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달2
공급망 경제 안보 시대｜소부장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 지정을 통한 방산 기업의 도약 전략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기술력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테크노 내셔널리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전면 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2026년 현재, 단순한 기술 자립의 단계를 넘어 국가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 기업들에 있어 소부장 기업 지정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정부가 보증하는 '전략 자산 기술 보유 기업'이라는 공신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복잡한 법리적 요건과 정책적 우대 정책을 분석하여, 귀사의 독보적인 기술이 국가 전략의 ..
방산물자 수출, 최종사용자증명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법」과 관련 법령은 국가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출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제도가 바로 최종사용자증명서(End-User Certificate, EUC)입니다. 일반 방산물자의 수출 과정에서는 수입업체나 기관이 직접 작성·서명한 EUC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에는 품목, 수량, 금액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보관 장소가 상세히 기재되며, 최종사용자는 해당 물자를 오직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재판매하지 않겠다는 점을 엄격히 보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EUC는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