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2
[국유재산 전문행정사] 지자체의 '불법 시설물'과 '막연한 계획'을 뚫고 구거 용도폐지 성공하는 전략
서론 : 사라진 물길, 남겨진 규제 - 구거 용도폐지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수십 년 전 이미 물길은 끊겼고 잡풀만 무성한 땅이지만, 서류상 '구거(溝渠)'라는 이름에 묶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지표면의 수류 기능이 완전히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지하에 매설된 RC-BOX 등의 존재나 "언젠가 공익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계획을 방패 삼아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내세우는 그 지하시설물이 오히려 행정청의 '직무유기'와 '위법 행정'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법적 지위..
내 땅 옆 자투리, 국유지공유지 매수 전략｜인접 토지 합병 활용법
혹시 내 땅 옆에 방치된 국가 소유(국유지) 또는 지자체 소유(공유지)의 작은 필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과거에는 도로, 구거(도랑), 철도부지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이제는 제 기능을 잃어버린 '자투리땅'들 말입니다. 이런 땅을 내 토지에 합쳐 사용하고 싶어도, 막상 매수(불하)를 진행하려 하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바로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하여 용도폐지 및 분할이 어렵다"는 답변이죠. 이런 답변을 들으면 포기해야 하나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령은 이러한 소규모 국·공유지의 활용을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최소면적 규제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자투리땅 합병'을 통해 국·공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