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판정1
(산업기술보안 행정사) 국가핵심기술 판정 안 받았으면 수출해도 될까? (형사처벌 주의)
"저희는 아직 연구개발(R&D) 중인 스타트업이고, 국가로부터 기술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상인가요?""기업이 아니라 대학 연구실(Lab)인데도 이 법을 지켜야 합니까?""설계도면을 넘기는 게 아니라, 완성된 기계(상용품)를 수출하는 건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2025년 10월 1일부로 대대적으로 개정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과 연구책임자분들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위와 같이 묻곤 하십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위산업분야 보안측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특화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방산 보안 기준이 산업기술보호법보다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