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지속가능성' 방위사업청 ESG｜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 분야에 특화된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역대 최고의 수출 성과를 올리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거대한 글로벌 비관세 장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이었던 지난 2025년 12월 04일, 방위사업청 ESG 외부 강사인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박민규 대표 행정사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K-방산,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ESG 기본 소양교육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이론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이날 강연에서 다루었던 핵심 의제와 K-방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산분야 ESG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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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산 전용 규제'는 없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글로벌 규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많은 방산 관계자분들께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접하실 때, "방위산업의 특수성이 있으니 예외가 인정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글로벌 ESG 규제는 특정 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전 산업의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규제'**라는 점입니다.

방위산업은 복잡다단한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U의 실사 지침은 이 거대한 공급망 전체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원청 기업이 책임지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방산 제조업 특성상 CBAM은 우리 무기 체계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즉, 보편적인 공급망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방산 업계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진 설명: 방위사업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강 중인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박민규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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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속의 새로운 기회: '죄악주'에서 '안보 필수재'로

규제의 파고와 동시에, 시장의 흐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이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글로벌 ESG 투자 시장에서 도박, 담배와 함께 이른바 '죄악주(Sin Stocks)'로 분류되어 투자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를 겪으며 2024년을 기점으로 유럽 내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국가 안보 없이는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방위산업을 사회의 안전을 수호하는 필수적인 가치재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K-방산 기업들에게 막대한 자금 조달의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투자가 아닌,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책임 있는 방산 기업'**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는 시기임을 명심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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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방산 특화 전문성, 테미스가 필요한 이유

이번 방위사업청 강연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K-방산에게 ESG는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수출을 위한 필수 생존 면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고 복잡한 국방 조달 절차가 얽혀 있는 방위산업 분야는, 일반적인 제조업 중심의 범용적인 ESG 접근법으로는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방산인허가는 물론 보안측정, 방산 물자 수출입 통제(Export Control), 국방 조달 계약, 최종사용자증명서 그리고 글로벌 ESG 컴플라이언스까지 아우르는 방산 특화 원스톱 행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복잡해지는 글로벌 규제의 파고 속에서, 우리 K-방산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테미스가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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