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용도폐지2
[국유재산 전문행정사] 지자체의 '불법 시설물'과 '막연한 계획'을 뚫고 구거 용도폐지 성공하는 전략
서론 : 사라진 물길, 남겨진 규제 - 구거 용도폐지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수십 년 전 이미 물길은 끊겼고 잡풀만 무성한 땅이지만, 서류상 '구거(溝渠)'라는 이름에 묶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지표면의 수류 기능이 완전히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지하에 매설된 RC-BOX 등의 존재나 "언젠가 공익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계획을 방패 삼아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내세우는 그 지하시설물이 오히려 행정청의 '직무유기'와 '위법 행정'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법적 지위..
[토지개발전략,행정사] 구거 때문에 묶인 맹지, 대체구거 시설 기부채납으로 가치 상승시키는 법
맹지 탈출의 핵심, 구거(도랑)의 물리적·법적 성격 변경토지 투자를 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 지적도상 내 토지를 가로지르거나 전면에 흐르는 좁고 긴 국·공유지인 '구거' 때문에 도로와 접하지 못해 건축이 불가능한 소위 '맹지' 상태로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구거만 내 땅으로 편입할 수 있다면 토지의 효용가치는 극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엄연히 배수 기능을 수행 중인 국유지를 개인이 마음대로 없애거나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재의 구거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공공에 제공하고, 기능을 다한 기존 구거 부지를 받아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유재산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