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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연구개발 참여, 보안측정 다음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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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연구개발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방산업체가 아니어도 제안서를 낼 무렵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방산관련업체로서 보안측정 결과를 요구받고,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부터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기술보호 트랙을 따로 밟아야 합니다.
보호대책을 누가 세우는지는 사업 구조에 따라 갈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관리하는 산학연주관 과제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연구개발계획서에 담고, 방위사업청 업체 주관 무기체계 사업이면 업체가 제안서 단계부터 맡습니다.
국방연구개발 현장 예상도(ai)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무기체계나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을 앞두고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안측정 결과를 요구받은 업체

✓ 보안측정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선정 이후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업체

✓ 국방과학연구소 시제업체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직접 세워야 하는지 궁금한 보안담당자

✓ 방위사업청 업체 주관 개발사업의 제안서에 기술보호대책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고민하는 업체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을 준비하는 업체는 대개 발주기관의 안내에 따라 보안측정부터 신청하고, 적격 통보를 받으면 보안 준비가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선정되어 도면이나 규격서를 넘겨받는 순간부터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요구하는 기술보호 트랙이 보안측정과 별도로 움직입니다.

보안측정과 기술보호 트랙은 근거 법령과 점검 기관,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모두 달라 하나를 충족했다고 다른 하나가 함께 충족되지 않고, 기술보호 트랙 안에서도 보호대책을 누가 세우는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31일 「국방방첩본부령」이 시행되어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이 국방방첩본부의 임무가 되었고, 같은 해 7월 27일에는 재판정 신청 규정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일부개정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는 어느 시점에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이 글은 제안 단계의 보안측정에서 출발해 선정 이후 검토할 방위산업기술 보호 트랙,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보호대책 수립 순으로 정리합니다.

방위사업 연구개발 참여, 보안측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Ⅰ. 연구개발 제안 단계에서 요구받는 보안측정

연구개발 제안 단계에서 요구받는 보안측정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 보안측정이 아니라,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방산관련업체로서 받는 보안측정입니다. 두 측정 모두 국방방첩본부가 같은 이름으로 실시해 혼동하기 쉽지만, 연구개발에 참여하려는 업체 대부분은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여서 측정의 근거와 기준이 방산업체와 다릅니다.

방산업체의 보안측정은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이 방산업체 지정 요건으로 정한 보안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는 그 측정 대상을 아래와 같이 방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

(제1항 생략)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

이처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연구개발 참여 업체를 측정하는 규정이 없고, 그 빈자리를 국방부의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이 채웁니다.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은 방산업체에 적용하는 보안 기준을 방산관련업체에 준용하면서, 방위사업 관련 기관이나 방산업체와 계약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를 측정 대상에 넣고 있으며 두 측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방산업체 보안측정 방산관련업체 보안측정(연구개발 제안 업체)
해당 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 방산업체가 아니면서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포함)이나 방산업체와 계약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
측정 근거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방산관련업체 기준)
측정 시기 방산업체 지정, 인수·합병, 지정 정보 변경, 사업장 신설 등 비밀·방위산업기술 자료 취급, 탐색개발·체계개발사업 참여, 발주기관이나 방산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측정 요청 방위사업청장이 요청 발주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방산업체의 협력업체이면 그 방산업체가 신청

따라서 방산관련업체로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방산업체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가령 시제업체로 선정된 뒤 방산물자를 생산하려고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한다면, 그때는 정보통신분야 기준까지 갖춘 방산업체 보안측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제안서 제출 무렵 측정을 요구받는 이유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은 방산관련업체의 측정 대상을 이미 계약한 업체로 한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까지 넣으며, 비밀이나 방위산업기술(관리대상기술 포함) 자료를 취급하거나 탐색개발·체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측정 사유로 듭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의 업체가 측정 결과를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측정은「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을 국방방첩본부의 임무로 정한 뒤로는 국방방첩본부가 수행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탐색개발·체계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시제업체로 참여하려는 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이면서 탐색개발·체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여서 제안서를 낼 무렵 보안측정 결과를 함께 요구받습니다. 반면 같은 사업이라도 공개 자료만으로 범용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측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측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업체의 규모가 아니라 다루게 될 자료의 성격과 사업 참여 형태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관리하는 핵심기술 과제는 탐색개발·체계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사유만으로는 측정 대상이 되지 않고, 비밀이나 방위산업기술(관리대상기술 포함) 자료를 취급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방산관련업체로 측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에 참여할 때는 공고문과 협약 조건에서 보안측정 요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위사업 연구개발 참여 단계별 보안 의무 흐름

 

2. 적격 기준과 제안서 평가의 보안 항목

앞의 표에서 본 것처럼 방산관련업체의 보안측정은 전체 점수의 75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적격이고, 기준에 못 미치면 미흡사항을 보완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범위는 업체의 정보통신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정보통신망(방산망)을 구성하지 않고 물리적 망분리를 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면 관리대상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내망에 방산 업무를 함께 올리면 그 망의 서버·네트워크 장비와 정보보호시스템까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업체를 선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라면 보안측정 결과와 별개로 제안서 평가에서도 기술보호대책을 따로 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의2는 기술유출방지대책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두고, 제안요청에 대해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의2(기술능력 평가)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제안서평가팀은 평가항목별 제안요청에 대해 미제안 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증빙자료 미제출시 그 내용을 제외하여 평가한다.

(제4항 생략)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제안서 접수 후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최종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기술유출방지대책 : [별표 2-1]에 따라 평가

(제4호 생략)

제5항제3호가 가리키는 별표 2-1의 표준 평가내용은 기술유출방지대책을 세 항목으로 나누며, 그 가운데 기술보호대책 수립은 기술·인원·시설 등 기술보호관리대책과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제한의 적절성을 정성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평가항목 방식·배점 평가내용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량 0.8점 UTM 또는 방화벽·IPS, 백신, 문서보안(DRM·DLP)을 모두 구축해야 인정(하나라도 없으면 0점, 문서보안이 한 제품군뿐이면 0.1점 감점), 보안측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평가점수 미반영
기술보호대책 수립 정성 0.2점 기술·인원·시설 등 기술보호관리대책, 보호대상 기술 접근제한 등의 적절성
통합 실태조사 점수 정량 2.0점 전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 × 배점

출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2-1(표준) — 배점은 사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제안요청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2-1은 정보보호체계 구축 항목에 국군방첩사령부(현 국방방첩본부)의 보안측정으로 대체되며 평가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주석과, 이 항목을 평가하지 않으면 그 배점을 기술보호대책 수립 항목에 더한다는 주석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두 주석을 함께 보면 보안측정을 받는 업체는 기술보호대책 수립의 비중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업체 주관 사업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대책 수립 의무가 생기기 전인 제안 단계부터 기술보호대책을 제안서에 담아야 합니다.

기술보호대책과 함께 과거 이력도 평가에 들어가는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2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제안 업체 대표나 임직원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이력을 불공정행위 이력으로 보아 감점합니다. 제안서를 낼 때는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도 함께 내야 하므로, 사무소는 보안측정을 준비할 때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제안서 평가의 기술유출방지대책 세 항목

 

Ⅱ. 선정 이후 검토할 방위산업기술 보호 트랙

보안측정을 통과해 선정되면 그다음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트랙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의무는 방위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고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생기며, 의무를 지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아래 정의 조항이 정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

(제3호 생략)

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술로 한정되며, 현행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는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 기술을 목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라도 이 목록과 무관하면 대상기관이 되지 않고,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을 다루면 기업·연구기관·대학을 가리지 않고 대상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무기체계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레이더 송수신 모듈을 설계하는 업체는 고시 목록의 "고감도 레이더 송수신 기술"과 맞닿아 대상기관이 될 수 있는 반면, 일반 상용 케이블을 납품하는 업체는 목록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지 않아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업체가 먼저 하는 식별

대상기관 해당 여부는 방위사업청의 통보로 정해지지 않으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2조제1항은 대상기관의 장이 보유한 국방과학기술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 또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스스로 식별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에 업체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기술을 관리대상기술 대장에 함께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기술의 법적 지위는 아래 조항이 정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2조(기술의 식별ㆍ판정)

(제1항 생략)

② 전항 후단에 따른 기술에 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술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및 제4항 생략)

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항 및 제7항 생략)

이 조항에 따라 업체가 식별한 기술 가운데 고시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은 곧바로 법의 적용을 받고, 목록과 무관하게 업체가 자율로 보호하는 기술은 판정을 받기 전까지 법의 적용 밖에 있습니다. 관리대장에는 두 가지가 함께 오르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별표 4는 등록번호에서 식별·판정 기술과 기타 기술을 구분하도록 하므로, 대장에 올랐다고 모두 법이 정한 "방위산업기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판정 신청과 관리대장 등재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판정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기술 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그 기간은 제외). 실무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이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업무를 맡긴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가 처리합니다.

판정이나 식별을 마친 기술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3조에 따라 관리대상기술 대장과 기술명세서에 등재하는데, 그 별표 4는 등록번호를 연도별 일련번호로 매기면서 "20-식별-1", "20-판정-1", "20-기타-1"처럼 식별·판정·기타 기술을 구분해 적도록 예시합니다. 자료를 다룰 때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관리번호·원본(사본)·보관 등에서 일반기술과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등재 이후에는 연례 보고 의무가 따르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7조는 매년 9월 말 기준 관리대장, 기술명세서,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을 10월 15일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선정 직후 과제 사양서를 고시 목록과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이 대조가 있어야 식별과 판정 신청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Ⅲ.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보호대책 수립

기술보호 트랙의 중심은 연구개발 단계별 보호대책인데, 이 대책을 누가 세우는지는 그 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과 관리 구조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리 산학연주관, 방위사업청 업체 주관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출발점은 아래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생략)

조문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라고 정하고 있어 이 법률상 대책 수립 의무는 선정 이후에 생기지만, 앞서 본 것처럼 방위사업청 업체 주관 사업은 제안서 평가에서 기술보호대책을 먼저 요구합니다. 이 의무를 구체화한 지침은 대책을 "방산기술보호계획"이라 부르고 계획을 세우는 쪽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정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종료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예정인 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기술의 식별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1.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사업의 시제업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해 수행하는 자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정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사업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자리에 섭니다. 따라서 무기체계 탐색개발·체계개발이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과연주관 응용연구·시험개발 과제면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세우고, 시제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1조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기술 보호대책을 이행하면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계획을 세우니 시제업체는 따로 할 일이 없다고 보기 쉽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3조제3항은 다른 대상기관이 관리 중인 관리대상기술을 넘겨받으면 지체 없이 자기 관리대장에 등재해 당해 기관의 관리대상기술로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관리대상기술이 담긴 도면이나 규격서를 받는 날부터 시제업체도 대상기관이 되어 아래 보호체계를 자기 사업장 안에 갖춰야 하는 셈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이 조항이 시제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계획서가 아니라 넘겨받은 기술을 지키는 체계이며, 앞서 본 관리대장 등재와 기술보호구역 설정, 방산기술취급인가자의 기술보호서약서가 그 중심입니다. 결국 시제업체의 기술보호는 "계획은 국방과학연구소, 보관과 취급은 시제업체"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관리하는 산학연주관 과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연구개발 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적용되는데(제33조제1항), 핵심기술의 응용연구·시험개발 과제 가운데 업체·대학·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산학연주관 과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연구개발 관리기관으로서 계획의 틀을 잡고, 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이 그 계획을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국과연주관 과제와 산학연주관 과제를 함께 정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6조(기술연구개발사업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과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산학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이행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학연주관 과제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확정하고, 과제를 주관하는 업체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서 그 계획을 이행하며 실적을 확인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주관 업체는 연구책임자를 기술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를 끝내기 전에는 개발성과물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해 그 결과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협약 위반의 효과도 무거워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5호는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시정 요구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2년(같은 사유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적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가령 같은 레이더 송수신 기술이라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산학연주관 시험개발 과제로 수행한다면 보호계획의 틀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연구개발계획서에 담고, 주관 업체는 그 계획대로 보호구역과 취급인원을 관리한 실적을 확인받는 식입니다.

3. 방위사업청이 업체를 주관기관으로 정한 무기체계 사업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업체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에서는 업체가 직접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세워 탐색개발실행계획서나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함께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내야 하며, 제안서에 담았던 기술보호대책과 어긋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계획은 연구개발 내내 이행하고 기술검토회의나 사업관리회의 때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개발성과물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다시 식별해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합니다.

또 협력업체에 기술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계약이 끝나면 배부한 방산자료의 회수나 파기를 요구하는 책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1조에 따라 대상기관인 주관 업체가 지며, 제안서 평가의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현황 항목도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상태를 함께 봅니다. 가령 같은 레이더 부체계를 개발하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사업의 시제업체라면 계약 조건의 이행과 넘겨받은 자료의 관리가 핵심이고, 업체 주관 사업이라면 계획 수립부터 종료 전 식별, 협력업체 관리까지 업체가 모두 맡습니다.

방산기술보호계획 수립 주체 비교

4. 보호대책에 담아야 할 내용

수립 주체가 누구든 보호대책에 들어갈 항목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해 두었으며, 계획을 세우는 기관과 이를 이행하는 업체 모두 이 네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인원통제 및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네 항목 가운데 비용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제3호의 사이버 공격 방지이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9조제1항은 관리대상기술 전산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처리·관리하는 경우에만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또는 통합위협관리장비(UTM), 백신, DRM, DLP, NAC의 다섯 가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시제업체가 넘겨받은 자료를  정보통신망(방산망)을 이용하여 처리 및 관리한다면,  다섯 가지를 모두 도입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9조제2항이 정한 CC인증 및 국정원 검증필 등의 인증 제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시제업체 계약 직후 넘겨받을 자료의 양과 공유 인원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정보통신 구성과 대책의 범위를 정하도록 권합니다. 

Ⅳ. 요약 정리 및 결론

앞의 세 장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따라 나누어 보면 업체가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구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시제업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리 산학연주관 과제 방위사업청 업체 주관 무기체계
제안 단계 보안측정 결과 제출 측정 사유(자료 취급 등)가 있으면 보안측정, 공고문 확인 보안측정 결과 제출, 제안서에 기술유출방지대책 제시
방산기술보호계획 수립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업체(실행계획서와 함께 제출)
선정 이후 업체의 과제 넘겨받은 기술의 등재, 보호체계 구축, 계약 조건 이행 확정된 계획 이행과 실적 확인, 종료 전 식별·결과 제출 계획 이행과 실적 보고, 종료 전 재식별, 협력업체 관리
근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5조·제36조제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4조·제36조제2항·제4항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4조·제35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2-1

정리하면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에게 보안측정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방산관련업체로 받는 연구개발 제안의 출발선이고, 방위산업기술 보호 트랙은 기술을 넘겨받거나 개발하는 순간부터 따로 갖춰야 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세우는 기관이 사업 구조마다 달라 국방과학연구소 시제업체는 넘겨받을 자료의 등재와 보관 체계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의 주관 업체는 확정된 계획의 이행 실적을, 방위사업청 업체 주관 사업의 제안 업체는 제안서에 담을 기술보호대책부터 준비해야 하는 셈입니다.

업체 주관 사업에 제안하면서 기술보호대책을 빠뜨리면 그 항목은 0점이 되므로, 보안측정 준비와 기술보호대책 작성은 같은 일정에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안측정 신청서류, 제안서의 기술보호대책, 방산기술보호계획처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의 대리, 보안규정 제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자문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가 맡는 업무입니다. 제안 마감이 다가온 뒤에 보안측정과 기술보호를 한꺼번에 준비하면 일정이 빠듯해지므로, 연구개발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에 문의해 측정 준비와 기술보호 범위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Q. 보안측정에서 적격 통보를 받으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도 갖춘 것으로 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측정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방산관련업체로 받는 국방방첩본부의 측정이고, 보호체계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갖춰야 하며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의 실태조사로 확인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가령 측정에서 90점을 받은 업체라도 넘겨받은 관리대상기술을 대장에 올리지 않았다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제안서를 내는 단계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지켜야 하나요?

A.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제1항의 대책 수립 의무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선정 이후의 일이지만, 방위사업청 업체 주관 사업은 제안서 평가에 기술보호대책 수립 항목이 있어 실제로는 제안 단계부터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제안서 작성을 위해 이미 지정된 방위산업기술 자료를 제공받았다면 그날부터 "보유" 요건을 충족해 대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사업의 시제업체도 연구개발이 끝날 때 기술을 다시 식별해야 하나요?

A. 종료 전 식별과 결과 제출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4조제3항·제4항이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지운 의무이므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사업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맡습니다. 다만 시제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직접 만든 도면이나 시험 자료가 있다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식별 결과에 맞춰 자기 관리대장도 함께 고쳐야 하므로, 사업 종료 전에 반납하거나 계속 보관할 자료의 목록을 국방과학연구소와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기술 과제도 보안측정과 방산기술보호계획이 필요한가요?

A. 보안측정은 과제에서 비밀이나 관리대상기술 자료를 다루거나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받습니다. 방산기술보호계획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확정하므로 주관 업체는 그 계획을 이행하고, 과제를 끝내기 전에는 개발성과물을 식별해 그 결과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시정 요구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협약서의 보안 조항을 계약서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위사업 연구개발 참여 업체의 보안측정과 기술보호대책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테미스는 방위사업 참여 업체의 보안측정 신청서류, 제안서의 기술보호대책, 방산기술보호계획 등 제출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의 대리, 보안규정 정비와 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 행정사 박민규는 일반행정사로서 방위사업청 및 정보보안기관 출신 행정사와 함께 방산 보안측정과 기술보호 체계 구축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TEL 02-6140-2002  ·  E-MAIL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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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은 공개된 사본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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