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의 완성
서론 : 일반 보안을 넘어선 방산급 보안 거버넌스의 수립과 지정의 당위성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환경은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최상위 기밀을 다루는 방위산업 인프라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일반적인 정보보호 시스템보다 훨씬 더 높고 엄격한 보안 수준을 요구하며, 이러한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의 역량을 갖춘 법인을 엄격히 심사하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산 보안 분야는 국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무결한 통제 체계를 요구하기에, 이 지정을 획득하는 것은 귀사..
(산업기술보안 행정사) 국가핵심기술 판정 안 받았으면 수출해도 될까? (형사처벌 주의)
"저희는 아직 연구개발(R&D) 중인 스타트업이고, 국가로부터 기술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상인가요?""기업이 아니라 대학 연구실(Lab)인데도 이 법을 지켜야 합니까?""설계도면을 넘기는 게 아니라, 완성된 기계(상용품)를 수출하는 건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2025년 10월 1일부로 대대적으로 개정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과 연구책임자분들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위와 같이 묻곤 하십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위산업분야 보안측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특화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방산 보안 기준이 산업기술보호법보다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