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 행정사) 방산 진입 장벽, 정말 높기만 할까요? 국방과학기술혁신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I. 서론: '그들만의 리그'에서 '개방형 혁신'으로의 대전환

"방위산업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 같은 민간 기업은 꿈도 못 꾼다." 많은 기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폐쇄적인 조달 체계와 복잡한 보안 규정은 민간 기업에게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고도화되고 안보 위협이 다변화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軍) 스스로가 민간의 앞선 기술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기술의 성숙도(TRL)와 특성에 따라 민간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통로(Track)를 마련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국방 진입 경로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정리하고, 우리 회사의 기술 단계에 맞는 최적의 공략 지점이 어디인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분석해 드립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02-6140-2002)

헹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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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술 단계별(TRL) 진입 전략과 법적 근거

1. [R&D 단계]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이 필요할 때

가. 아직 시제품은 없지만 '판'을 흔들 기술이라면: ADD 미래도전국방기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는 기존 무기체계 소요가 없더라도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TRL 1~4단계의 초기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스타트업이나 연구소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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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3년 내 시제품 완성이 가능하다면: DRATRI 신속연구개발사업

「 방위사업법」 제15조의2를 근거로 하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DRATRI)의 '신속연구개발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을 군사적 활용 목적에 맞게 빠르게 개조·개발하는 트랙입니다. TRL 4~6단계 수준의 기술을 2~3년 내에 시제품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속도'입니다. 시제품이 군 시범운용을 통과하여 활용성을 인정받으면, 통상의 복잡한 소요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양산 단계로 직행하는 '신속소요' 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가장 강력한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2. [상용품 단계] 이미 완성된 제품이나 장비가 있을 때

가. 민간 제품을 군에 바로 적용하고 싶다면: DAPA 신속시범획득사업 

별도의 R&D 없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TRL 7 이상)을 군에 납품하여 실적을 쌓고 싶다면 방위사업청(DAPA)의 '신속시범획득사업'이 정답입니다.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군이 민간 제품을 구매하여 시범 운용해보는 제도로, 복잡한 개발 과정이 생략됩니다. 단, 제안 시점에 제품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이 필수적이며, 드론 등 안보 민감 품목은 공급망 보안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보안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나. 기존 무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현존전력 성능극대화사업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군이 운용 중인 장비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SW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는 **'현존전력 성능극대화사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개선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최적화 등도 포함되며, 2년 이내에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3. [지원 및 육성] 비무기체계 및 부품 국산화 전략

 

가. 전투복부터 부품까지: KRIT 전력지원체계 및 국산화

미사일이나 전차 같은 무기체계가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식, 피복, 훈련 장비 등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되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를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가). 또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해외 도입 부품의 국산화나 민간 우수 기술의 국방 적용(Spin-on)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에 선정되면 개발비 지원은 물론 기술료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 유망 기업을 위한 혜택: 방산혁신기업 100

국방부는 우주, AI, 로봇, 드론, 반도체 등 5대 국방 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선정하여 R&D 자금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향후 국방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우대 조치와 연동되므로, 장기적인 방산 진입을 꿈꾼다면 반드시 도전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2026년도가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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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기술은 '존재'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방위산업의 문은 이제 법적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 진입의 본질은 "우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이 어떤 법적 근거와 사업 경로를 통해 군의 전력(Allies Power)을 강화할 수 있는가"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아이디어라면 미래도전기술로, 완성품이라면 신속시범사업으로, 부품이라면 국산화 지원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도 엉뚱한 사업에 지원하여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ADD, DAPA, KRIT 등)의 성격과 매년 달라지는 예산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기술력은 준비되었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령 해석, 사업 제안서 작성 논리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산 분야의 깊이 있는 법률적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기술이 국방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Mx7o9OIbI8g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대표행정사 박 민규｜현,방사청 ESG 외부강사 및 방산컨설턴트

📞 02-6140-2002 │ ✉️ rep_themis@naver.com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위사업청 ESG 외부강사 및 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에 따른 방산컨설턴트로서 정보 및 보안기관 및 방위사업청 출신의 행정사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수출허가, 군수품무역대리점업 등록, 방산수출입중개업 신고, 보안측정 신청, 방산물자 수입허가 등을 위한 인허가 신청 대리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보안측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