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거의 법적 성격과 용도폐지 필요성구거는 단순한 농업용 배수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수·배수·집수·유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수로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매각·대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거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야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해집니다.2. 중앙부처·지자체 소유 구거의 절차 차이중앙부처 소유의 구거는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관리청인 중앙부처 장관..

행정기관 인허가 2025. 9. 30. 18:49

1. 구거 매입의 필요성과 2025년 최신 동향구거(渠溝)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수로 및 부지”**로 규정됩니다.과거에는 농업용 배수 및 홍수 방지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었지만, 도시화와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한 구거가 늘어나면서 토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최근에는 진입로 확보, 개발 인허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구거 매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지에서는 구거 매입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2. 정부·지자체 제도 변화와 실무 영향2025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는 구거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행정기관 인허가 2025. 8. 26. 23:11