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1
기술유출 신고의무 대상과 처벌 기준 :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영업비밀 비교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안을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유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서로 다른 법률에서 나오며, 신고의무가 미치는 범위와 처벌이 미치는 범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은 유출 "우려" 단계부터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첨단기술·신기술·영업비밀 등 그 밖의 기술은 신고의무 없이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형법으로 보호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신고 대상 기업은 신고를 늦춘 것만으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비대상 기업은 비밀관리 입증 자료가 없어 보호 수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12월 10일부터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