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시작,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직업재활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인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질문에 선뜻 “가능하다”고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시설이 오랫동안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만 분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 실제 제조·가공을 하더라도 공장등록이 막히는 난관에 자주 부딪혔습니다.하지만 2020년 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22년 법제처 유권해석(의안번호 22-0694)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공간을 넘어, 부속용도시설로서 제조·가공시설, 공장, 영업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즉, 주기능은 여전..

행정기관 인허가 2025. 8. 30. 23:16

최근 정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인 고용 장려정책이 강화되면서,장애인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법적 근거·지원 체계·신청 절차·혜택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과 고시, 그리고 인증 혜택까지 모두 반영해 전문가 시각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법령 근거 및 소관기관장애인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관리 기관부터 제도 목적까지 확연히 구분됩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관리하며,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구분 ..

행정기관 인허가 2025. 8. 2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