 방산수출업중개업의 본질과 품목별 허가 대상의 범위

성공적인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내가 하려는 사업의 법적 성격과 취급 품목의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중개업 신고(제57조 제1항)와 개별 허가(제57조 제2항)의 구분

방산 수출 행정의 첫 번째 위계는 '사업 자격'과 '거래 승인'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중개업 신고는 해당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신고가 완료된 이후라도 실제 물자나 기술을 해외로수출할때는 동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매 거래 건별로 방위사업청장의 별도 수출허가를 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주요·일반 방산물자 및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범위

수출 허가의 핵심 대상은 크게 물자와 기술로 나뉩니다.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해 전차, 함정 등 핵심 체계인 주요방산물자와 그 외 부품군인 일반방산물자가 관리됩니다. 특히 무형 자산인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방위산업기술은 더욱 엄격한 허가 대상입니다. 설계도면이나 제조 공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술 가치가 높을수록 보안 검토의 강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3. 전략물자 내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의 포괄적 관리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통제받는 품목이 존재합니다. 민간용으로 개발되었으나 군용 전용이 확실한 이중용도품목(Dual-Use)과 일반적인 군용물자 역시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수출 허가 없이는 해외 반출이 금지됩니다. 방산 수출 비즈니스는 이러한 품목들을 적법하게 다룰 수 있는 '신고된 사업 자격' 위에서만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방산수출중개업 및 보안측정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II. 방산 수출을 위한 필수 관문: 수출업중개업 신고와 보안 요건

앞서 언급한 방산물자 및 기술 등을 수출하거나 중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신고 절차와 보안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1.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와 선결 요건

「방위사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적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 안보 자산을 취급할 '보안 적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입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중개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필수 첨부 서류: 보안측정신청서와 신원조회결과서

방산수출업중개업 신고의 실무적 핵심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서류 구비에 있습니다. 법령은 신고서 제출 시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와 대표 및 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수출 비즈니스의 첫 단추가 곧 '보안'임을 의미하며, 기업의 물리적 시설과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증이 신고 수리의 실질적인 전제 조건임을 법령이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III. 성패를 가르는 실무 관문: 국군방첩사 보안측정과 이원적 절차

방산 행정 실무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시행착오는 방위사업청 서류 접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별도 보안측정 신청의 당위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보안측정신청서를 필수 서류로 규정한 이유는, 방위사업청이 신고를 수리하기 전 해당 업체가 방산 기밀이나 기술 정보를 보호할 시설을 갖추었는지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방위사업청 신고 절차와 동시에 국군방첩사령부에 별도로 보안측정을 신청하여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최종 보안측정 결과 통보서의 결정적 역할

신고의 실질적인 완성은 보안측정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현장 실사 후 발급되는 ‘최종 보안측정 결과 통보서’를 방위사업청에 최종적으로 제출해야만 신고 수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보안측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고가 반려되므로,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통해 단 한 번에 '적합'을 받아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결론 : 도심 속 광야의 길잡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전문적 조력

2026년, 확대된 국방 예산은 준비된 기업에게만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단순히 용어가 비슷하다고 하여 수입 목적의 군수품무역대리업과 수출 목적의 방산수출업중개업을 혼동하거나, 보안측정이라는 필수 관문을 간과한다면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방산 분야 행정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방산현장 이해도와 행정법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방위사업청 신고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보안측정, 그리고 개별 품목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도심 속 거친 광야와 같은 방산 시장에서 테미스가 귀사의 승전고를 함께 울리겠습니다.

 

FAQ : 방산수출업중개업 신고 관련 주요 질문

Q1. 중개업 신고만 완료되면 방산물자와 기술을 바로 수출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건별로 별도의 수출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 자격(면허)이고, 허가는 개별 거래의 승인입니다.

Q2. 보안측정을 받지 않고 신고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없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해 보안측정신청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 통보서가 제출되어야만 최종 신고 수리가 완료됩니다.

Q3.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로 사용해도 보안측정 통과가 가능할까요?

A3.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독립 공간 확보, 통제구역 설정, 망 분리 등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독립된 사무 환경을 먼저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