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위한 실무 가이드｜신공항 시대의 전략적 자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하늘 위 비즈니스의 고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항공 산업이 여객 운송이라는 단일 항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유틸리티 비행'이 상업적 활용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와 대구경북 등 24시간 가동되는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거점 신공항의 탄생은, 항공기를 활용한 특수 업무 분야에서 전례 없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사용사업'은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법률적 인허가 영역입니다. 특수 목적 비행을 수반하는 사업의 특성상 정교하게 규정된 법적 요건을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적 제동으로 인해 사업 개시 시점을 놓칠 리스크가 큽니다. 오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에서는 새로운 항공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기회를 선점하려는 예비 사업자분들을 위해,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핵심 요건과 실무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I. 항공기사용사업의 법적 개념과 구체적 업무 범위

항공기사용사업은 일반적인 운송업과 달리 비행 행위 그 자체가 서비스의 목적이 되는 '유틸리티 비행'의 성격을 가집니다.

1. 항공사업법상 정의 및 특성 : 항공사업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자재 등의 운반, 사진 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객이나 화물을 특정 지점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항공기를 도구로 활용해 고부가가치 용역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의 종류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본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 해양오염 방제약제 살포,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사진 촬영 및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산불 등 화재 진압,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포함),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 자재 운반, 비행훈련 및 고공 낙하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II. 사업 등록을 위한 4대 핵심 법정 요건 분석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항공사업법 제3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기준 :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7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1억 2,500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상업적 전문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기준이며, 실무적으로는 법인 설립 후 증자 시점과 자산 평가의 객관적 증빙이 등록 수리의 핵심 관건이 됩니다.
2. 항공기 확보 및 성능 요건 : 사업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항공기 1대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 특히 해상 비행 시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전문 기술인력의 선임 : 항공기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의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조종사: 항공기 1대당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정비사: 항공기 1대당(동일 기종은 2대당)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단,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정비 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비사를 직접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의무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 시점에 보유 항공기마다 기체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항공기사용사업등록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III. 인허가 실무 절차 및 사후 관리 리스크 대응 전략

등록증 발급은 비즈니스의 시작일 뿐이며, 실제 비행을 위해서는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복잡한 사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프로세스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등록을 위해서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용 예정 항공기의 형식, 자금 조달 방법, 예상 사업수지뿐만 아니라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의 이용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용협정서, 임대차 계약서, 슬롯 또는 계류장 협의 서류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운항증명(AOC) 및 형사처벌 리스크 : 항공안전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농업 지원(헬기 한정), 화재 진압, 수색 및 구조, 건설 자재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운항 시작 전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제70조 제1항은 항공기 운항 시 항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동법 제7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없이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 항공 행정의 정밀한 마침표, 테미스가 함께합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은 자본금 규모부터 기체의 성능 검증, 그리고 업무 범위에 따른 AOC 승인 여부까지 고려해야 할 법률적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거점 신공항 건설과 연계된 특수 비행 사업은 행정청의 재무 건전성 및 안전 관리 체계 평가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전략적 가이드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항공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방산 및 보안 실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항공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이륙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인허가 서류 준비와 사업계획서 작성, 이제 테미스와 함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항공기사용사업등록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FAQ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법인과 개인의 등록 자본금 기준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법인은 7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1억 2,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Q2. 비행훈련 사업을 하다가 교육생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환불 의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비행훈련업자는 교육생이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사업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Q3. 정비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전문 항공기정비업자에게 정비 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비사를 직접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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